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7(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된 매입이 이뤄지려면 LH의 관련 예산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주택은 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경매에서 부산의 오피스텔 1실과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고, 지난 14일 화성시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 19일 인천 오피스텔 1실을 추가로 낙찰받았다. 이에 앞서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합쳐도 5가구가 전부다. 특별법 시행 1년여만의 매입 성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LH 등 공공부문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가율도 오름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 경매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 10%대에 머물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이 늘어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HUG가 경매에 직접 뛰어들면서다.


관련 예산 보강은 물론 LH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특성상 LH 직원 1명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국토부는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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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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