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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 자금 지원 위해 '표준PF 부활' 카드 꺼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폐지된 '표준PF' 방안을 살리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기존 표준PF의 심사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신, HUG 보증을 원하는 은행들도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낮추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HUG의 요건 개선 등에 따라 은행들이 과다로 책정하는 금리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자금조달 문제에 빠진 사업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보증 요건 개선안을 적극 논의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장들은 대단지 또는 수도권 입지이다보니 어떻게든 자금조달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 지역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동주택 사업장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 주택 착공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떨어진 것은 이같은 자금조달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PF 연체율이 15% 안팎으로 급등해 부동산PF대출 등을 취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 제1금융권인 은행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HUG의 PF보증이 없이는 PF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대건설 등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형 건설사들 및 대단지 사업장은 HUG PF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HUG PF보증이 '그림의 떡'이다.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표준PF' 상품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HUG가 발급하는 일반PF보증은 대출금리를 금융회사와 시공사·사업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대출금리를 제시하면 사업수지를 심사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최근 PF대출 금리는 현대건설의 신용등급 AA- 기준 연 6%대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 기준이 연 7~8%이며, 중소형 건설사는 9~10% 안팎이다. 수수료까지 더하면 금융비용만 연 10%의 금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HUG 내부 심사에서도 고금리로 인해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고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면 보증 심사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현재의 일반PF보증과 달리 '표준PF'상품은 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존 '표준PF'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에 1.5%를 더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기준의 CD금리 3.69%에 1.5%를 더하면 연 5.19%의 금리로 HUG의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 시장리스크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출은행이 있어야 '표준PF' 신청이 가능했기에 '표준PF'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따라서 HUG는 기존의 '표준PF' 상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리 수준을 주택금융공사 수준 등으로 높이고, 사업장의 비용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 등을 완화해 최대한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해줄 것을 국토부와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HUG의 보증요건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들과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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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한국부동산원 임대리츠 활성화 업무협약
29일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왼쪽)과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운영 단장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29일 이같은 협약을 맺고 임대리츠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보교류 효율화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리츠 공모 상장 등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한다.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해왔다.올해부턴 리츠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AMC)와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맡았다. 이를 통해 HUG는 임대리츠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종원 HUG 기금사업운영단장은 "주택시장 급변기에 리츠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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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례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해시가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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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눈독’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투시도 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적어지면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이나 대행을 맡아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이 비교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시공사에서도 사업비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조합방식은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탁사들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줄어든 탓에 소규모정비사업 수주 비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무궁화신탁은 지난해 기준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17곳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한국토지신탁이 지난해 12월 대구 수창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6곳의 사업시행자나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다.신탁사들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코리아신탁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신탁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수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신탁사들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수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 전반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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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창원가포 아파트 건설 수주
화성산업이 창원 가포지구(조감도)에서 총 도급금액 481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했다.화성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경남 창원 가포 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가포 A-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402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총 공사 도급금액은 435억원으로, 화성산업이 60%의 지분으로 대표사를 맡게 된다. ㈜화성개발과 서영건설㈜이 각각 2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한편 화성산업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입주고객이 직접 아파트 품질과 하자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LH고객품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역외수주로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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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개방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한다.LH는 SKTㆍKTㆍLGU+ 등 국내 3대 이동 통신사 협업 아래,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즈(Home Z)’를 적용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홈즈(Home Z)는 집을 뜻하는 ‘홈’과 첨단 기술의 완성을 상징하는 ‘Z’를 결합해 ‘기술의 정점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다.홈즈의 첫 시작으로 LH는 이동 통신사와 함께 개방형 다중 플랫폼을 구축한다.사업자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사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가구별로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필요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다.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말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와 기술업무 협약을 맺고 LH 홈네트워크 플랫폼과 각 통신 사업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하기로 했다.플랫폼 간 연동이 이뤄지면 입주자들은 기본적인 홈제어서비스(조명ㆍ가스ㆍ난방ㆍ환기 등)와 모니터링 서비스(미세먼지, 에너지사용량 등)를 원격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어린이용 콘텐츠 등 통신사별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다.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은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입주자 계약 시 선택한 이동 통신사의 서비스를 3년간 무료(기본사양에 한함)로 제공받을 수 있다.주요 서비스는 지구별, 통신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통신사 선택 전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모델 하우스를 확인해야 한다.향후 더 많은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계를 위해 국제 표준 기반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홈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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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해결책 나와야 PF 부실 막는다"...리츠, 미분양주택 사업성 '글쎄'
- 국토교통부가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가 지적한 부동산PF 문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 부과도 민관PF조정위원회에 포함해 금융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중과 배제도 환영할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리츠의 임대등록 허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중과 배제는 긍정적이지만, 리츠의 근본적인 역할인 수익률 창출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만 미분양 주택의 사업성을 염두하면 리츠가 투자할 메리트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법인이다.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수익을 내려면 임대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등록없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중과 배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리츠는 단기등록임대가 필요하다. 현재 단기등록 임대주택 도입 방안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가 진행돼야 이같은 세제혜택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은 현재 사업성이 떨어진다. 분양 외에 임대 수익이 창출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유동성 지원이 최우선인 CR리츠라고 해도 일정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도 어렵다. 미분양 주택에서도 사업성이 그나마 있는 곳에만 몰린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리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업계-금융권 간담회 방식 등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풀자는 분위기여서 추가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PF보증의 연대보증 폐지 등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문제점인 책임준공 해결책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책임준공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PF보증 확대만으로 PF부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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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해결책 나와야 PF 부실 막는다"...리츠, 미분양주택 사업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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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진 지원 업무협약'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오른쪽)은 2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대구 지역 정비사업 추진 지원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시 관내 정비사업 조합 대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을 확대하고 '공사비 사전 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민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를 지원해 대구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대구광역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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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진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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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4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 지역 등 90개 도시가 대상 지역이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올해 LH의 전세임대 목표는 3만1190가구로, △수급자 등 8440가구 △다자녀 225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신혼부부 7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로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 여기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물량 2000가구도 포함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우선 이번 3000가구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예정인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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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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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통한 책임준공 개선, 금융위 통합 PF조정위 필수
-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계속 문제제기해온 '책임준공 개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와 대주단협의를 통합한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달라는 의견이다.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PF사업장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 체결, 사업성을 높여 대주단-시공사-시행사가 상생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란된 책임준공 문제도 나왔는데, 금감원과 금융권은 '사업장 용도개편 등 재구조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이같은 재구조화 작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책임준공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포화상태의 사업 위주로 부동산PF가 진행됐는데, 향후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가 계속 필요한 만큼 이같은 용도변경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다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사업용도 변경 등을 대주단과 함께 고려해보려면 현재의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대주단의 리스크 관리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통합 PF조정위원회'가 있어야 책임준공 약정 개편도 가능하다"며 "통합 PF조정위원회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개입 부담도 줄이면서도 사업용도 변경 절차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위해서는 준공이 필수인 만큼 준공까지 PF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신청 기준을 개편, 시행사가 담당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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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통한 책임준공 개선, 금융위 통합 PF조정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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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1167곳
-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무소의 신규 개업보다 폐·휴업 수가 늘면서 전국에서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개업한 중개사무소는 총 89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18곳) 대비 20.4%, 전년 동월(1221곳) 대비 27.1% 감소한 수치다.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다.지난달 폐업한 중개사무소는 104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8곳이었다. 총 1167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올해 1월 폐업(1186곳)과 휴업(132곳)보다는 지난달 폐·휴업 중개사무소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규 개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위축되는 분위기다. 중개사무소의 폐·휴업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각각 276곳, 334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각각 86곳과 71곳이 폐·휴업하며 신규 개업(부산 49곳, 대구 42곳) 수를 넘어섰다.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의 중개사무소 수는 11만4856곳으로 전월(11만5040곳) 대비 184곳 줄었다. 이는 2021년 8월(11만4798곳)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개사무소 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2022년 6월(11만8952곳)과 비교하면 4096곳이 감소했다.협회 측은 “지난 2022년 8월 중개업소 폐·휴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이듬해 1월 한 달만 제외하고 이런 추세가 올해 2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중개사무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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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116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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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소폭 상승
-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0p 상승한 68.0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수치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지난달 61.7에서 이달 70.7로 9.0p 상승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 투자가 지표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9p 상승한 67.4로 나타났다. 대전의 전망지수가 지난달 52.3에서 이달 81.8로 29.5p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편 3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0.3으로 전월보다 1.3p 하락했고, 자금조달지수는 5.7p 상승해 64.1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유가불안과 공급망 회복이 더뎌 자재수급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3월부터 중요 공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우선적납품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재원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자금조달지수에 반영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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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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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수익률 6% 넘어야 기관투자자 참여
-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선보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률 6% 안팎을 맞춰야 하고,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 모델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보증을 더 늘려주는 방식과 리츠 세제 개편 등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기업형 장기임대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방안도 연기금과 투자협약만 맺었을 뿐, 구체적인 수익률 제시를 하지 못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 원인 중에서는 '대출금리' 비중이 가장 크다. 공유형 임대주택은 준공된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PF대출을 상환한다. 담보대출 이자를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는 것인데, 현 담보대출 이자가 5% 수준이다. 현재로선 관리비용과 대출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 6~7%도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같은 수익률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업계에 제시한 방안은 △HUG의 건설자금 보증 한도 확대 △리츠 관련 세제 개편 △임대료 규제 완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독려 등이다. 업계는 HUG의 보증 한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금융권이 제시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가 최대 2~3%까지 낮아져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 연기금 등 실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기관투자자들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현실화되려면 자금을 조달할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나 연기금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어야 했고 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츠에 대한 세제개편을 포함해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있는 상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는 물론, 리츠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수익을 분리과세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리츠에 대한 세제를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츠 세제 문제와 대출금리 문제는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최대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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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수익률 6% 넘어야 기관투자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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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디벨로퍼 브릿지론
- 최근 부동산 시행사 디벨로퍼들이 고금리 부담은 물론 시공사의 신용보강 거절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브릿지론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시공사들이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신용보강 제외'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의 형식으로 신용보강을 해줘야 본PF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계가 "아무리 HUG 등의 PF보증 심사가 완화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에 대해 질색하는 상황에서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1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A시행사는 부산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해 시공사를 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공사들이 신용보강을 제외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해 난감한 상황이다. 시공사의 신용보강 방식은 책임준공 또는 채무보증인데, 최근에는 책임준공 등으로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공사들이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을 꺼려하는 것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추가 조달해야 할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는 책임준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방식의 신용보강은 대부분 책임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PF대출 등 채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PF대출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전제로 한 신용보강은 시공사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디벨로퍼들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계속 해야 한다. 연장할 때마다 금리는 더 올라간다. 브릿지론 대주단들도 만기연장 조건으로 최대 연 18%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연 18% 금리로 만기연장을 해도 시공사를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연 18%의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없다면 금융회사들도 본PF에 참여하기 꺼려한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2금융권은 PF 연체율 문제로 신규 PF대출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신용보강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HUG의 PF보증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묶인 터라, 정부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PF보증 완화 조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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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건설실적 5년 내 최저치
- 전국 아파트 준공실적이 최근 5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올해(1~9월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준공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총 19만9964가구가 준공되며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 아파트 준공실적과 비교했을 때 38.12% 감소했다. 이 중 수도권은 올해 10만3441가구로 전년 대비 41.3% 줄었고 지방은 올해 9만6523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34.31% 쪼그라들었다. 일각에선 준공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로의 내 집 마련 열기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분양 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이 83.5%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1.9%,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이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주나 보상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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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건설실적 5년 내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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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에는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인 기준 400만4301원(맞벌이 500만5376원),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가 기준이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인 기준 550만5914원(맞벌이 650만6989원),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가 기준이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기준 470만2739원)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다음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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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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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울산ㆍ서울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2건 인가
- 이베데스다대한제5호리츠 임대주택 투시도 대한토지신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베데스다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 리츠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청년안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립됐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인근 4462.8㎡ 택지에 공동주택 38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올리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335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과 이랜드건설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시공은 이랜드건설이 맡는다.대한토지신탁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울산반구대한제4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고 사업에 돌입했다.지난 3월 설립된 리츠로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47-19번지 등 3341.3㎡ 대지에 공동주택 17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조성됐다. 총 사업비는 1311억 원이며 주요 출자자인 주택도시기금 외에도 ㈜한양이 출자와 시공으로 참여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평가해 출자 대상을 선정한다.군인공제회가 최대 주주를 점하고 있는 대한토지신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시장에서 최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임대주택 리츠 수(NoC)와 총 자산(AUM) 등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다음으로 많은 실적을 쌓아왔다. 오피스, 리테일 등 실물자산까지 포함한 리츠 전체 부문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자산관리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꾸준히 수주를 이어왔다”며 “부동산신탁업계의 지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캐시카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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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울산ㆍ서울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2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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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회원사, 11월 전국 6343가구 공급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11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6개사가 15개 사업장에서 총 6343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11월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5004가구) 대비 27%(1339가구), 지난달(5684가구) 대비 12%(659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2579가구 △충북 1211가구 △인천 1048가구 △경기 784가구 △울산 273가구 △강원도 172가구 △전북 129가구 △경남 77가구 △제주 36가구 △부산 34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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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회원사, 11월 전국 6343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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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전세주택 1073가구 청약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수도권 873호, 기타 지역 200호를 합쳐 1073호의 공공전세주택의 청약을 접수한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 등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 대비 90% 이내의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면 소득ㆍ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이면 2순위다.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권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는 12월로 예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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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전세주택 1073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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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청약 경쟁률에도'브랜드' 파워, 입증
- 10대 건설사가 공급한 신축 단지에 대한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다른 건설사보다 약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굳건한 모습이다. 26일 리얼투데이가 올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25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총 202개 단지(6만6913가구) 공급 중 71개 단지(3만2517가구)가 10대 건설사의 공급이었다. 10대 건설사의 71개 단지의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0.31대 1이었다. 다른 건설사들의 신축 단지 경쟁률(4.13대 1)보다 4.92배 높은 것이다. 이처럼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된다. 브랜드 신뢰도, 품질, 인지도, 평면, 설계, 설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감도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사 브랜드가 분양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리얼투데이가 지난해 11월 오픈서베이(설문조사기관)를 통해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분양시장 수요자 인식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분양시장에서 브랜드는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답으로 ‘보통 이상 영향을 미친다’가 51.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매우 영향을 미친다’가 26.1%, ‘보통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20.1%로 조사돼 약 98%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브랜드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1.3%, 0.6%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연내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에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다만 10대 건설사 브랜드라고 해도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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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청약 경쟁률에도'브랜드' 파워,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