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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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최고 15대 1 경쟁률 기록 LH, 미매각 토지 원금보장·무이자할부로 판매 안간힘 미착공 주택 사업장, 임대리츠 전환 다음달 진행 정비사업 신축 올해도 '관심도' UP 초역세권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분양 비아파트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 오피스텔 매매가격, 하락폭 줄이기 시작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지난 달도 4.96% 올라 ㈜대성문,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시동 ‘미분양 무덤’ 대구도 알짜 입지 수성구는 청약 온기
  • 미착공 주택 사업장, 임대리츠 전환 다음달 진행
    정부가 분양도 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음달 진행된다. 3·28 건설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만 매입한 브릿지론 상태에 머물러 본PF로 전환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한 구제책이다. 시공사 또는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정체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브릿지론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전환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가격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브릿지론 상황에 정체된 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리츠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시공사 및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이 브릿지론 대주단의 자금회수 요청 등에 내몰려 부도처리되기보다 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인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건설업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신규출자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사 등이 브릿지론 주택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매각한 후 HUG의 지원을 받아 본PF로 전환하는 것이다. 브릿지론 대주단은 본PF로 참여할 수도 있고 HUG를 믿고 참여한 신규 본PF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을 회수받을 수 있다. 일단 HUG의 지원을 받으면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의 본PF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로 시행사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향후 시행사는 임대리츠의 주주로 참여해 임대수익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갚을 길도 열린다. 문제는 브릿지론 대주단들의 '동의'다. HUG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현재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인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액보다 못한 수준으로 책정하면 대주단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이다. PF정상화지원펀드처럼 감정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면 실제 진행되는 건수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행사가 원해도 브릿지론 대주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매각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은 사업성이 워낙 낮다는 것인데 임대리츠 전환시 보수적인 평가를 하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HUG와 시행사가 대주단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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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4-04-18
  • ㈜대성문,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시동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성문은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의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서 찾았다. ㈜대성문은 부산유일의 건설 업계 참여이며, 개발 투자 규모 약 2조원, 전략수요 140MW, IT load 96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전력은 2027년 준공예정인 신강서 변전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 받았으며, IBK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메테우스 자산운용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직간접 고용인력 1,860명과 지역 업체 하도급비율 90% 이상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성문은 지난해 PFV 설립을 완료하고 AMC(자산관리회사) 등록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성을 갖추었다.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7년말 준공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2028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대성문 채창호 대표이사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거·오피스·리테일·물류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해온 폭넓은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4-16
  •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 지형이 재차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0 부동산 대책’ 등의 실현을 위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협치를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편에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금리 및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회 권력의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앞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2법 폐지 및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전월세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입장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합치가 되겠지만 가령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못을 뽑아야 할 부분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생길텐데 야당의 압승인 데다 지방은 여전히 침제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기대감보다는 보합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취임한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규제완화나 폐지 등인데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서 안된 게 많았던 만큼 총선 후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소야대 결과가 예측된 데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의사결정을 미룬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겐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가 이미 예측됐고 기존에도 여소야대였기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남보다 강북권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며 “고가주택 시장에선 부담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 어디를 선택할지 또는 비싼 것 담을지 싼 것 담을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에선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 있는 정리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목적이라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옥석 가리기’ 등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은 협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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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야당 총선 압승으로 불투명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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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LH,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1월4일) 이후 취득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자 연 1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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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4-04-05
  • 3040 신혼부부·2자녀 가구, 분양시장 주도세력으로 부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적극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세대가 각각 10만9529건, 10만6272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량의 52.40%(21만5801건)를 차지한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3040세대가 이번 청약 개편안에 따라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05
  • 롯데건설, 올 봄 분양시장 30% 비중 차지…청약도 선방
    올 봄 롯데건설의 분양단지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29개 단지(3만2978가구)가 분양예정인 가운데 롯데건설의 브랜드 '롯데캐슬' 아파트는 총 6개 단지(9676가구)도 포함된다. 컨소시엄으로 롯데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총 7개 단지(1만1709가구)다. 가구 기준으로는 분양 물량 중 30%가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인 셈이다.롯데캐슬은 청약 경쟁률도 선방이다.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에서 분양했던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2단지’는 1만3756명이 몰렸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지역에서 분양했던 단지들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단지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부산 남구에서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도 2023년 한 해 부산 분양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단지였다.올해 들어서도 완판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경기 부천시에서 분양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등도 각각 1월과 3월에 완판 소식을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지난해 품질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품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의 상위 20개 건설사 하자판정에선 세부하자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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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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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미매각 토지 원금보장·무이자할부로 판매 안간힘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매각 토지가 쌓이면서, 이를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때 ‘알짜’로 불리던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장기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매수자가 주택을 못 지을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땅을 되사가는 조건도 내걸어 눈길을 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LH가 ‘거치식 무이자’나 ‘토지리턴제’ 방식의 토지매각을 확대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매각 토지 해소 방안으로 토지리턴제 적용 용지를 공급해 왔다. 유찰이 반복된 지방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 상업시설용지 등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는 분양대금 연체와 미매각 토지가 쌓이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다. LH가 용지를 매각한 뒤 받지 못한 연체액은 2021년 말만 해도 2조원대였으나 2022년 말 3조9000억원,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토지리턴제의 경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LH도 앞서 유찰이 반복된 지방 용지와 수도권 상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다가, 미매각 토지 부담이 커지면서 올 들어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 토지리턴제 공급을 확대하는 모습이다.토지리턴제는 리턴기간 내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합의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의미한다. 토지 구매자가 대금 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계약금 몰수 없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해, 리턴 시 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뿐 아니라 수납금(할부금)에 대한 리턴이자까지 적용해 LH가 돌려주는 조건이다. 쉽게 말해 용지를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자가 착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LH에 땅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구매자가 향후 실제로 환매 요청을 할 경우 LH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토지리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활용된바 있다. 이 같은 토지리턴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가 무이자 할부 등 할인 분양에 나서면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요새 사업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LH 연체이율이 낮아 연체 이자를 내는 쪽을 택하는 건설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LH가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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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미착공 주택 사업장, 임대리츠 전환 다음달 진행
    정부가 분양도 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음달 진행된다. 3·28 건설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만 매입한 브릿지론 상태에 머물러 본PF로 전환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한 구제책이다. 시공사 또는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정체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브릿지론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전환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가격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브릿지론 상황에 정체된 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리츠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시공사 및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이 브릿지론 대주단의 자금회수 요청 등에 내몰려 부도처리되기보다 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인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건설업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신규출자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사 등이 브릿지론 주택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매각한 후 HUG의 지원을 받아 본PF로 전환하는 것이다. 브릿지론 대주단은 본PF로 참여할 수도 있고 HUG를 믿고 참여한 신규 본PF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을 회수받을 수 있다. 일단 HUG의 지원을 받으면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의 본PF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로 시행사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향후 시행사는 임대리츠의 주주로 참여해 임대수익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갚을 길도 열린다. 문제는 브릿지론 대주단들의 '동의'다. HUG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현재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인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액보다 못한 수준으로 책정하면 대주단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이다. PF정상화지원펀드처럼 감정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면 실제 진행되는 건수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행사가 원해도 브릿지론 대주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매각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은 사업성이 워낙 낮다는 것인데 임대리츠 전환시 보수적인 평가를 하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HUG와 시행사가 대주단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18
  • ㈜대성문,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시동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성문은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의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서 찾았다. ㈜대성문은 부산유일의 건설 업계 참여이며, 개발 투자 규모 약 2조원, 전략수요 140MW, IT load 96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전력은 2027년 준공예정인 신강서 변전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 받았으며, IBK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메테우스 자산운용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직간접 고용인력 1,860명과 지역 업체 하도급비율 90% 이상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성문은 지난해 PFV 설립을 완료하고 AMC(자산관리회사) 등록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성을 갖추었다.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7년말 준공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2028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대성문 채창호 대표이사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거·오피스·리테일·물류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해온 폭넓은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4-16
  •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 지형이 재차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0 부동산 대책’ 등의 실현을 위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협치를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편에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금리 및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회 권력의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앞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2법 폐지 및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전월세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입장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합치가 되겠지만 가령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못을 뽑아야 할 부분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생길텐데 야당의 압승인 데다 지방은 여전히 침제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기대감보다는 보합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취임한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규제완화나 폐지 등인데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서 안된 게 많았던 만큼 총선 후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소야대 결과가 예측된 데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의사결정을 미룬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겐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가 이미 예측됐고 기존에도 여소야대였기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남보다 강북권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며 “고가주택 시장에선 부담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 어디를 선택할지 또는 비싼 것 담을지 싼 것 담을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에선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 있는 정리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목적이라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옥석 가리기’ 등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은 협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15
  • 야당 총선 압승으로 불투명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15
  • CR리츠, 미분양주택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리츠(REITs)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시행사와 연대보증 시공사가 숨통을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CR리츠의 경우 지난 2009년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나 리츠에 2011년까지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0.1%의 최저세율만 부여한 바 있다. 당시 9개 CR리츠가 미분양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했다. 공공기관이 매입확약을 해준 리츠는 6개로 2194가구를, 매입확약이 없는 리츠는 3개로 121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정부가 다시 CR리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분양 주택이 위험선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증가한 1만1867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37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시간이 지나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일반 미분양 물량도 6만4874가구로 쌓여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선 CR리츠 재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효과를 본 2009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지방권 미분양 해소에 숨통을 틀 것이란 시각이다. CR리츠 세제 혜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다만 전문가들은 CR리츠 효과가 일부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리츠 사업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수익률을 내면서 5년 안에 되팔아야 하는 만큼 우량 매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다. 지방의 다양한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투자자의 배당세액공제 등 지금보다도 세제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으로 어려움 겪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배제된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CR리츠의 핵심이 세제 혜택인 점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불명확 한계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사업자 역시 CR 리츠 지원 대상이 아닌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일부 의견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4-12
  • LH,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1월4일) 이후 취득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자 연 1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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