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PF 자금 지원 위해 '표준PF 부활' 카드 꺼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폐지된 '표준PF' 방안을 살리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기존 표준PF의 심사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신, HUG 보증을 원하는 은행들도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낮추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HUG의 요건 개선 등에 따라 은행들이 과다로 책정하는 금리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자금조달 문제에 빠진 사업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보증 요건 개선안을 적극 논의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장들은 대단지 또는 수도권 입지이다보니 어떻게든 자금조달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 지역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동주택 사업장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 주택 착공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떨어진 것은 이같은 자금조달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PF 연체율이 15% 안팎으로 급등해 부동산PF대출 등을 취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 제1금융권인 은행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HUG의 PF보증이 없이는 PF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대건설 등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형 건설사들 및 대단지 사업장은 HUG PF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HUG PF보증이 '그림의 떡'이다.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표준PF' 상품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HUG가 발급하는 일반PF보증은 대출금리를 금융회사와 시공사·사업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대출금리를 제시하면 사업수지를 심사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최근 PF대출 금리는 현대건설의 신용등급 AA- 기준 연 6%대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 기준이 연 7~8%이며, 중소형 건설사는 9~10% 안팎이다. 수수료까지 더하면 금융비용만 연 10%의 금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HUG 내부 심사에서도 고금리로 인해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고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면 보증 심사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현재의 일반PF보증과 달리 '표준PF'상품은 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존 '표준PF'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에 1.5%를 더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기준의 CD금리 3.69%에 1.5%를 더하면 연 5.19%의 금리로 HUG의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 시장리스크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출은행이 있어야 '표준PF' 신청이 가능했기에 '표준PF'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따라서 HUG는 기존의 '표준PF' 상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리 수준을 주택금융공사 수준 등으로 높이고, 사업장의 비용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 등을 완화해 최대한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해줄 것을 국토부와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HUG의 보증요건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들과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 HUG-한국부동산원 임대리츠 활성화 업무협약

  29일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왼쪽)과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운영 단장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29일 이같은 협약을 맺고 임대리츠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보교류 효율화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리츠 공모 상장 등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한다.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해왔다.올해부턴 리츠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AMC)와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맡았다. 이를 통해 HUG는 임대리츠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종원 HUG 기금사업운영단장은 "주택시장 급변기에 리츠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례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해시가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신탁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눈독’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투시도 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적어지면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이나 대행을 맡아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이 비교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시공사에서도 사업비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조합방식은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탁사들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줄어든 탓에 소규모정비사업 수주 비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무궁화신탁은 지난해 기준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17곳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한국토지신탁이 지난해 12월 대구 수창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6곳의 사업시행자나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다.신탁사들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코리아신탁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신탁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수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신탁사들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수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 전반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 화성산업, 창원가포 아파트 건설 수주

  화성산업이 창원 가포지구(조감도)에서 총 도급금액 481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했다.화성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경남 창원 가포 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가포 A-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402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총 공사 도급금액은 435억원으로, 화성산업이 60%의 지분으로 대표사를 맡게 된다. ㈜화성개발과 서영건설㈜이 각각 2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한편 화성산업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입주고객이 직접 아파트 품질과 하자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LH고객품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역외수주로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LH, 공공분양 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개방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한다.LH는 SKTㆍKTㆍLGU+ 등 국내 3대 이동 통신사 협업 아래,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즈(Home Z)’를 적용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홈즈(Home Z)는 집을 뜻하는 ‘홈’과 첨단 기술의 완성을 상징하는 ‘Z’를 결합해 ‘기술의 정점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다.홈즈의 첫 시작으로 LH는 이동 통신사와 함께 개방형 다중 플랫폼을 구축한다.사업자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사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가구별로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필요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다.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말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와 기술업무 협약을 맺고 LH 홈네트워크 플랫폼과 각 통신 사업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하기로 했다.플랫폼 간 연동이 이뤄지면 입주자들은 기본적인 홈제어서비스(조명ㆍ가스ㆍ난방ㆍ환기 등)와 모니터링 서비스(미세먼지, 에너지사용량 등)를 원격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어린이용 콘텐츠 등 통신사별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다.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은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입주자 계약 시 선택한 이동 통신사의 서비스를 3년간 무료(기본사양에 한함)로 제공받을 수 있다.주요 서비스는 지구별, 통신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통신사 선택 전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모델 하우스를 확인해야 한다.향후 더 많은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계를 위해 국제 표준 기반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홈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 미착공 주택 사업장, 임대리츠 전환 다음달 진행

  정부가 분양도 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음달 진행된다. 3·28 건설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만 매입한 브릿지론 상태에 머물러 본PF로 전환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한 구제책이다. 시공사 또는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정체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브릿지론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전환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가격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브릿지론 상황에 정체된 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리츠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시공사 및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이 브릿지론 대주단의 자금회수 요청 등에 내몰려 부도처리되기보다 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인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건설업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신규출자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사 등이 브릿지론 주택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매각한 후 HUG의 지원을 받아 본PF로 전환하는 것이다. 브릿지론 대주단은 본PF로 참여할 수도 있고 HUG를 믿고 참여한 신규 본PF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을 회수받을 수 있다. 일단 HUG의 지원을 받으면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의 본PF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로 시행사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향후 시행사는 임대리츠의 주주로 참여해 임대수익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갚을 길도 열린다. 문제는 브릿지론 대주단들의 '동의'다. HUG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현재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인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액보다 못한 수준으로 책정하면 대주단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이다. PF정상화지원펀드처럼 감정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면 실제 진행되는 건수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행사가 원해도 브릿지론 대주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매각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은 사업성이 워낙 낮다는 것인데 임대리츠 전환시 보수적인 평가를 하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HUG와 시행사가 대주단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18

• ㈜대성문,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시동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성문은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의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서 찾았다. ㈜대성문은 부산유일의 건설 업계 참여이며, 개발 투자 규모 약 2조원, 전략수요 140MW, IT load 96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전력은 2027년 준공예정인 신강서 변전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 받았으며, IBK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메테우스 자산운용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직간접 고용인력 1,860명과 지역 업체 하도급비율 90% 이상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성문은 지난해 PFV 설립을 완료하고 AMC(자산관리회사) 등록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성을 갖추었다.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7년말 준공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2028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대성문 채창호 대표이사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거·오피스·리테일·물류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해온 폭넓은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4-16

•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 지형이 재차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0 부동산 대책’ 등의 실현을 위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협치를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편에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금리 및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회 권력의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앞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2법 폐지 및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전월세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입장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합치가 되겠지만 가령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못을 뽑아야 할 부분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생길텐데 야당의 압승인 데다 지방은 여전히 침제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기대감보다는 보합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취임한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규제완화나 폐지 등인데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서 안된 게 많았던 만큼 총선 후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소야대 결과가 예측된 데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의사결정을 미룬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겐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가 이미 예측됐고 기존에도 여소야대였기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남보다 강북권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며 “고가주택 시장에선 부담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 어디를 선택할지 또는 비싼 것 담을지 싼 것 담을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에선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 있는 정리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목적이라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옥석 가리기’ 등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은 협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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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4-04-15

• 야당 총선 압승으로 불투명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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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LH,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1월4일) 이후 취득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자 연 1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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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4-04-05

• 3040 신혼부부·2자녀 가구, 분양시장 주도세력으로 부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적극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세대가 각각 10만9529건, 10만6272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량의 52.40%(21만5801건)를 차지한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3040세대가 이번 청약 개편안에 따라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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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롯데건설, 올 봄 분양시장 30% 비중 차지…청약도 선방

  올 봄 롯데건설의 분양단지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29개 단지(3만2978가구)가 분양예정인 가운데 롯데건설의 브랜드 '롯데캐슬' 아파트는 총 6개 단지(9676가구)도 포함된다. 컨소시엄으로 롯데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총 7개 단지(1만1709가구)다. 가구 기준으로는 분양 물량 중 30%가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인 셈이다.롯데캐슬은 청약 경쟁률도 선방이다.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에서 분양했던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2단지’는 1만3756명이 몰렸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지역에서 분양했던 단지들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단지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부산 남구에서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도 2023년 한 해 부산 분양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단지였다.올해 들어서도 완판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경기 부천시에서 분양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등도 각각 1월과 3월에 완판 소식을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지난해 품질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품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의 상위 20개 건설사 하자판정에선 세부하자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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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주택사업 더 힘들어진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민간택지 수주 전망지수는 56.3으로 전달(81.5)보다 대폭 하락했다. 지난 2020년 1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지난해 같은달 대비 48.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같은 기간 공공택지 수주 전망지수도 72.4에서 63.6으로 8.8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 주택사업자들이 사업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강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올 초부터 본격화한 금리와 원자재가격 인상에서 시작된 건설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부동산 PF를 통한 기대 수익이 감소하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건설 사업자들의 재원 조달과 사업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자금조달 전망 지수도 수주 전망지수와 함께 하락했다. 이달 자금조달 전망지수는 37.3으로 전월(40.2)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한편 올해 들어 계속 하락했던 자재수급 전망지수는 이달 81을 기록하며 전달(78.7) 대비 2.3포인트 올랐다. 이는 원자재가격이 떨어져 자재수급이 원활해졌다기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규모가 줄면서 자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체적인 주택사업 경기에 대해 예상해보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도 이달 40.5를 기록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47.8→37)과 지방(47.2→38.4) 모두 전망치가 내려갔다.다만 대구(39.3→45.4)와 울산(35.2→38) 등은 지난 9월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기대감이 반영돼 전망치가 다소 올랐다.서 연구원은 "미국의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공적 금융지원과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2-11-15

• 10명 중 7명 "대출이자 부담 늘었다"

  10명 중 7명꼴로 지난해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리 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연이은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나서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4일 '직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자 부담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묻는 질문에 70.7%가 '늘었다'고 답했다.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수도권 거주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79.4%)과 서울(78.5%), 경기(70.4%) 거주자에서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비중이 높았다.대출 이자는 '3% 미만'이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4% 미만(17.3%) △3~3.5% 미만(14.3%) △6% 이상(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6% 이상이라는 답도 10%가 넘었다.한편 지금 부동산 매입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중 41.4%가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을 받은 이유는 '거주 부동산 매입'이 54.3%로 가장 많았고 △전·월세 보증금(37.5%) △투자 목적(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대출 금액은 '1억원~3억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00만원~1억원 미만(24.7%) △5000만원 미만(17.3%) △3억원~5억원 미만(9.9%) △5억원~7억원 미만(3.3%) △10억원 이상(1.3%) △7억원~10억원 미만(0.5%) 순으로 집계돼 80% 이상이 3억원 미만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대출이 없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대출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없다고 답한 사람 중 56.5%가 올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 중 69.1%는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고정 금리형'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대출은 거주 부동산 매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등 실거주 목적이 많다"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당분간 거래시장은 투자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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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2-11-14

• LH, ‘양산사송 A-1 신혼희망타운’ 오는 16일 공공분양 추가모집

  LH 경남지역본부가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양산사송 A-1신혼희망타운’의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 양산사송 A-1신혼희망타운은 총 1,188세대를 공급하며, 공공 분양 792세대와 행복주택 396세대로 구성된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대상은 공공분양 해약세대 10세대다.청약자격 기본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자로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재당첨 및 소득, 자산, 청약통장 가입여부, 부적격당첨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제한없이 부산, 울산, 경남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기만 하면 된다.양산 사송지구 인근에는 양산도시철도 사송역(가칭)과 내송역(가칭)이 개통될 예정이고 주변에 사송1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중학교 신설 추진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 바로 인근에 상업시설, 근린생활, 공원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청약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23일, 계약 현장 계약으로 9월 29일, 3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2-08-12

• LH, 비상경영 간부회의 개최...경영혁신, 재무 건전성 제고, 민생경제 지원 등 논의

  김현준 LH 사장(사진 중앙)이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LH] 지난 18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에는 LH 임원, 본사 부서장, 지역ㆍ사업본부장 등 15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강도 높은 혁신, 재무 건전성 제고, 민생경제 지원 등 LH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의견들이 오갔다.김현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LH에 주어진 정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이날 제기된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먼저 LH는 경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사장 직속의 전담 조직인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운영하기로 했다.‘LH혁신TF’는 경영 전반의 혁신을, ‘재무개선TF’는 사업ㆍ재무분야의 개선을 총괄한다. 본사 주요 부서장 중심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ESG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속도감과 투명성도 확보한다. ESG경영혁신위원회는 CEO 포함 내부위원 9인,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다.새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혁신추진 방안에 맞춰 공정ㆍ투명성 제고, 고객 서비스 제고 등 내용을 담은 추가적인 자체 혁신방안을 이달 제출했다.특히 설계공모ㆍ임대주택 매입 등 각종 심사 시에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등으로 계약절차 상 공정ㆍ투명성을 강화했다.실시간 감사 시스템, 기동 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부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전체의 청렴도를 제고하기로 했다.부채 축소를 재무 건전성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선별해 사업규모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한다. 비핵심 사업, 민간ㆍ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추진을 지양한다.유휴자산 매각계획 외에 업무 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담는다.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 조성 등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ㆍ조직ㆍ인력 조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외부 전문가 용역과 자문을 진행 중이다.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목표 67조원 중 43％인 29조원을 투자해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힘을 싣는다. LH 신기술 인증사업,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기술개발 제품을 포함한 8조4000억원의 중소기업 제품도 구매한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주택ㆍ상가의 임대료 동결과 감면도 계속 추진한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2-07-20

• 한국부동산원, 지속가능 성장 ESGi+ 경영 선언식 개최

  손태락 원장(사진 중앙)이 2022년 한국부동산원 ESG i+ 경영 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8일 2022년 하반기 전략경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i+ 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수립한 기존 ESG 전략방향에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더한 한국부동산원만의 독자적인 ESGi+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된 혁신성장기반 구축에는 공공기관의 혁신방안 수립ㆍ추진, 대국민 정보개방 확대 내용을 반영했다.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언식을 통해 ESG경영 선도기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2-07-18

• LH, 50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임대주택 건설 활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2일 ESG채권 5000억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에 사용되며,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LH가 발행하는 녹색채권은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사회적채권은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등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행한 ESG채권은 전액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되는 사회적채권이다. 올 2월 53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하게 됐다. LH는 이번을 포함해 2018년 후 총 3조5000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에 따라 시장금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LH는 주거복지사업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노력 등 ESG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받으면서 민평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민평금리란 LH 채권에 대한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균 평가금리를 의미한다. 이는 LH의 국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역할, ESG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ㆍ기대가 채권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행한 ESG채권은 3년물 1000억원, 5년물 2500억원, 30년물 1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이다. 발행금리는 3.267~3.417％ 수준이다. LH는 하반기에도 녹색채권을 포함해 ESG채권 발행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전체 채권 발행액의 2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준 LH사장은 “LH는 ESG채권을 적극 활용해 주거복지 강화, 탄소배출 저감 등 국민들께 인정받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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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2-05-13

• HUG, 프롭테크 활용한 ‘고분양가 심사’ 시범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프롭테크(PropTech)를 활용한 고분양가 심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자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프롭테크를 활용한 고분양가 심사시스템은 빅데이터, GIS 등을 기반으로 고분양가 심사항목을 자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축됐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GIS와 기존 심사시스템을 연계해 교통ㆍ주거ㆍ교육환경 등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심사사업장 인근 비교사업장을 자동으로 조회해 고분양가 심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HUG는 프롭테크를 활용한 고분양가 심사를 시범 운영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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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