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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2 12:03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와 공기업, 지역사회단체의 협력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세미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국민 주거권 보장 실질적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변창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주거복지 집행 관행, 지자체 주거복지 거버넌스 및 관심 부족 등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제도개선 과제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주거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별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주택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부여,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지원 확대,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리 위한 제도개선,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역할 확대 및 시·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졌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수요 기반 주택계획 수립 및 공급 등에 대한 지역 자율권 확대와 정부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3년간 매입 임대주택 11만8000호 공급 중 지방권은 1만4000호로 단 11.9%에 불과했고, 특히 지방권역의 지방공사 매입주택 공급은 1% 미만이었다”며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되나 대부분이 수도권과 LH를 중심으로 집중돼 지방권·지방공사 매입주택 공급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 지방공사 참여 확대 기대를 위한 차별적 재정지원 제도개선 선행, 매입주택 보조금 제도개선 등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