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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2 09:3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했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는 무리란 지적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묶인 탓이다. 게다가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금융 당국의 감독 아래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연 3.25%인 기준금리를 연 3%로 0.25%p 낮췄다. 지난 10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된 금리 인하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1월부터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택 시장 한편에선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거래가 줄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만으로 주택 시장에 큰 변화는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로 대출 한도를 낮춘 데다, 민간 시중은행은 사실상 주택 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등에 따른 가수요 대출을 원천 차단하면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들면서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이지만 전문가들은 급속한 반등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금리 인하 효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같이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장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겨울 계절적 비수기에 금융권 여신 태도도 보수적일 전망이어서 두 차례 걸친 금리 인하에도 주택 거래 시장에선 당분간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이 계속되고 가격 흐름도 보합이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ㆍ생숙), 지식산업센터 등에는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들 상품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도 잇따라서다.
실제 정부는 전용 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를 풀었고, 생숙은 합법시설로 전환을 도울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2일부터 가동한다. 이에 앞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나아가 이달 중 생숙의 개별 분양 제한과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내년 초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고 금융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및 대출액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반짝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실물경기 침체를 막을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