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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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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제공 : 국토교통부) |
뉴빌리지 공모 신청 접수에 총 61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저층 주거단지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뉴빌리지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당초 30여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2배가 넘는 지자체가 공모에 접수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뉴빌리지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정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등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업 연계하면 국비 최대 30억원으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이나 신축하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 또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벽화 그리기 수준에 그쳤던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의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으로 활력을 잃은 지방 살리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만큼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유사하게 투기꾼과 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만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대감도 높아지는 한편, 희망 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업자들이 뛰어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기도 했다”며 “개발 기대감만 올려놓고 사업추진엔 관심이 없는 업자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예방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