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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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4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 지역 등 90개 도시가 대상 지역이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올해 LH의 전세임대 목표는 3만1190가구로, △수급자 등 8440가구 △다자녀 225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신혼부부 7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로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 여기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물량 2000가구도 포함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우선 이번 3000가구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예정인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3-28
  • 재구조화 통한 책임준공 개선, 금융위 통합 PF조정위 필수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계속 문제제기해온 '책임준공 개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와 대주단협의를 통합한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달라는 의견이다.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PF사업장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 체결, 사업성을 높여 대주단-시공사-시행사가 상생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란된 책임준공 문제도 나왔는데, 금감원과 금융권은 '사업장 용도개편 등 재구조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이같은 재구조화 작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책임준공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포화상태의 사업 위주로 부동산PF가 진행됐는데, 향후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가 계속 필요한 만큼 이같은 용도변경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다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사업용도 변경 등을 대주단과 함께 고려해보려면 현재의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대주단의 리스크 관리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통합 PF조정위원회'가 있어야 책임준공 약정 개편도 가능하다"며 "통합 PF조정위원회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개입 부담도 줄이면서도 사업용도 변경 절차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위해서는 준공이 필수인 만큼 준공까지 PF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신청 기준을 개편, 시행사가 담당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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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4-03-26
  • 2월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1167곳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무소의 신규 개업보다 폐·휴업 수가 늘면서 전국에서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개업한 중개사무소는 총 89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18곳) 대비 20.4%, 전년 동월(1221곳) 대비 27.1% 감소한 수치다.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다.지난달 폐업한 중개사무소는 104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8곳이었다. 총 1167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올해 1월 폐업(1186곳)과 휴업(132곳)보다는 지난달 폐·휴업 중개사무소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규 개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위축되는 분위기다. 중개사무소의 폐·휴업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각각 276곳, 334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각각 86곳과 71곳이 폐·휴업하며 신규 개업(부산 49곳, 대구 42곳) 수를 넘어섰다.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의 중개사무소 수는 11만4856곳으로 전월(11만5040곳) 대비 184곳 줄었다. 이는 2021년 8월(11만4798곳)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개사무소 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2022년 6월(11만8952곳)과 비교하면 4096곳이 감소했다.협회 측은 “지난 2022년 8월 중개업소 폐·휴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이듬해 1월 한 달만 제외하고 이런 추세가 올해 2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중개사무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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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4-03-26
  •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소폭 상승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0p 상승한 68.0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수치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지난달 61.7에서 이달 70.7로 9.0p 상승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 투자가 지표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9p 상승한 67.4로 나타났다. 대전의 전망지수가 지난달 52.3에서 이달 81.8로 29.5p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 한편 3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0.3으로 전월보다 1.3p 하락했고, 자금조달지수는 5.7p 상승해 64.1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유가불안과 공급망 회복이 더뎌 자재수급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3월부터 중요 공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우선적납품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재원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자금조달지수에 반영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3-22
  •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수익률 6% 넘어야 기관투자자 참여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선보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률 6% 안팎을 맞춰야 하고,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 모델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보증을 더 늘려주는 방식과 리츠 세제 개편 등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기업형 장기임대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방안도 연기금과 투자협약만 맺었을 뿐, 구체적인 수익률 제시를 하지 못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 원인 중에서는 '대출금리' 비중이 가장 크다. 공유형 임대주택은 준공된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PF대출을 상환한다. 담보대출 이자를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는 것인데, 현 담보대출 이자가 5% 수준이다. 현재로선 관리비용과 대출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 6~7%도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같은 수익률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업계에 제시한 방안은 △HUG의 건설자금 보증 한도 확대 △리츠 관련 세제 개편 △임대료 규제 완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독려 등이다. 업계는 HUG의 보증 한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금융권이 제시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가 최대 2~3%까지 낮아져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 연기금 등 실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기관투자자들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현실화되려면 자금을 조달할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나 연기금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어야 했고 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츠에 대한 세제개편을 포함해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있는 상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는 물론, 리츠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수익을 분리과세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리츠에 대한 세제를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츠 세제 문제와 대출금리 문제는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최대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3-21
  • 지방 건설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고 우려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지방 분양 사업장들도 분양보증사고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가 기업회생절차 및 부도 등에 직면하면 해당 분양 사업장은 공사중단 여부 등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처리과정에 돌입, 경공매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해야 한다. 지방 분양시장이 가뜩이나 미분양 문제로 시달리는데, 이같은 시공사 부실 우려로 골치가 이만저만 아닌 셈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의 폐업건수는 68건으로 전년동월(51건)보다 33.33% 늘었다.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도 새천년종합건설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분양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사고 우려도 커진 상태다. HUG는 이들 건설사의 분양사업장들에 대해 최근 분양보증 대응 방안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던 충남 아산시 '방축동 아르니퍼스트'(임대분양) 사업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대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내용이다. 만약 임대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면 HUG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는데, 그 때까지 입주금을 납부 중단하라는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공정률이 32.95%로 계획공정률 52.2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경북 '김천 아포 송천 임대아파트 2단지' 사업장은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만 담당, 시행사가 '에코개발'이다. 시행사가 부도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 않지만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공사 재선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사도 그만큼 공사기간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광주 지역의 한국건설은 분양사업장인 '한국 아델리움'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분양보증 사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처럼 시공사 부실 문제로 인한 분양 사업장의 우려도 커지는 것이다. 이미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는 주택분양 및 임대분양 모두 합쳐 5건이다. 분양보증사고가 1건, 임대보증사고가 4건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고분양가로 사업성도 낮은데, 시공사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완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 분양시장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만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3-18
  • 한국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개시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기금을 융자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 및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지역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3-18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대구와 울산,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 첫 대상 지역 선정
    대구와 울산 지역이 여전히 미분양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 펀드가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가 이달 중 가동되는 가운데 대구와 울산 지역의 PF 사업장 4~5곳의 신청을 받고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의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2조원 규모로 이달 중 가동된다. 현재 대구와 울산 지역 중심으로 4~5곳의 PF 사업장이 채권 매입을 신청한 상태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과 캠코가 사업성 등을 판단해 매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에 편입된 PF 사업장은 주택금융공사(HF)가 다음달 중 출시하는 보증비율 95%의 신규 PF보증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기존 90% 보증비율의 기존 상품 외에 별도 상품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PF대출이 쉽지 않았던 PF 사업장에 보증비율을 높인 신규 보증상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가 채권 매입한 사업장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대구와 울산 지역의 사업장이 첫 대상이 될 예정이다. 캠코와 주금공 등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에 채권 매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대부분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비(非)주택 사업장이어도 신청건수가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지역의 PF사업장은 어떻게든 자금조달할 여력이 있어,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에 채권 매입을 신청할 정도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도 보증비율 95% 한도의 신규 보증상품을 비수도권, 지방 중심으로 출시하려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8월 주택통계를 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8월 기준 1만779가구로 전달(1만1,180가구)보다 401가구(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전국 6만1,811가구 중 17.4%나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도 대구 지역 기준 791가구로 전달(755가구)보다 36가구 늘어났다. 지난 4월 1,017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3개월 연속 감소하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한 것이다. 울산 지역도 다시금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울산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도 8월 기준 3069가구로 전달(2909가구)보다 160가구 늘어났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7~8월 연속 192건 기록 중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현재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지 못하는 대구와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금공 등도 보증 상환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3-10-16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3년 3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하고 있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이 밖의 지역이 1549호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하고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3-10-10
  • HUG 등 부산 5개 공공기관 'BIFC 통합협의체' 업무협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5개 공공기관의 'BIFC 공공기관 통합협의체' 출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22일 이번 공공기관 통합 협의체에 대해 정부의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 강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5개 공공기관은 HUG,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그동안 민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의체는 업무 단위별로 결성되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주기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번에는 ‘통합협의체-다수 분과제’ 형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협의체)를 별도 지정함으로써 민간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통합협의체는 5개 기관이 2년마다 돌아가며 주관 운영하며 혁신, 공정 채용, 규제개선, 기록물, 데이터, 동반성장 등 6개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기관별 우수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HUG 관계자는 “통합협의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추진동력이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3-09-22
  • 9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 10.6p↓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월 대비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0.6포인트(p) 감소해 90.2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전월 대비 전국 전망치가 10p 넘게 감소하며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망치는 90~100선으로 신규공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일정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02.4)은 지난달 대비 16.5p 감소했으나 아직은 기준선을 상회하는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남(112.5→75.0, 37.5p↓) △전남(112.5→88.2, 24.3p↓) △강원(108.3→85.7, 22.6p↓) △경북(94.7→72.2, 22.5p↓) △광주(115.8→100.0, 15.8p↓) △전북(100.0→85.7, 14.3p↓) △인천(106.9→93.5, 13.4p↓) △울산(100.0→86.7, 13.3p↓) △부산(108.7→95.8, 12.9p↓) △충북(92.3→85.7, 6.6p↓) △대전(105.3→100.0, 5.3p↓) △경기(108.1→104.8, 3.3p↓)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대구(80.0→100.0, 20.0p↑) △세종(100.0→107.1, 7.1↑) △충남(81.3→85.0, 3.7↑)은 전월 대비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했으나, 최근 신규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경기가 회복된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산연 측은 분석했다.이처럼 분양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은 하반기 들어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 우려, 중국발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내년 중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과 미국 대선 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이러한 분양지수 하락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산연 측의 설명이다. 또한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전망지수는 5.3p 증가, 분양물량전망지수는 0.2p 감소, 미분양물량전망지수는 1.0p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주산연은 “분양가격전망지수는 5.3p 증가한 115.9로 전망되며 5월 이후 계속해서 기준선을 상회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철근 누락 사태 이후의 안전비용 상승,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분양물량은 0.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100을 넘는 전망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 개선이 분양물량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물량 전망(88.4, 1.0p↓)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3-09-18
  •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 전반기比 78%↑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개월 만에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20만34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11만4447건보다 77.7%(8만8990건)이 늘었다.지난해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5만여건에 그쳤던 매매거래량은 올해 1분기 8만810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분기에는 11만5333건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특히 서울 수도권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상반기 매매거래량은 총 8만34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만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만9546건 늘었다. 전국 증가량 8만8990건의 55.6%가 수도권 지역 거래증가량이다.경기 지역은 올해 상반기 5만2430건 매매되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3만20건이 늘어 17개 시도 지역 중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서울 지역은 상반기 1만7509건 거래되며 같은 기간보다 1만2056건 늘었다.반면 제주도는 220건이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래가 줄었다. 강원 지역과 세종 지역은 각각 1678건, 1969건밖에 늘지 않아 저조했다.이 같은 양극화는 지난해 시작된 시장 침체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시장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남아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위주로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매매거래뿐 아니라 청약 경쟁률 상승, 미분양 소진, 집값 상승 등 여러 지표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확인되는 반면 지방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3-09-11
  • HUG, PF 자금 지원 위해 '표준PF 부활' 카드 꺼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폐지된 '표준PF' 방안을 살리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기존 표준PF의 심사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신, HUG 보증을 원하는 은행들도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낮추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HUG의 요건 개선 등에 따라 은행들이 과다로 책정하는 금리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자금조달 문제에 빠진 사업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보증 요건 개선안을 적극 논의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장들은 대단지 또는 수도권 입지이다보니 어떻게든 자금조달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 지역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동주택 사업장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 주택 착공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떨어진 것은 이같은 자금조달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PF 연체율이 15% 안팎으로 급등해 부동산PF대출 등을 취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 제1금융권인 은행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HUG의 PF보증이 없이는 PF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대건설 등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형 건설사들 및 대단지 사업장은 HUG PF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HUG PF보증이 '그림의 떡'이다.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표준PF' 상품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HUG가 발급하는 일반PF보증은 대출금리를 금융회사와 시공사·사업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대출금리를 제시하면 사업수지를 심사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최근 PF대출 금리는 현대건설의 신용등급 AA- 기준 연 6%대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 기준이 연 7~8%이며, 중소형 건설사는 9~10% 안팎이다. 수수료까지 더하면 금융비용만 연 10%의 금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HUG 내부 심사에서도 고금리로 인해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고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면 보증 심사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현재의 일반PF보증과 달리 '표준PF'상품은 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존 '표준PF'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에 1.5%를 더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기준의 CD금리 3.69%에 1.5%를 더하면 연 5.19%의 금리로 HUG의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 시장리스크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출은행이 있어야 '표준PF' 신청이 가능했기에 '표준PF'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따라서 HUG는 기존의 '표준PF' 상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리 수준을 주택금융공사 수준 등으로 높이고, 사업장의 비용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 등을 완화해 최대한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해줄 것을 국토부와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HUG의 보증요건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들과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3-09-08
  •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오르고...집값 더 오르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줄어드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며 계획된 물량을 앞당겨서라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6%로, 지난 7월 17일 0.02%로 상승전환한 이후 한 달 넘게 우상향하고 있다. 민간 지표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시세에 반등 신호가 켜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644만원으로, 지난해 6월(5억6184만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분양 물량이 점점 줄고 있는 점도 주택 수요가 늘어났음을 뒷받침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087가구로, 전 달(6만6388가구) 대비 5% 줄었다. 올해 2월 7만5438가구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3월 7만2104가구 △4월 7만2365가구 △5월 6만8865가구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매맷값과 함께 전셋값도 이달 들어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8682만원으로 지난해 6월(3억4188만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또한 아직까지 매맷값을 보면 고점인 지난해 6월 평균(5억6184만원)보다 6500만원 정도 낮기 때문에 가격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상반기 이미 급매물이 소화되고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하반기는 부동산 거래 소강국면이 진행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고 있고,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당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 외에도 정비사업과 세제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는 건 최근 몇 달 사이 이야기가 아니라 1~2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며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대못규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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