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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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정상화 방안’ 발표에 수익형부동산 ‘옥석가리기’ 심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수익형부동산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가장 낮은 현장에 대해서 추가 대출 중단 및 경‧공매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성이 입증된 곳에는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체 PF 사업장 중 부실 우려가 있는 5~10% 규모의 사업장이 구조조정으로 정리되고, 악성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건설사들이 부도‧폐업에 이를 가능성도 커졌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한 수요자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PF 정상화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나 부도 등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거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기약 없이 사업이 재개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로 우량건설사의 분양 상품을 선별하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량건설사란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곳을 말한다. 우량건설사가 시공하는 분양 상품은 공사 중단이나 지연 위험이 낮고, 자금력을 중심으로 금융환경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도 원활해 PF 리스크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 확산으로 준공과 분양 단계에서 PF 리스크가 부각되자 투자자들이 시공사의 경영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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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4-05-22
  • UG 전세금 보증사고액, 4월 2조원 육박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사고가 지난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건수 8786건이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올해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232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지난해의 역대 최고치인 4조3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만 1~4월 1조2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원)보다 55.8% 증가한 것이다. 보증사고액 규모가 커지다보니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급감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보증사고액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이 58%였다. 하지만 보증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금이 줄어드는 모습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14.3%까지 떨어졌다. 전세 보증사고가 주로 발생한 서울 빌라는 전세가율이 다시금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보면 지난 4월 서울지역의 연립·다세대가구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지난 1월(70.4%)보다 1.6%p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도 하락하는데, 매맷값이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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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4-05-21
  • HUG, 주택PF 재구조화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중 개편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로 재구조화될 주택 사업장에 대한 사전작업에 나선다. 분양도 하지 못한 브릿지론 상태의 주택 사업장을 임대리츠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 HUG의 임대리츠 출자 및 PF보증 확대까지 지원된다. 브릿지론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출자전환 및 참여한다면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한 PF보증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정부가 3·28 건설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방안인데,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로 재구조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봐야 진행할 수 있다. 대주단도 브릿지론을 임대리츠로 출자전환 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말 브릿지론 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리츠 전환에 대한 사전수요를 진행,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한다. 수요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공모참여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사전수요에 참여한 사업장 외에 다른 브릿지론 사업장 모두 공모할 수 있으며, 본PF로 전환해 착공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시공사 및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해 브릿지론 대주단의 자금회수 요청으로 인한 부도 위기를 모면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공모에 참여한 사업장들은 이달 중 발표되는 금융당국의 PF사업성평가 개선 기준에 따라 임대리츠로 재구조화 가능성을 타진받을 전망이다. 재구조화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라면 HUG의 임대리츠 출자와 PF보증 지원도 받는다.일부 사업장들은 임대리츠 전환을 위한 시세조사 결과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지만 HUG 측은 "임대리츠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기 때문에 손실 위험의 최소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브릿지론 대주단들이 낮아진 사업성과 토지 등 시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임대리츠 전환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업장이 부도처리되면 사업성은 현재 시세보다 더 떨어질 우려도 있다. 대주단도 무작정 부도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HUG의 임대리츠 전환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임대리츠의 민간출자비율을 현재 6%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사업장의 자기자본 과소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완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PF사업자가 출자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대주단의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HUG는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임대리츠에 대한 PF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5-09
  • 정부 주택정책, 공사비 인상 부채질하나
    정부가 공사비를 올리는 주택정책을 펴면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사전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취한 조치다. 하지만,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가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사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안전 강화,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를 시행하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빠듯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입주예정기간 전까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적용 이유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고,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ZEB(제로에너지빌딩) 협의체가 시행한 ‘건설사의 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추가공사비 조사’에 따르면 민간건설사의 가구당 공사비는 전용 84㎡ 기준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비용이 현재 가구당 30만∼80만원 수준인데, 5등급 수준(협의체 3차회의 제안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약 100만∼200만원이 추가되고, 5등급으로 설계했을 땐 약 200만∼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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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PF재구조화 사업, 공사비 증액시 HUGㆍHF 보증한도 상향 검토
    주택 PF의 재구조화 사업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기존 공사비로는 재구조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PF사업성 평가 개선안 발표 이후 이같은 공사비 변동 여부를 조사해 증액 사례를 살피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향후 협의하자는 방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HUG와 주금공의 PF대출 보증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HUG와 주금공의 PF대출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토지+공사비)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50%에서 70%로 높여줬는데, 추가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유는 향후 주택PF 중 재구조화 사업장으로 판정되면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사비가 PF대출 보증한도를 최대치로 받은 수준인데, 재구조화시 공사비가 더 높아진다면 신규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해 연 10% 이상의 고금리 등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주택PF 중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재구조화할 경우 공사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재 등을 분양에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공사비 수준으로는 재구조화가 어려운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고 있다. 국토부도 공사비 증액 여부 등을 고려해 PF사업성 평가 개선안 적용 이후 PF보증의 개편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재구조화 사업은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인 만큼 최대한 살려보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PF 사업성 평가 적용 이후 PF보증 개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임대리츠로 전환시 PF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부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출자전환하는 것인데, 향후 기관투자자에게 리츠 지분을 매각하면 도니다. 지난 2월말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서 투자자의 임대리츠 지분 매각 비중을 50%로 제한한 규정을 100%로 완화했다. 민간 투자자가 보유한 리츠지분을 모두 양도 가능한 것이다. 양도 가능시기도 입주 4년 이후가 아닌 입주 직후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 등 양도 가능 조건도 모두 폐지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5-08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을 하고 있다. 총 9250가구를 공급하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또는 II 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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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4-04-30
  • KB부동산, 전세금 안전진단 서비스 이용고객 현황 발표
    KB부동산은 전세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한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4-26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PF 정상화 방안’ 발표에 수익형부동산 ‘옥석가리기’ 심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수익형부동산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가장 낮은 현장에 대해서 추가 대출 중단 및 경‧공매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성이 입증된 곳에는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체 PF 사업장 중 부실 우려가 있는 5~10% 규모의 사업장이 구조조정으로 정리되고, 악성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건설사들이 부도‧폐업에 이를 가능성도 커졌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한 수요자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PF 정상화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나 부도 등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거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기약 없이 사업이 재개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로 우량건설사의 분양 상품을 선별하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량건설사란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곳을 말한다. 우량건설사가 시공하는 분양 상품은 공사 중단이나 지연 위험이 낮고, 자금력을 중심으로 금융환경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도 원활해 PF 리스크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 확산으로 준공과 분양 단계에서 PF 리스크가 부각되자 투자자들이 시공사의 경영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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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UG 전세금 보증사고액, 4월 2조원 육박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사고가 지난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건수 8786건이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올해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232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지난해의 역대 최고치인 4조3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만 1~4월 1조2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원)보다 55.8% 증가한 것이다. 보증사고액 규모가 커지다보니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급감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보증사고액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이 58%였다. 하지만 보증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금이 줄어드는 모습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14.3%까지 떨어졌다. 전세 보증사고가 주로 발생한 서울 빌라는 전세가율이 다시금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보면 지난 4월 서울지역의 연립·다세대가구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지난 1월(70.4%)보다 1.6%p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도 하락하는데, 매맷값이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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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HUG, 주택PF 재구조화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중 개편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로 재구조화될 주택 사업장에 대한 사전작업에 나선다. 분양도 하지 못한 브릿지론 상태의 주택 사업장을 임대리츠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 HUG의 임대리츠 출자 및 PF보증 확대까지 지원된다. 브릿지론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출자전환 및 참여한다면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한 PF보증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정부가 3·28 건설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방안인데,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로 재구조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봐야 진행할 수 있다. 대주단도 브릿지론을 임대리츠로 출자전환 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말 브릿지론 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리츠 전환에 대한 사전수요를 진행,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한다. 수요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공모참여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사전수요에 참여한 사업장 외에 다른 브릿지론 사업장 모두 공모할 수 있으며, 본PF로 전환해 착공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시공사 및 본PF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에 대해 브릿지론 대주단의 자금회수 요청으로 인한 부도 위기를 모면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공모에 참여한 사업장들은 이달 중 발표되는 금융당국의 PF사업성평가 개선 기준에 따라 임대리츠로 재구조화 가능성을 타진받을 전망이다. 재구조화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라면 HUG의 임대리츠 출자와 PF보증 지원도 받는다.일부 사업장들은 임대리츠 전환을 위한 시세조사 결과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지만 HUG 측은 "임대리츠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기 때문에 손실 위험의 최소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브릿지론 대주단들이 낮아진 사업성과 토지 등 시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임대리츠 전환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업장이 부도처리되면 사업성은 현재 시세보다 더 떨어질 우려도 있다. 대주단도 무작정 부도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HUG의 임대리츠 전환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임대리츠의 민간출자비율을 현재 6%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사업장의 자기자본 과소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완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PF사업자가 출자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대주단의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HUG는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임대리츠에 대한 PF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5-09
  • 정부 주택정책, 공사비 인상 부채질하나
    정부가 공사비를 올리는 주택정책을 펴면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사전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취한 조치다. 하지만,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가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사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안전 강화,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를 시행하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빠듯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입주예정기간 전까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적용 이유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고,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ZEB(제로에너지빌딩) 협의체가 시행한 ‘건설사의 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추가공사비 조사’에 따르면 민간건설사의 가구당 공사비는 전용 84㎡ 기준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비용이 현재 가구당 30만∼80만원 수준인데, 5등급 수준(협의체 3차회의 제안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약 100만∼200만원이 추가되고, 5등급으로 설계했을 땐 약 200만∼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5-08
  • PF재구조화 사업, 공사비 증액시 HUGㆍHF 보증한도 상향 검토
    주택 PF의 재구조화 사업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기존 공사비로는 재구조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PF사업성 평가 개선안 발표 이후 이같은 공사비 변동 여부를 조사해 증액 사례를 살피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향후 협의하자는 방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HUG와 주금공의 PF대출 보증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HUG와 주금공의 PF대출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토지+공사비)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50%에서 70%로 높여줬는데, 추가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유는 향후 주택PF 중 재구조화 사업장으로 판정되면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사비가 PF대출 보증한도를 최대치로 받은 수준인데, 재구조화시 공사비가 더 높아진다면 신규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해 연 10% 이상의 고금리 등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주택PF 중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재구조화할 경우 공사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재 등을 분양에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공사비 수준으로는 재구조화가 어려운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고 있다. 국토부도 공사비 증액 여부 등을 고려해 PF사업성 평가 개선안 적용 이후 PF보증의 개편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재구조화 사업은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인 만큼 최대한 살려보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PF 사업성 평가 적용 이후 PF보증 개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임대리츠로 전환시 PF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부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이 임대리츠로 출자전환하는 것인데, 향후 기관투자자에게 리츠 지분을 매각하면 도니다. 지난 2월말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서 투자자의 임대리츠 지분 매각 비중을 50%로 제한한 규정을 100%로 완화했다. 민간 투자자가 보유한 리츠지분을 모두 양도 가능한 것이다. 양도 가능시기도 입주 4년 이후가 아닌 입주 직후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 등 양도 가능 조건도 모두 폐지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5-08
  •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3개월 만에 5조원 웃돌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5조원을 웃돌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 소진됐다. 한편, 정부는 올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기준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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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4-05-07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을 하고 있다. 총 9250가구를 공급하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또는 II 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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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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