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1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장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으로 세컨드 홈이 꼽힌다. 세컨드 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의 인구 유입과 지방 부동산 시장 부양을 모두 노린 정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에는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적용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수도권 및 광역시도 세컨드 홈 적용 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춰 세컨드 홈 보유를 활성화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부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을 해소할 ‘카드’로 힘을 싣는 것이다. 정주인구와 다른 개념인 생활인구는 관광, 통학, 통근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체로 수도권 밀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관광 성격이 있는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거나 수도권 및 광역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제기되는 부분에서 ‘역효과 방지책’이 세컨드 홈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악화 및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 등 향후 인구 리스크가 주택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이라며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이다”라며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세컨드 홈 도입 목적을 감안할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까지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투기경계’ 의견으로 엇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역시에선 부산 서구 등도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데 이들 지역이 포함되면 강원권과 비슷하게 수혜 쏠림이 예상된다”며 “아무래도 정책적 취지는 낙후된 지방이 모두 수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수혜 쏠림을 예방할 장치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49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방부동산 부양 카드 ‘세컨드홈’…기대 반 우려 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