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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07 09:00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도 ‘전세난’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 아래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자 수익이 줄면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한다. 전셋값은 더 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압박 아래 은행권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을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본격화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대출 규제가 8월 말부터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실수요자까지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가뜩이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3%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리가 더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도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미미한 탓이다. 집주인으로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형 주택은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실수요를 코앞에 두고도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에 더 방점을 두면서 투자 목적 매수자는 물론, 대다수 실수요자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진통이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향후 정책 모기지 등 전세대출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될지 모른다는 소문들이 무성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기준점 제시와 함께 규제로 인한 전ㆍ월세 시장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