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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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업계 “사용검사권자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당개입 심각”
    지자체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과정에서 인·허가를 빌미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는 전임 시장과의 학연 이용 및 퇴직공무원(인·허가 담당)을 영입한 특정 관리업체 두 곳(N사·M사)이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번갈아 수주하고 있다”며 “용인의 경우는 2018년 이후 지역 소재 특정 관리업체(S사)가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안양의 경우는 전직 안양시 공무원이 설립한 특정 관리업체(M사)가 관할 건축허가 대상 주요 사업장을 수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중 비용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개시일 전에 관리소장 등 인력을 사전 투입해 입주 지원업무를 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관리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공가 세대(입주지정기간 중 미입주 세대 및 입주지정기간 후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관리주체의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해 입주자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관 하기 위한 의무관리기간 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등과의 해석 차이(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이관을 요구하는 시기가 각기 다름)로 비용 부담을 상호 전가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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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2년 전보다 절반 줄어든 전국 주택 착공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2021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4만2188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58만3737가구, 2022년 38만3404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은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1분기 전국 착공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5만9225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분기 14만8282가구, 2022년 1분기 10만7884가구, 2023년 1분기 6만7734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분기별로 봐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착공 실적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올 1분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2만4165가구로 집계됐는데, 2021년 1분기 실적(7만4027가구) 대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 역시 지난 1분기 7만4255가구가 착공 됐고, 올 1분기 3만5060가구가 착공되면서 절반 이상 줄었다. 업계에서 올해 착공 실적은 더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실PF 이슈에 공사비 상승 등 주택 착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새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분양 물량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주택 착공 실적에서 보이듯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물량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 신규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 물량에 관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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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주택 매매거래 늘었지만…공인중개사무소 ‘줄폐업’ 여전
    최근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무소는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빌라를 제외한 아파트에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계약 체결 건수로 봤을 때 수익성이 제한적인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조사한 ‘공인중개사 개·폐업현황’에 따르면 폐업을 선택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올해도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3개월간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2월 1057곳, 3월 1141곳, 4월 1228곳으로 폐업이 늘었다. 휴업 역시 2월 120곳, 3월 122곳, 4월 139곳으로 증가했다. 중개업계에선 최근 매매거래가 늘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해 여전히 부동산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해 중개사무소 개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거래량이 최근 살아났어도 부동산 호황기로 꼽히는 2021년과 대비해서는 절반가량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5만8215건)으로 올해 초(1월 4만3033건, 2월 4만3491건)나 2023년 4월(4만7555건) 대비 늘었고 2022년 4월(5만8407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1년 4월(9만3068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잇따른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한 데다,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를 선택하는 거래자들이 늘어나는 점 역시 공인중개사무소 폐업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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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한국부동산원 '대구 온가족 축제' 후원기관
    한국부동산원은 저출산 극복 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2024 대구 온가족 축제'에 후원기관으로 참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행사에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에 온가족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주최했으며, △우리아이 보행기 경주대회 △우리 아이 랜덤플레이 댄스대회 △아이가 행복한 플레이존 △저출산극복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열렸다. 대구 시민 약 800가정, 2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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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대성문,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시동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성문은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의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서 찾았다. ㈜대성문은 부산유일의 건설 업계 참여이며, 개발 투자 규모 약 2조원, 전략수요 140MW, IT load 96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전력은 2027년 준공예정인 신강서 변전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 받았으며, IBK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메테우스 자산운용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직간접 고용인력 1,860명과 지역 업체 하도급비율 90% 이상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성문은 지난해 PFV 설립을 완료하고 AMC(자산관리회사) 등록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성을 갖추었다.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7년말 준공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2028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대성문 채창호 대표이사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거·오피스·리테일·물류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해온 폭넓은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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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LH,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1월4일) 이후 취득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자 연 1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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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4-04-05
  • 롯데건설, 올 봄 분양시장 30% 비중 차지…청약도 선방
    올 봄 롯데건설의 분양단지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29개 단지(3만2978가구)가 분양예정인 가운데 롯데건설의 브랜드 '롯데캐슬' 아파트는 총 6개 단지(9676가구)도 포함된다. 컨소시엄으로 롯데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총 7개 단지(1만1709가구)다. 가구 기준으로는 분양 물량 중 30%가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인 셈이다.롯데캐슬은 청약 경쟁률도 선방이다.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에서 분양했던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2단지’는 1만3756명이 몰렸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지역에서 분양했던 단지들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단지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부산 남구에서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도 2023년 한 해 부산 분양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단지였다.올해 들어서도 완판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경기 부천시에서 분양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등도 각각 1월과 3월에 완판 소식을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지난해 품질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품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의 상위 20개 건설사 하자판정에선 세부하자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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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실시간 건설산업 기사

  • 주택관리업계 “사용검사권자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당개입 심각”
    지자체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과정에서 인·허가를 빌미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는 전임 시장과의 학연 이용 및 퇴직공무원(인·허가 담당)을 영입한 특정 관리업체 두 곳(N사·M사)이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번갈아 수주하고 있다”며 “용인의 경우는 2018년 이후 지역 소재 특정 관리업체(S사)가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안양의 경우는 전직 안양시 공무원이 설립한 특정 관리업체(M사)가 관할 건축허가 대상 주요 사업장을 수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중 비용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개시일 전에 관리소장 등 인력을 사전 투입해 입주 지원업무를 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관리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공가 세대(입주지정기간 중 미입주 세대 및 입주지정기간 후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관리주체의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해 입주자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관 하기 위한 의무관리기간 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등과의 해석 차이(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이관을 요구하는 시기가 각기 다름)로 비용 부담을 상호 전가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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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2년 전보다 절반 줄어든 전국 주택 착공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2021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4만2188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58만3737가구, 2022년 38만3404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은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1분기 전국 착공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5만9225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분기 14만8282가구, 2022년 1분기 10만7884가구, 2023년 1분기 6만7734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분기별로 봐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착공 실적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올 1분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2만4165가구로 집계됐는데, 2021년 1분기 실적(7만4027가구) 대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 역시 지난 1분기 7만4255가구가 착공 됐고, 올 1분기 3만5060가구가 착공되면서 절반 이상 줄었다. 업계에서 올해 착공 실적은 더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실PF 이슈에 공사비 상승 등 주택 착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새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분양 물량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주택 착공 실적에서 보이듯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물량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 신규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 물량에 관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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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4-06-10
  • 주택 매매거래 늘었지만…공인중개사무소 ‘줄폐업’ 여전
    최근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무소는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빌라를 제외한 아파트에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계약 체결 건수로 봤을 때 수익성이 제한적인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조사한 ‘공인중개사 개·폐업현황’에 따르면 폐업을 선택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올해도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3개월간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2월 1057곳, 3월 1141곳, 4월 1228곳으로 폐업이 늘었다. 휴업 역시 2월 120곳, 3월 122곳, 4월 139곳으로 증가했다. 중개업계에선 최근 매매거래가 늘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해 여전히 부동산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해 중개사무소 개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거래량이 최근 살아났어도 부동산 호황기로 꼽히는 2021년과 대비해서는 절반가량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5만8215건)으로 올해 초(1월 4만3033건, 2월 4만3491건)나 2023년 4월(4만7555건) 대비 늘었고 2022년 4월(5만8407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1년 4월(9만3068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잇따른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한 데다,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를 선택하는 거래자들이 늘어나는 점 역시 공인중개사무소 폐업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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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한국부동산원 '대구 온가족 축제' 후원기관
    한국부동산원은 저출산 극복 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2024 대구 온가족 축제'에 후원기관으로 참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행사에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에 온가족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주최했으며, △우리아이 보행기 경주대회 △우리 아이 랜덤플레이 댄스대회 △아이가 행복한 플레이존 △저출산극복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열렸다. 대구 시민 약 800가정, 2200여명이 참석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5-29
  • LH, 미매각 토지 원금보장·무이자할부로 판매 안간힘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매각 토지가 쌓이면서, 이를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때 ‘알짜’로 불리던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장기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매수자가 주택을 못 지을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땅을 되사가는 조건도 내걸어 눈길을 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LH가 ‘거치식 무이자’나 ‘토지리턴제’ 방식의 토지매각을 확대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매각 토지 해소 방안으로 토지리턴제 적용 용지를 공급해 왔다. 유찰이 반복된 지방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 상업시설용지 등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는 분양대금 연체와 미매각 토지가 쌓이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다. LH가 용지를 매각한 뒤 받지 못한 연체액은 2021년 말만 해도 2조원대였으나 2022년 말 3조9000억원,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토지리턴제의 경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LH도 앞서 유찰이 반복된 지방 용지와 수도권 상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다가, 미매각 토지 부담이 커지면서 올 들어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 토지리턴제 공급을 확대하는 모습이다.토지리턴제는 리턴기간 내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합의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의미한다. 토지 구매자가 대금 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계약금 몰수 없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해, 리턴 시 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뿐 아니라 수납금(할부금)에 대한 리턴이자까지 적용해 LH가 돌려주는 조건이다. 쉽게 말해 용지를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자가 착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LH에 땅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구매자가 향후 실제로 환매 요청을 할 경우 LH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토지리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활용된바 있다. 이 같은 토지리턴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가 무이자 할부 등 할인 분양에 나서면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요새 사업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LH 연체이율이 낮아 연체 이자를 내는 쪽을 택하는 건설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LH가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4-25
  • ㈜대성문,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시동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성문은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의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서 찾았다. ㈜대성문은 부산유일의 건설 업계 참여이며, 개발 투자 규모 약 2조원, 전략수요 140MW, IT load 96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전력은 2027년 준공예정인 신강서 변전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 받았으며, IBK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메테우스 자산운용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직간접 고용인력 1,860명과 지역 업체 하도급비율 90% 이상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성문은 지난해 PFV 설립을 완료하고 AMC(자산관리회사) 등록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성을 갖추었다.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7년말 준공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2028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대성문 채창호 대표이사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거·오피스·리테일·물류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해온 폭넓은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4-16
  • LH,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1월4일) 이후 취득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자 연 1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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