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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6 10:35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줄어드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며 계획된 물량을 앞당겨서라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6%로, 지난 7월 17일 0.02%로 상승전환한 이후 한 달 넘게 우상향하고 있다.
민간 지표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시세에 반등 신호가 켜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644만원으로, 지난해 6월(5억6184만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분양 물량이 점점 줄고 있는 점도 주택 수요가 늘어났음을 뒷받침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087가구로, 전 달(6만6388가구) 대비 5% 줄었다. 올해 2월 7만5438가구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3월 7만2104가구 △4월 7만2365가구 △5월 6만8865가구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매맷값과 함께 전셋값도 이달 들어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8682만원으로 지난해 6월(3억4188만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또한 아직까지 매맷값을 보면 고점인 지난해 6월 평균(5억6184만원)보다 6500만원 정도 낮기 때문에 가격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상반기 이미 급매물이 소화되고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하반기는 부동산 거래 소강국면이 진행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고 있고,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당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 외에도 정비사업과 세제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는 건 최근 몇 달 사이 이야기가 아니라 1~2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며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대못규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