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분석 때 단지별 일조시간·공기질 반영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시세 분석 시 일조시간과 소음, 공기질 등 단지별 환경도 반영하도록 시세 서비스를 높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인디드랩과 ‘부동산 정보 고도화와 대국민 시세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드랩은 스마트폰으로 ‘더스택’을 운영하는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로 자체 개발한 아파트 가구별 환경 성능 데이터(일조시간‧일사량‧개방감‧소음‧공기질‧에너지 등)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세정보와 특성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정밀 분석‧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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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지역경제 기반 없는 부산 등 지방 미분양 해소 힘들다

  최근 일부 지방광역시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분양이 여전하고 매매가격도 하향조정이 계속되는 곳이 있는 만큼 연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늦은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넘치는 미분양 물량이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는 것을 뜻하며, 시장이 일종의 소화불량에 걸린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8만1997가구로 지방 미분양(6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불 꺼진 아파트’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대부분 지방인 점이 영향을 미친다. 주택 주력 매수층인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것도 광역시 및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이 쉽지 않은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의 경우 7600여 명이 넘은 25~34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났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젊은 층까지 유출하니 주택 수요층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은 그 지역 경제 펀더멘털의 또 다른 거울인데, 지방 경제가 튼실하지 않으니 집값도 당연히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외지인(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경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지는 것에 한몫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25%가량이 서울 거주자 밖의 외지인이 매입했다. 첫 조사가 이뤄진 2006년 외지인 매입 비율은 17.6%에 그쳤으나 2018년(20.3%)부터는 계속 20%를 초과하고 있다. 사람도 투자자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올라오니 지방 경제는 물론 부동산 경기도 시름에 빠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방은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 속 ‘바닥 다지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광역시 및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라 광역시의 경우라도 일부 상급지 및 학군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이 온전히 살아나기까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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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수요자가 분양ㆍ매매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내 집 마련 욕구 확산

  미국의 급속한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부동산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연준)가 빅 컷(기준금리 0.5%p 인하)에 나서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빅 컷 단행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매수세가 주춤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아서다. 6일 미국발 ‘R(recessionㆍ경기 후퇴)의 공포’로 인한 충격파가 국내 금융 시장에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놓고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당분간 부동산 수요 심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당장 내달 빅 컷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관계자는 ”이미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수요자가 분양ㆍ매매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이어진 금리 동결이 끝나고 인하가 단행되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이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 경제 상황이 ‘위기급’까지 악화하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를 봐도 1997~1998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엔 부동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부동산 경기도 맥을 못췄기 때문이다. 거시 경제급 위기에선 주택 구매력 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 실물 경제도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이 줄고 실업률이 오르면 주택 수요도 위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이는 미국이 경기 침체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전제한 전망이므로 현 상황에선 과거처럼 경제 위기로 확산할 것이란 예측은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팀장은 “전ㆍ월세 시장은 경직성이 큰 만큼 경제 위기급 상황이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현 전ㆍ월세 시장만 봐도 동요가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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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LH,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가구, 그 외 지역은 1034가구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가구, 그 외 지역은 890가구이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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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LH,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된 매입이 이뤄지려면 LH의 관련 예산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주택은 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경매에서 부산의 오피스텔 1실과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고, 지난 14일 화성시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 19일 인천 오피스텔 1실을 추가로 낙찰받았다. 이에 앞서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합쳐도 5가구가 전부다. 특별법 시행 1년여만의 매입 성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LH 등 공공부문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가율도 오름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 경매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 10%대에 머물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이 늘어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HUG가 경매에 직접 뛰어들면서다. 관련 예산 보강은 물론 LH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특성상 LH 직원 1명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국토부는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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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청약제도 개편 후, 다자녀 특공 경쟁률 5.1배↑

  올해 청약제도 개편 전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경쟁률 비교. 올해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 속 ‘3자녀’ 문턱을 한단계 낮춘 청약제도 개편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6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된다.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 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개편 후에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평균 5.83대 1)을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이였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관 특공은 0.1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했고, 노부모 특공은 0.46대 1이였던 경쟁률이 개편 후 0.36대 1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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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부동산PF 만기연장·경공매 요건 모두 완화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만기연장·경공매 요건을 소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브릿지론과 PF대출 만기연장 요건은 물론 경공매 요건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률이 저조한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부실 판정 받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장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이번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장은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의 및 부실 PF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각 대주단 등 금융회사에게도 즉시 경공매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게도 경공매로 이행해야 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사후관리 계획을 재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적용이라고 지적한 점을 일부 수용해, 기존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본PF 사업장 중 착공 이후 공졍률이 당초 계획보다 20%p 밑돌면 '유의(주의)' 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PF대출 계약 이후 18개월 경과 PF사업장에 한해 공정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8개월 경과 PF사업장인데다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20%p 밑돈다고 해도 △공정률 부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3가지 경우에 부합해야만 '유의' 등급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공정률이 20%p 이하인 PF사업장이라도 아직 대출 기간이 18개월 미만이거나 공정률 부진이 3개월도 안되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경공매 요건도 마찬가지다. 3회 이상 유찰된 경공매 PF사업장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되, 유찰 횟수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최저 입찰가로 경공매 진행, 최종 유찰 또는 도중에 중단된 경우를 1회로 산정한다. 1회 유찰 이후 3개월 내 진행된 경공매는 추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월에 유찰된 PF사업장이 4~6월까지 몇 번이라도 입찰했다고 해도 유찰 건수로 산정하지 않고, 6월 이후의 입찰부터가 '2회차'가 되는 것이다. 유의 및 부실 판정받은 PF사업장에 대해서도 곧바로 경공매 및 청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특히 분양이 진행된 본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 분양계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PF사업장이라면 금융당국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으며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은 '부실' 판정을 받아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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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분석 때 단지별 일조시간·공기질 반영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시세 분석 시 일조시간과 소음, 공기질 등 단지별 환경도 반영하도록 시세 서비스를 높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인디드랩과 ‘부동산 정보 고도화와 대국민 시세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드랩은 스마트폰으로 ‘더스택’을 운영하는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로 자체 개발한 아파트 가구별 환경 성능 데이터(일조시간‧일사량‧개방감‧소음‧공기질‧에너지 등)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세정보와 특성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정밀 분석‧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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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지역경제 기반 없는 부산 등 지방 미분양 해소 힘들다

  최근 일부 지방광역시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분양이 여전하고 매매가격도 하향조정이 계속되는 곳이 있는 만큼 연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늦은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넘치는 미분양 물량이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는 것을 뜻하며, 시장이 일종의 소화불량에 걸린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8만1997가구로 지방 미분양(6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불 꺼진 아파트’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대부분 지방인 점이 영향을 미친다. 주택 주력 매수층인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것도 광역시 및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이 쉽지 않은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의 경우 7600여 명이 넘은 25~34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났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젊은 층까지 유출하니 주택 수요층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은 그 지역 경제 펀더멘털의 또 다른 거울인데, 지방 경제가 튼실하지 않으니 집값도 당연히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외지인(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경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지는 것에 한몫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25%가량이 서울 거주자 밖의 외지인이 매입했다. 첫 조사가 이뤄진 2006년 외지인 매입 비율은 17.6%에 그쳤으나 2018년(20.3%)부터는 계속 20%를 초과하고 있다. 사람도 투자자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올라오니 지방 경제는 물론 부동산 경기도 시름에 빠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방은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 속 ‘바닥 다지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광역시 및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라 광역시의 경우라도 일부 상급지 및 학군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이 온전히 살아나기까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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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수요자가 분양ㆍ매매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내 집 마련 욕구 확산

  미국의 급속한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부동산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연준)가 빅 컷(기준금리 0.5%p 인하)에 나서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빅 컷 단행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매수세가 주춤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아서다. 6일 미국발 ‘R(recessionㆍ경기 후퇴)의 공포’로 인한 충격파가 국내 금융 시장에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놓고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당분간 부동산 수요 심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당장 내달 빅 컷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관계자는 ”이미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수요자가 분양ㆍ매매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이어진 금리 동결이 끝나고 인하가 단행되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이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 경제 상황이 ‘위기급’까지 악화하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를 봐도 1997~1998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엔 부동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부동산 경기도 맥을 못췄기 때문이다. 거시 경제급 위기에선 주택 구매력 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 실물 경제도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이 줄고 실업률이 오르면 주택 수요도 위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이는 미국이 경기 침체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전제한 전망이므로 현 상황에선 과거처럼 경제 위기로 확산할 것이란 예측은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팀장은 “전ㆍ월세 시장은 경직성이 큰 만큼 경제 위기급 상황이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현 전ㆍ월세 시장만 봐도 동요가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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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LH,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가구, 그 외 지역은 1034가구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가구, 그 외 지역은 890가구이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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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LH,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된 매입이 이뤄지려면 LH의 관련 예산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주택은 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경매에서 부산의 오피스텔 1실과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고, 지난 14일 화성시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 19일 인천 오피스텔 1실을 추가로 낙찰받았다. 이에 앞서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합쳐도 5가구가 전부다. 특별법 시행 1년여만의 매입 성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LH 등 공공부문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가율도 오름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 경매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 10%대에 머물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이 늘어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HUG가 경매에 직접 뛰어들면서다. 관련 예산 보강은 물론 LH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특성상 LH 직원 1명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국토부는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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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청약제도 개편 후, 다자녀 특공 경쟁률 5.1배↑

  올해 청약제도 개편 전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경쟁률 비교. 올해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 속 ‘3자녀’ 문턱을 한단계 낮춘 청약제도 개편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6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된다.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 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개편 후에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평균 5.83대 1)을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이였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관 특공은 0.1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했고, 노부모 특공은 0.46대 1이였던 경쟁률이 개편 후 0.36대 1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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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부동산PF 만기연장·경공매 요건 모두 완화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만기연장·경공매 요건을 소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브릿지론과 PF대출 만기연장 요건은 물론 경공매 요건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률이 저조한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부실 판정 받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장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이번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장은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의 및 부실 PF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각 대주단 등 금융회사에게도 즉시 경공매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게도 경공매로 이행해야 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사후관리 계획을 재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적용이라고 지적한 점을 일부 수용해, 기존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본PF 사업장 중 착공 이후 공졍률이 당초 계획보다 20%p 밑돌면 '유의(주의)' 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PF대출 계약 이후 18개월 경과 PF사업장에 한해 공정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8개월 경과 PF사업장인데다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20%p 밑돈다고 해도 △공정률 부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3가지 경우에 부합해야만 '유의' 등급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공정률이 20%p 이하인 PF사업장이라도 아직 대출 기간이 18개월 미만이거나 공정률 부진이 3개월도 안되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경공매 요건도 마찬가지다. 3회 이상 유찰된 경공매 PF사업장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되, 유찰 횟수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최저 입찰가로 경공매 진행, 최종 유찰 또는 도중에 중단된 경우를 1회로 산정한다. 1회 유찰 이후 3개월 내 진행된 경공매는 추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월에 유찰된 PF사업장이 4~6월까지 몇 번이라도 입찰했다고 해도 유찰 건수로 산정하지 않고, 6월 이후의 입찰부터가 '2회차'가 되는 것이다. 유의 및 부실 판정받은 PF사업장에 대해서도 곧바로 경공매 및 청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특히 분양이 진행된 본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 분양계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PF사업장이라면 금융당국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으며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은 '부실' 판정을 받아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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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