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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정책, 공사비 인상 부채질하나
    정부가 공사비를 올리는 주택정책을 펴면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사전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취한 조치다. 하지만,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가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사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안전 강화,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를 시행하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빠듯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입주예정기간 전까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적용 이유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고,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ZEB(제로에너지빌딩) 협의체가 시행한 ‘건설사의 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추가공사비 조사’에 따르면 민간건설사의 가구당 공사비는 전용 84㎡ 기준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비용이 현재 가구당 30만∼80만원 수준인데, 5등급 수준(협의체 3차회의 제안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약 100만∼200만원이 추가되고, 5등급으로 설계했을 땐 약 200만∼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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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을 하고 있다. 총 9250가구를 공급하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또는 II 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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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올해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남·경북
    올해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과 세종만 인구가 늘어 눈길을 끈다.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생활권이 가능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남으로 325만1158명에서 324만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북이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과 대구 등의 광역시들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에 충남과 세종은 인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남은 213만119명에서 213만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은 38만6525명에서 38만7411명으로 886명이 증가했다. 충남과 세종은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춘 점이 꼽힌다. 이처럼 수도권 생활권이 가능한 데다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과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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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미착공 주택 사업장, 임대리츠 전환 다음달 진행
    정부가 분양도 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음달 진행된다. 3·28 건설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만 매입한 브릿지론 상태에 머물러 본PF로 전환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한 구제책이다. 시공사 또는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정체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브릿지론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전환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가격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브릿지론 상황에 정체된 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리츠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시공사 및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이 브릿지론 대주단의 자금회수 요청 등에 내몰려 부도처리되기보다 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인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건설업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신규출자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사 등이 브릿지론 주택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매각한 후 HUG의 지원을 받아 본PF로 전환하는 것이다. 브릿지론 대주단은 본PF로 참여할 수도 있고 HUG를 믿고 참여한 신규 본PF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을 회수받을 수 있다. 일단 HUG의 지원을 받으면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의 본PF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로 시행사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향후 시행사는 임대리츠의 주주로 참여해 임대수익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갚을 길도 열린다. 문제는 브릿지론 대주단들의 '동의'다. HUG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현재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인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액보다 못한 수준으로 책정하면 대주단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이다. PF정상화지원펀드처럼 감정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면 실제 진행되는 건수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행사가 원해도 브릿지론 대주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매각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은 사업성이 워낙 낮다는 것인데 임대리츠 전환시 보수적인 평가를 하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HUG와 시행사가 대주단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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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 지형이 재차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0 부동산 대책’ 등의 실현을 위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협치를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편에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금리 및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회 권력의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앞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2법 폐지 및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전월세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입장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합치가 되겠지만 가령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못을 뽑아야 할 부분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생길텐데 야당의 압승인 데다 지방은 여전히 침제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기대감보다는 보합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취임한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규제완화나 폐지 등인데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서 안된 게 많았던 만큼 총선 후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소야대 결과가 예측된 데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의사결정을 미룬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겐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가 이미 예측됐고 기존에도 여소야대였기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남보다 강북권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며 “고가주택 시장에선 부담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 어디를 선택할지 또는 비싼 것 담을지 싼 것 담을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에선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 있는 정리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목적이라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옥석 가리기’ 등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은 협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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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야당 총선 압승으로 불투명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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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3040 신혼부부·2자녀 가구, 분양시장 주도세력으로 부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적극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세대가 각각 10만9529건, 10만6272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량의 52.40%(21만5801건)를 차지한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3040세대가 이번 청약 개편안에 따라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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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정부 주택정책, 공사비 인상 부채질하나
    정부가 공사비를 올리는 주택정책을 펴면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사전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취한 조치다. 하지만,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가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사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안전 강화,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를 시행하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빠듯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입주예정기간 전까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적용 이유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고,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ZEB(제로에너지빌딩) 협의체가 시행한 ‘건설사의 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추가공사비 조사’에 따르면 민간건설사의 가구당 공사비는 전용 84㎡ 기준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비용이 현재 가구당 30만∼80만원 수준인데, 5등급 수준(협의체 3차회의 제안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약 100만∼200만원이 추가되고, 5등급으로 설계했을 땐 약 200만∼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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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을 하고 있다. 총 9250가구를 공급하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또는 II 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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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올해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남·경북
    올해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과 세종만 인구가 늘어 눈길을 끈다.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생활권이 가능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남으로 325만1158명에서 324만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북이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과 대구 등의 광역시들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에 충남과 세종은 인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남은 213만119명에서 213만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은 38만6525명에서 38만7411명으로 886명이 증가했다. 충남과 세종은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춘 점이 꼽힌다. 이처럼 수도권 생활권이 가능한 데다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과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24
  • 미착공 주택 사업장, 임대리츠 전환 다음달 진행
    정부가 분양도 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음달 진행된다. 3·28 건설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만 매입한 브릿지론 상태에 머물러 본PF로 전환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한 구제책이다. 시공사 또는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정체된 주택 사업장에 대해 임대리츠로 전환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브릿지론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전환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가격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브릿지론 상황에 정체된 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리츠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시공사 및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이 브릿지론 대주단의 자금회수 요청 등에 내몰려 부도처리되기보다 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인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건설업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신규출자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사 등이 브릿지론 주택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매각한 후 HUG의 지원을 받아 본PF로 전환하는 것이다. 브릿지론 대주단은 본PF로 참여할 수도 있고 HUG를 믿고 참여한 신규 본PF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을 회수받을 수 있다. 일단 HUG의 지원을 받으면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의 본PF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로 시행사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향후 시행사는 임대리츠의 주주로 참여해 임대수익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갚을 길도 열린다. 문제는 브릿지론 대주단들의 '동의'다. HUG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현재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인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액보다 못한 수준으로 책정하면 대주단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이다. PF정상화지원펀드처럼 감정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면 실제 진행되는 건수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행사가 원해도 브릿지론 대주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매각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은 사업성이 워낙 낮다는 것인데 임대리츠 전환시 보수적인 평가를 하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HUG와 시행사가 대주단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18
  •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 지형이 재차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0 부동산 대책’ 등의 실현을 위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협치를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편에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금리 및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회 권력의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앞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2법 폐지 및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전월세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입장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합치가 되겠지만 가령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못을 뽑아야 할 부분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생길텐데 야당의 압승인 데다 지방은 여전히 침제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기대감보다는 보합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취임한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규제완화나 폐지 등인데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서 안된 게 많았던 만큼 총선 후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소야대 결과가 예측된 데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의사결정을 미룬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겐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가 이미 예측됐고 기존에도 여소야대였기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남보다 강북권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며 “고가주택 시장에선 부담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 어디를 선택할지 또는 비싼 것 담을지 싼 것 담을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에선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 있는 정리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목적이라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옥석 가리기’ 등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은 협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15
  • 야당 총선 압승으로 불투명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15
  • 3040 신혼부부·2자녀 가구, 분양시장 주도세력으로 부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적극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세대가 각각 10만9529건, 10만6272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량의 52.40%(21만5801건)를 차지한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3040세대가 이번 청약 개편안에 따라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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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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