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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방촌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대구방촌 LH참여형(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성공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었다. HXD화성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은 셈이다. 이곳은 앞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2개동 154가구와 오피스텔 22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LH 등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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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제공 :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 신청 접수에 총 61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저층 주거단지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뉴빌리지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당초 30여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2배가 넘는 지자체가 공모에 접수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뉴빌리지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정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등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업 연계하면 국비 최대 30억원으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이나 신축하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 또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벽화 그리기 수준에 그쳤던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의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으로 활력을 잃은 지방 살리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만큼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유사하게 투기꾼과 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만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대감도 높아지는 한편, 희망 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업자들이 뛰어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기도 했다”며 “개발 기대감만 올려놓고 사업추진엔 관심이 없는 업자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예방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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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건설사, 지방에서 미분양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 위주 정비사업 수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감도 건설사들이 총선 이후 정비사업 신규 수주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존 수주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과 분양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위주로 수주하려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가 올들어 서울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어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강남구 도곡개포한신과 송파구 삼환가락ㆍ잠실우성4차 재건축 등이 있다.대우건설도 서울 강남권 위주로 신규 수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은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 수주를 노리고 있다.삼성물산과 GS건설은 부산에서 올해 정비사업(리모델링 제외) 마수걸이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후에는 지방에서의 수주를 자제하는 쪽으로 수주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수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도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서울지역에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은 서초구 신반포12차와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올해 미아11구역 재개발 수주로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한 이후 서초구 신반포27차 등 서울지역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PF 위기설이 나오는 등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도 정비사업 수주에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건설사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에서 수주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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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 소규모 정비사업, 신탁사에 사업대행 맡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이 자금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신탁사에 사업대행을 맡기고 협력업체 선정에 속도를 내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부산 연제구 진일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최근 마감한 입찰에 대한토지신탁이 단독으로 참여해 총회를 거쳐 신탁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1월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신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88번지 일대 구역면적 7088㎡에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1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수원 조원동459-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사업대행을 맡길 신탁사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예상과 달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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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신탁사, 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실적 급감
    올해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탁사들이 선별수주에 나선 결과다. 신탁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탁사들이 수주한 정비사업은 총 8건이고, 수주액(신탁 보수액)은 약 554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231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신탁특례제도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속도를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한자신이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탁특례제도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부산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수주해오던 코람코자산신탁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수주실적을 올렸다. 교보자산신탁은 신한자산신탁과 함께 창원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로 지정됐으며 시공사로는 DL건설이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탁사들도 분양성과 사업성을 따져 수주하게 되면서 최대 호황기를 맞았던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시행자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업대행자 방식도 예전에는 신탁사들이 수주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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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정비사업, 구역지정ㆍ신탁사 선정 동시에 추진
    조합설립 대신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탁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하나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일부 조합의 전문성·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뿐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정책 도입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LH나 신탁사 등 전문개발 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제안과 정비사업계획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정비사업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신탁계약의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신축건축물 소유권의 귀속 △정비사업 시행규정 등이 포함된다.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사 선정 단계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지면서 정비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또한,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신탁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탁업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 및 지방 일대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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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부산 최초 통합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구역계. 부산광역시 일대 최초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통합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얼어붙은 소규모정비사업 시장을 훈풍을 불어넣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 1, 2구역과 괴정 2, 3구역 등 4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통합시행을 추진 중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만㎡ 미만까지 가능하다.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며 기존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구역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설립 등 일부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규모가 작은 만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도 많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부산 사하구 당리동 일대는 지난 10월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물꼬를 트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과정에서 기초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하고,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해 통합 시행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주민들은 통합시행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부지의 활용도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대응할 수 있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구역 사이에 있는 도로를 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적인 사업성도 확보하게 됐다.당리1구역과 괴정2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1월 13일 시공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사 입찰이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HJ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괴정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당리2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 징구 중이다.주민들은 이르면 이번 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조합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할 경우 사업성 확보와 공사비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일부를 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부산광역시 1호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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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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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방촌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대구방촌 LH참여형(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성공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었다. HXD화성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은 셈이다. 이곳은 앞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2개동 154가구와 오피스텔 22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LH 등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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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제공 :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 신청 접수에 총 61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저층 주거단지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뉴빌리지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당초 30여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2배가 넘는 지자체가 공모에 접수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뉴빌리지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정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등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업 연계하면 국비 최대 30억원으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이나 신축하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 또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벽화 그리기 수준에 그쳤던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의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으로 활력을 잃은 지방 살리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만큼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유사하게 투기꾼과 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만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대감도 높아지는 한편, 희망 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업자들이 뛰어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기도 했다”며 “개발 기대감만 올려놓고 사업추진엔 관심이 없는 업자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예방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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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건설사, 지방에서 미분양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 위주 정비사업 수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감도 건설사들이 총선 이후 정비사업 신규 수주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존 수주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과 분양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위주로 수주하려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가 올들어 서울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어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강남구 도곡개포한신과 송파구 삼환가락ㆍ잠실우성4차 재건축 등이 있다.대우건설도 서울 강남권 위주로 신규 수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은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 수주를 노리고 있다.삼성물산과 GS건설은 부산에서 올해 정비사업(리모델링 제외) 마수걸이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후에는 지방에서의 수주를 자제하는 쪽으로 수주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수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도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서울지역에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은 서초구 신반포12차와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올해 미아11구역 재개발 수주로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한 이후 서초구 신반포27차 등 서울지역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PF 위기설이 나오는 등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도 정비사업 수주에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건설사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에서 수주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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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 소규모 정비사업, 신탁사에 사업대행 맡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이 자금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신탁사에 사업대행을 맡기고 협력업체 선정에 속도를 내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부산 연제구 진일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최근 마감한 입찰에 대한토지신탁이 단독으로 참여해 총회를 거쳐 신탁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1월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신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88번지 일대 구역면적 7088㎡에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1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수원 조원동459-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사업대행을 맡길 신탁사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예상과 달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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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신탁사, 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실적 급감
    올해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탁사들이 선별수주에 나선 결과다. 신탁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탁사들이 수주한 정비사업은 총 8건이고, 수주액(신탁 보수액)은 약 554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231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신탁특례제도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속도를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한자신이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탁특례제도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부산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수주해오던 코람코자산신탁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수주실적을 올렸다. 교보자산신탁은 신한자산신탁과 함께 창원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로 지정됐으며 시공사로는 DL건설이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탁사들도 분양성과 사업성을 따져 수주하게 되면서 최대 호황기를 맞았던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시행자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업대행자 방식도 예전에는 신탁사들이 수주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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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정비사업, 구역지정ㆍ신탁사 선정 동시에 추진
    조합설립 대신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탁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하나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일부 조합의 전문성·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뿐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정책 도입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LH나 신탁사 등 전문개발 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제안과 정비사업계획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정비사업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신탁계약의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신축건축물 소유권의 귀속 △정비사업 시행규정 등이 포함된다.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사 선정 단계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지면서 정비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또한,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신탁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탁업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 및 지방 일대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도시정비
    • 가로주택정비
    2024-01-16
  • 부산 최초 통합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구역계. 부산광역시 일대 최초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통합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얼어붙은 소규모정비사업 시장을 훈풍을 불어넣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 1, 2구역과 괴정 2, 3구역 등 4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통합시행을 추진 중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만㎡ 미만까지 가능하다.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며 기존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구역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설립 등 일부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규모가 작은 만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도 많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부산 사하구 당리동 일대는 지난 10월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물꼬를 트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과정에서 기초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하고,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해 통합 시행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주민들은 통합시행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부지의 활용도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대응할 수 있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구역 사이에 있는 도로를 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적인 사업성도 확보하게 됐다.당리1구역과 괴정2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1월 13일 시공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사 입찰이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HJ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괴정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당리2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 징구 중이다.주민들은 이르면 이번 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조합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할 경우 사업성 확보와 공사비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일부를 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부산광역시 1호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시정비
    • 가로주택정비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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