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PF 자금 지원 위해 '표준PF 부활' 카드 꺼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폐지된 '표준PF' 방안을 살리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기존 표준PF의 심사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신, HUG 보증을 원하는 은행들도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낮추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HUG의 요건 개선 등에 따라 은행들이 과다로 책정하는 금리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자금조달 문제에 빠진 사업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보증 요건 개선안을 적극 논의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장들은 대단지 또는 수도권 입지이다보니 어떻게든 자금조달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 지역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동주택 사업장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 주택 착공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떨어진 것은 이같은 자금조달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PF 연체율이 15% 안팎으로 급등해 부동산PF대출 등을 취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 제1금융권인 은행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HUG의 PF보증이 없이는 PF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대건설 등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형 건설사들 및 대단지 사업장은 HUG PF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HUG PF보증이 '그림의 떡'이다.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표준PF' 상품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HUG가 발급하는 일반PF보증은 대출금리를 금융회사와 시공사·사업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대출금리를 제시하면 사업수지를 심사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최근 PF대출 금리는 현대건설의 신용등급 AA- 기준 연 6%대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 기준이 연 7~8%이며, 중소형 건설사는 9~10% 안팎이다. 수수료까지 더하면 금융비용만 연 10%의 금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HUG 내부 심사에서도 고금리로 인해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고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면 보증 심사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현재의 일반PF보증과 달리 '표준PF'상품은 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존 '표준PF'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에 1.5%를 더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기준의 CD금리 3.69%에 1.5%를 더하면 연 5.19%의 금리로 HUG의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 시장리스크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출은행이 있어야 '표준PF' 신청이 가능했기에 '표준PF'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따라서 HUG는 기존의 '표준PF' 상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리 수준을 주택금융공사 수준 등으로 높이고, 사업장의 비용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 등을 완화해 최대한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해줄 것을 국토부와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HUG의 보증요건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들과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 디벨로퍼 업계, 금융권의 지분투자 확대 시급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의 지분투자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PF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인 시행사 자기자본 확충 방안으로 지분 투자, 프로젝트 리츠, PEF 활성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는지적이다. 특히 디벨로퍼 업계는 5% 이내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매입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저자본, 고보증 구조의 현 PF시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체 확보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개별 프로젝트별 확보 등을 꼽고 있다. 디벨로퍼의 자체적 확보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PEF(사모펀드)를 통한 투자확대, 디벨로퍼 상장을 통한 자기자본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확충 방안으로는 상장을 통한 자기자본 확대, 리츠의 시행법인 투자허용, 디벨로퍼의 대주주 배정이나 기금이나 PEF 투자 유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은 시행사뿐 아니라 신탁사, 연기금, 펀드 등이 부동산개발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위축된 부동산PF시장이 오히려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적기가 될 수 있다. 개별프로젝트별 확보방안으로는 프로젝트 리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주공동사업을 통한 토지 현물출자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리츠 등의 지분투자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사업비 조달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PF산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 개발과 운영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부동산개발과 운영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연기금이나 공제회, 국부펀드 등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우선, 금융권의 지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20% 이자제한 해제, 대주단의 에쿼티 출자, 양도세 이연정책, 대출 혼합형 대출 시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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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자금 여력 부족한 건설사 줄도산 현실화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 미분양 주택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가 109곳에 달하면서 시장에선 일부 중·대형 건설사의 부도설이 나돌 정도다. 실제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과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중견건설사 5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하면 30곳이 늘며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다. 또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2가구를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6.5% 증가한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838.8%, 삼부토건 838.5%, 신동아건설은 428.8%에 달한다. 건설업계에선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 400%를 넘기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판단한다. 건설업계에선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중소·중견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비율이 위험순위를 넘긴 한양산업개발(91위)과 이수건설(85위), 대방산업개발(77위), 동원건설산업(65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한양산업개발과 이수건설의 부채비율은 각각 820%, 817%다. 같은 기간 한양산업개발 부채비율은 전년(603%) 대비 217%p 급증했고, 대방산업개발과 동원건설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513%, 344%에 달한다. 지난해 부도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부산의 한 중견주택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급등을 비롯해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공사 미수금까지 쌓이면서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며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롯데건설은 최근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전략에 따라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17%의 부채비율을 1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말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던 ‘D타워 돈의문’ 매각으로 약 1,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DL그룹은 호텔 부문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시장에 내놨다. 또 GS건설은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이니마를, SK에코플랜트는 수처리 폐기물 자회사인 리뉴어스 지분 75%와 매립장 매립 자회사인 리뉴원 지분 100% 매각을 각각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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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LH, 올해 72개 블록 2000억 규모 건축설계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72개 공동주택 블록에 2000억원 규모의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공모 건수는 총 63건으로 전국 72개 블록이 대상이다. 가구 수는 지난해보다 8000호 늘어난 6만3000호다. LH는 올 상반기 중 모든 건축설계 공모 추진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양산덕계 S-1(572호, 28억원) 등 총 2000호 69억원 등 3개 블록의 공모를 추진했다. 이달 중에는 14건(1만3000호, 398억원), 4월에는 경산대임 A-4(641호, 22억원) 등 총 46건(4만7000호, 1524억원)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LH는 일반공모 외에 설계 주체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점으로 제안공모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 중 동일 택지 내 인접블록, 유사 사업유형 등의 경우 통합공모 방식도 활용한다. 전체 공모 중 제안공모 대상은 총 1만6000호 20블록으로 추정 설계비는 464억 수준이다. LH는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주택 설계공모도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과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고령자 복지주택(하동광평 등 5개 블록, 554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희망주택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구사회변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 주거비전 제시, 사회통합 주거단지 조성, 지역거점 커뮤니티 계획 등 7개 주제를 기반으로 총 16개 블록(1만2000호, 326억원) 특별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 주거비전 제시' 주제는 LH가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를 지명하는 형태인 지명현상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내 당선작 선정이 목표다. LH는 14일 오후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실에서 '2025년 공공주택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LH 공공주택 사업추진 방향부터 설계 공모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설계검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소개한다. LH는 올해 설계전문가를 활용하는 제3자 검증 방식을 비롯해 구조, 설비 등 각 전문 분야별 설계검증위원회를 마련해 설계안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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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자금난에 빠진 부산·대구 등 지방 주택건설사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증가하면서 부산·대구 등 지방 주택건설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나 시행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주택건설사의 상환능력이 악화한 데다, 미분양 급증에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다. 정부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일정 부분은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가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 제한적이다. 부산의 한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지방 건설사들이 잇따라 할인 분양에 나서거나 저가 임대로 전환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1·2단지도 분양가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대구의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위축된 수요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미분양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만173가구)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2가구를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6.5% 증가한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촉발한 2022년 말(0.40%)과 비교해 3배 넘게 급등한 수치다. 해당 연체율은 2023년 말 1.14%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1%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수요 부진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하면 30곳이 늘며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다. 또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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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주거복지 실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와 공기업, 지역사회단체의 협력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세미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국민 주거권 보장 실질적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변창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주거복지 집행 관행, 지자체 주거복지 거버넌스 및 관심 부족 등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제도개선 과제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주거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별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주택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부여,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지원 확대,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리 위한 제도개선,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역할 확대 및 시·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졌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수요 기반 주택계획 수립 및 공급 등에 대한 지역 자율권 확대와 정부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3년간 매입 임대주택 11만8000호 공급 중 지방권은 1만4000호로 단 11.9%에 불과했고, 특히 지방권역의 지방공사 매입주택 공급은 1% 미만이었다”며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되나 대부분이 수도권과 LH를 중심으로 집중돼 지방권·지방공사 매입주택 공급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 지방공사 참여 확대 기대를 위한 차별적 재정지원 제도개선 선행, 매입주택 보조금 제도개선 등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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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부동산 PF시장 개선위해 지주공동사업 활성화해야

  부동산 PF시장 개선과 관련해 토지주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의 지주공동사업 활성화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의 토지현물출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상향과 안정적 주택공급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으로 토지주의 현물출자 활성화를 통한 지주공동사업이 대두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확대를 통한 부동산 PF시장 구조 선진화와 함께 PF, 브릿지론,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주공동사업은 별도로 토지매입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아도 돼, 사업성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현물출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법령을 고쳐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등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주들이 현물출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실제 이익 실현 시점까지 늦춰준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리츠를 통한 토지나 건물의 현물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PF사업에서 전체 비용의 20∼40%에 이르는 토지비를 그동안 시행사들이 고금리 브릿지론으로 조달하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시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PF 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츠를 거치지 않는 일반 지주공동사업은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는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토지주가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감독규제도 많은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주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이연하거나 면제하는 세제 혜택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리츠에 현물투자한 경우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현재 주요 공기업 등이 보유한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주공동사업의 세제 혜택 부분은 추후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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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5-03-11

• 주건협,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해소 후속 조치 정부에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제ㆍ금융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정부의 ‘2ㆍ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ㆍ금융지원이 이뤄져야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해소와 같은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산·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의 조속 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내용으로 건의했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 특례기간 연장(2025년 말→2026년 말) 적용지역(수도권 제외 지역→서울 제외 지역)과 적용 대상(준공 후 미분양→전체 미분양, 시공사가 대물 변제 받은 주택 포함) 확대, 대출 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추가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3-10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디벨로퍼 업계, 금융권의 지분투자 확대 시급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의 지분투자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PF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인 시행사 자기자본 확충 방안으로 지분 투자, 프로젝트 리츠, PEF 활성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는지적이다. 특히 디벨로퍼 업계는 5% 이내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매입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저자본, 고보증 구조의 현 PF시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체 확보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개별 프로젝트별 확보 등을 꼽고 있다. 디벨로퍼의 자체적 확보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PEF(사모펀드)를 통한 투자확대, 디벨로퍼 상장을 통한 자기자본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확충 방안으로는 상장을 통한 자기자본 확대, 리츠의 시행법인 투자허용, 디벨로퍼의 대주주 배정이나 기금이나 PEF 투자 유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은 시행사뿐 아니라 신탁사, 연기금, 펀드 등이 부동산개발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위축된 부동산PF시장이 오히려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적기가 될 수 있다. 개별프로젝트별 확보방안으로는 프로젝트 리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주공동사업을 통한 토지 현물출자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리츠 등의 지분투자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사업비 조달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PF산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 개발과 운영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부동산개발과 운영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연기금이나 공제회, 국부펀드 등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우선, 금융권의 지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20% 이자제한 해제, 대주단의 에쿼티 출자, 양도세 이연정책, 대출 혼합형 대출 시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03-18

•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자금 여력 부족한 건설사 줄도산 현실화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 미분양 주택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가 109곳에 달하면서 시장에선 일부 중·대형 건설사의 부도설이 나돌 정도다. 실제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과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중견건설사 5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하면 30곳이 늘며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다. 또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2가구를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6.5% 증가한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838.8%, 삼부토건 838.5%, 신동아건설은 428.8%에 달한다. 건설업계에선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 400%를 넘기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판단한다. 건설업계에선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중소·중견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비율이 위험순위를 넘긴 한양산업개발(91위)과 이수건설(85위), 대방산업개발(77위), 동원건설산업(65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한양산업개발과 이수건설의 부채비율은 각각 820%, 817%다. 같은 기간 한양산업개발 부채비율은 전년(603%) 대비 217%p 급증했고, 대방산업개발과 동원건설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513%, 344%에 달한다. 지난해 부도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부산의 한 중견주택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급등을 비롯해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공사 미수금까지 쌓이면서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며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롯데건설은 최근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전략에 따라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17%의 부채비율을 1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말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던 ‘D타워 돈의문’ 매각으로 약 1,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DL그룹은 호텔 부문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시장에 내놨다. 또 GS건설은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이니마를, SK에코플랜트는 수처리 폐기물 자회사인 리뉴어스 지분 75%와 매립장 매립 자회사인 리뉴원 지분 100% 매각을 각각 추진 중이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03-17

• LH, 올해 72개 블록 2000억 규모 건축설계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72개 공동주택 블록에 2000억원 규모의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공모 건수는 총 63건으로 전국 72개 블록이 대상이다. 가구 수는 지난해보다 8000호 늘어난 6만3000호다. LH는 올 상반기 중 모든 건축설계 공모 추진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양산덕계 S-1(572호, 28억원) 등 총 2000호 69억원 등 3개 블록의 공모를 추진했다. 이달 중에는 14건(1만3000호, 398억원), 4월에는 경산대임 A-4(641호, 22억원) 등 총 46건(4만7000호, 1524억원)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LH는 일반공모 외에 설계 주체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점으로 제안공모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 중 동일 택지 내 인접블록, 유사 사업유형 등의 경우 통합공모 방식도 활용한다. 전체 공모 중 제안공모 대상은 총 1만6000호 20블록으로 추정 설계비는 464억 수준이다. LH는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주택 설계공모도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과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고령자 복지주택(하동광평 등 5개 블록, 554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희망주택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구사회변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 주거비전 제시, 사회통합 주거단지 조성, 지역거점 커뮤니티 계획 등 7개 주제를 기반으로 총 16개 블록(1만2000호, 326억원) 특별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 주거비전 제시' 주제는 LH가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를 지명하는 형태인 지명현상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내 당선작 선정이 목표다. LH는 14일 오후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실에서 '2025년 공공주택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LH 공공주택 사업추진 방향부터 설계 공모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설계검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소개한다. LH는 올해 설계전문가를 활용하는 제3자 검증 방식을 비롯해 구조, 설비 등 각 전문 분야별 설계검증위원회를 마련해 설계안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03-14

•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자금난에 빠진 부산·대구 등 지방 주택건설사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증가하면서 부산·대구 등 지방 주택건설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나 시행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주택건설사의 상환능력이 악화한 데다, 미분양 급증에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다. 정부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일정 부분은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가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 제한적이다. 부산의 한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지방 건설사들이 잇따라 할인 분양에 나서거나 저가 임대로 전환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1·2단지도 분양가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대구의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위축된 수요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미분양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만173가구)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2가구를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6.5% 증가한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촉발한 2022년 말(0.40%)과 비교해 3배 넘게 급등한 수치다. 해당 연체율은 2023년 말 1.14%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1%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수요 부진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하면 30곳이 늘며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다. 또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03-13

• 주거복지 실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와 공기업, 지역사회단체의 협력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세미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국민 주거권 보장 실질적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변창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주거복지 집행 관행, 지자체 주거복지 거버넌스 및 관심 부족 등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제도개선 과제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주거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별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주택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부여,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지원 확대,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리 위한 제도개선,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역할 확대 및 시·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졌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수요 기반 주택계획 수립 및 공급 등에 대한 지역 자율권 확대와 정부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3년간 매입 임대주택 11만8000호 공급 중 지방권은 1만4000호로 단 11.9%에 불과했고, 특히 지방권역의 지방공사 매입주택 공급은 1% 미만이었다”며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되나 대부분이 수도권과 LH를 중심으로 집중돼 지방권·지방공사 매입주택 공급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 지방공사 참여 확대 기대를 위한 차별적 재정지원 제도개선 선행, 매입주택 보조금 제도개선 등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3-12

• 부동산 PF시장 개선위해 지주공동사업 활성화해야

  부동산 PF시장 개선과 관련해 토지주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의 지주공동사업 활성화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의 토지현물출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상향과 안정적 주택공급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으로 토지주의 현물출자 활성화를 통한 지주공동사업이 대두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확대를 통한 부동산 PF시장 구조 선진화와 함께 PF, 브릿지론,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주공동사업은 별도로 토지매입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아도 돼, 사업성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현물출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법령을 고쳐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등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주들이 현물출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실제 이익 실현 시점까지 늦춰준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리츠를 통한 토지나 건물의 현물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PF사업에서 전체 비용의 20∼40%에 이르는 토지비를 그동안 시행사들이 고금리 브릿지론으로 조달하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시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PF 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츠를 거치지 않는 일반 지주공동사업은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는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토지주가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감독규제도 많은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주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이연하거나 면제하는 세제 혜택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리츠에 현물투자한 경우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현재 주요 공기업 등이 보유한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주공동사업의 세제 혜택 부분은 추후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3-11

• 주건협,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해소 후속 조치 정부에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제ㆍ금융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정부의 ‘2ㆍ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ㆍ금융지원이 이뤄져야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해소와 같은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산·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의 조속 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내용으로 건의했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 특례기간 연장(2025년 말→2026년 말) 적용지역(수도권 제외 지역→서울 제외 지역)과 적용 대상(준공 후 미분양→전체 미분양, 시공사가 대물 변제 받은 주택 포함) 확대, 대출 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추가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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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