• 김해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례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해시가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 지형이 재차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0 부동산 대책’ 등의 실현을 위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협치를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편에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금리 및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회 권력의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앞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2법 폐지 및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전월세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입장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합치가 되겠지만 가령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못을 뽑아야 할 부분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생길텐데 야당의 압승인 데다 지방은 여전히 침제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기대감보다는 보합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취임한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규제완화나 폐지 등인데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서 안된 게 많았던 만큼 총선 후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소야대 결과가 예측된 데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의사결정을 미룬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겐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가 이미 예측됐고 기존에도 여소야대였기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남보다 강북권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며 “고가주택 시장에선 부담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 어디를 선택할지 또는 비싼 것 담을지 싼 것 담을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에선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 있는 정리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목적이라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옥석 가리기’ 등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은 협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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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야당 총선 압승으로 불투명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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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3040 신혼부부·2자녀 가구, 분양시장 주도세력으로 부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적극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세대가 각각 10만9529건, 10만6272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량의 52.40%(21만5801건)를 차지한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3040세대가 이번 청약 개편안에 따라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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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주택수 제외' 인구감소지역 지정, 낙인효과 우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 중 인구감소지역의 매입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방안이 자칫 '낙인효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도 낙인효과 우려에 몇 번이나 수정됐는데,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신규 주택공급 자체가 급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매입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지역을 조만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해준 지역에 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주택수 제외 지역으로 선정되면 악성 미분양이 상당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라도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야 하는 지역으로 찍힐 수 있다는 의미다. 아무리 주택수 제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향후 시세 상승 기대감이 없는 지역으로 낙인찍힌다면 투자수요라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신규 공급은 물론 기존 미분양을 털어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토부도 1·10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이후 행안부의 지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 등이 걸리면서 지정 시기를 확답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함께 한다.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도 당초 취지는 미분양주택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최대한 신규공급을 제한하고 미분양을 신속히 털어내자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낙인효과 부작용만 지적돼왔다. 지난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도 개편했지만 여전히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큼 인구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도 사업성 문제 등으로 지방 지역의 수주를 주저한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방안은 취지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처럼 낙인효과만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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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책임준공 해결책 나와야 PF 부실 막는다"...리츠, 미분양주택 사업성 '글쎄'

  국토교통부가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가 지적한 부동산PF 문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 부과도 민관PF조정위원회에 포함해 금융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중과 배제도 환영할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리츠의 임대등록 허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중과 배제는 긍정적이지만, 리츠의 근본적인 역할인 수익률 창출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만 미분양 주택의 사업성을 염두하면 리츠가 투자할 메리트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법인이다.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수익을 내려면 임대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등록없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중과 배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리츠는 단기등록임대가 필요하다. 현재 단기등록 임대주택 도입 방안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가 진행돼야 이같은 세제혜택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은 현재 사업성이 떨어진다. 분양 외에 임대 수익이 창출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유동성 지원이 최우선인 CR리츠라고 해도 일정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도 어렵다. 미분양 주택에서도 사업성이 그나마 있는 곳에만 몰린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리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업계-금융권 간담회 방식 등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풀자는 분위기여서 추가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PF보증의 연대보증 폐지 등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문제점인 책임준공 해결책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책임준공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PF보증 확대만으로 PF부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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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진 지원 업무협약'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오른쪽)은 2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대구 지역 정비사업 추진 지원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시 관내 정비사업 조합 대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을 확대하고 '공사비 사전 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민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를 지원해 대구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대구광역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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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4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 지역 등 90개 도시가 대상 지역이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올해 LH의 전세임대 목표는 3만1190가구로, △수급자 등 8440가구 △다자녀 225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신혼부부 7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로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 여기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물량 2000가구도 포함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우선 이번 3000가구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예정인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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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한국부동산원, 지속가능 성장 ESGi+ 경영 선언식 개최

  손태락 원장(사진 중앙)이 2022년 한국부동산원 ESG i+ 경영 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8일 2022년 하반기 전략경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i+ 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수립한 기존 ESG 전략방향에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더한 한국부동산원만의 독자적인 ESGi+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된 혁신성장기반 구축에는 공공기관의 혁신방안 수립ㆍ추진, 대국민 정보개방 확대 내용을 반영했다.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언식을 통해 ESG경영 선도기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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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용지 특별설계 공모

  경북도개발공사는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특별설계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설계는 가장 뛰어난 설계안을 제시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3필지(3천258세대 규모)는 모두 안동시에 있다. 3필지 가운데 1개 필지(5만7,314㎡, 1,080세대)와 2개 필지(11만5,668㎡, 2,178세대)를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중복 응모는 불가능하다. 컨소시엄을 구성(5개 이내 업체, 주관사 지분 50% 이상)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필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20%, 건폐율 40%이며 최고층수 35층, 60~85㎡ 세대 80%, 85㎡ 초과 세대 20%를 건설할 수 있다. 공사는 오는 12일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하고 18일 응모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응모 작품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 토지공급 우선권을 주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2년 6월이다. 공사는 1단계 사업에 공동주택 7천 세대 규모를 공급했으며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2단계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 입찰이나 추첨이 아닌 설계 공모 방식을 선택했다. 2단계 사업 공동주택용지 첫 공급으로 신도시 내 최고층인 3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대형 평형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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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김해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례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해시가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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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LH 올해 택지공급·발주계획, 이달 26일께 윤곽 나온다

  국내 최대 건설ㆍ부동산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올해 살림이 이달 말이면 윤곽을 드러낸다. 19일 LH에 따르면 이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운영계획(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운영계획이란 당해의 ‘공공택지 공급계획’과 ‘용역ㆍ공사ㆍ자재 발주계획’ 등을 포함한 굵직굵직한 계획을 포함한 전체 살림에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본부들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집행에 나서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만큼, 건설ㆍ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이사회 후 모습을 드러낼 사업계획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민간에 공급할 토지들이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3월에는 공동주택용지 설명회, 4월에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동주택용지 설명회는 주로 건설ㆍ시행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용지를 소개하는 자리다.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등 아파트 용지의 전체 수와 공급시기를 공개한다. 아울러 공급방법, 즉 △일반경쟁(추첨) △경쟁입찰(최고가) △특별설계 △민간참여 △주택개발리츠 등도 함께 소개하기 때문에 건설ㆍ시행사들 입장에서는 확보전략을 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 설명회는 올해 LH가 공급할 전체 공공택지를 공개하는 자리다. 건설ㆍ시행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인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올해 공급계획에서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들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2018년 9ㆍ21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는 올해 공급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구별 차이가 있지만,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고 해도 지구조성에만 1년 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용역ㆍ공사ㆍ자재 발주계획’은 올해 LH의 비용투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ㆍ자재업체 등의 이목이 집중된다. 작년에는 20조5000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내놨다. LH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역시 지난해 버금가는 규모로 비용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들이 올해부터 서서히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올해 발주계획에는 9ㆍ21대책에서 밝힌 30만 가구의 일부가 용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7월부터에는 수도권 내에서만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LH의 직접사용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계양지구에서는 11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LH는 인천계양지구 내 A2블록과 A3블록을 대상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A2블록은 공공분양 748가구를,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543가구를 짓는 게 골자다. 현상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한다는 감안할 때, 올해 3기 신도시 중 일부가 용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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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2021 정원산업박람회' 내년 10월 울산 태화강서 개최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내년 10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린다.울산시는 산림청에서 ’내년 10월 열리는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박람회 개최로 시는 국비 5억원도 받는다.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난해 7월 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월 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산림청에 신청했고, 지난달 심사를 거쳐 이번에 개최 확정 통보를 받았다.이에 따라 2021 정원산업박람회는 내년 10월 중순께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정원의 벽을 허물고, 시민의 삶 속으로‘라는 주제와 ’태화강 국가정원이 정원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다‘라는 슬로건(안)으로 개최된다.주요 행사로는 ▲ 초청 및 작품관 - 코리아 가든 쇼, 해외작가 초청전 ▲ 정원산업 전시관 - 그린뉴딜 테마존, 브랜드마켓 존, 브리지 가든, 해외업체 산업 존, 정원용품관 ▲ 미래환경관 - 사물인터넷(IoT) 가든관, 하우스플랜트관, 환경 가든관, 기관 특별관 ▲ 콘퍼런스·교육 - 정원산업·정원문화 콘퍼런스, 세미나 ▲ 부대행사 - 공연, 정원체험 행사,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앞서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타당성을 검토한 울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내년 박람회 개최로 소비 창출 549억원, 취업 유발 1,404명, 생산 유발 1,137억원, 부가가치 유발 411억원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시 관계자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다”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정원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 관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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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경상북도, ‘경북형 뉴딜 3+1’ 추진

  경북도가 오는 2025년까지 12조3900억원을 투자하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추진한다.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에 선제 대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북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축으로 삼고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하는 ‘3+1’ 추진전략이다.도는 2025년까지 모두 164개 과제에 12조3900억원을 투입해 7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통합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포함하면 투입 예산은 35조3956억원으로 확대된다.도는 디지털뉴딜 분야에 85개 과제를 설정해 4조2071억원을 투자한다.5G 융합산업 클러스터, 인공지능 스마트 리빙케어산업 육성, 경북형 데이터댐 구축, 스마트 의료체계 구축 및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사업 기반 조성, 경북형 스마트산단ㆍ스마트시티 조성, 경북형 비대면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그린뉴딜에는 46개 과제에 7조3013억원을 투입한다.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 기술개발, 전기ㆍ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기반산업 육성, 녹색 생태계 구축 관광자원화, 공공건축물 그린 재건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안전망 강화는 35개 과제에 8816억원을 투자한다.경북형 희망일자리사업,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포항벤처밸리 추진, 스마트 혁신벤처펀드 1000억원 조성, 소상공 온라인 희망마켓 운영, 스마트 인재 1만명 양성을 계획한다.통합신공항과 사회기반시설 조성에는 23조56억원을 사용한다.신공항 건설에 9조2700억원, 연계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13조7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도는 2050년 1000만명의 공항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중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길이 3200ｍ 이상 활주로를 건설하고 철도 3개 노선, 고속도로 3개 노선도 건설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통합신공항 인근인 군위와 의성에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해 항공ㆍ물류ㆍ서비스 신산업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중 주요 프로젝트 상당수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거나 부처별 공모사업으로 준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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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폐지 입법예고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 폐지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을 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시는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의회에서도 도심권,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시는 입법 예고와 조례ㆍ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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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