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올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실버주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범위에 임대형 실버주택 및 노인 의료시설 등을 포함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대간 믹스’를 꾀하자는 의견을 제시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버주택 성공요건으로 노인가구에 대한 특성 및 주거비 고려와 도심접근성 등이 꼽힌다. 또 노인가구가 자녀들의 출가 후 1~2인가구로 변하면서 적합한 주택규모로 다운사이징할 수 있는 지원 부분 등도 실버주택 정책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도심접근성뿐 아니라 주거비용과 유동인구 등도 실버주택의 주된 성공요건인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녹여내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등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거 은퇴자마을이나 실버타운(주택) 등 노인 주거 대책을 적극 내놓는 이유는 4월 총선도 있지만, 그만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고령화 사회가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다가온 것이다.


은퇴한 노년층에게 주거비용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자금을 충당하려면 작은 집으로 이사가거나, 기존 집을 매도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서다.


이 같은 주거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외곽의 실버타운 등이 건설됐지만 성공사례는 극히 드물다. 주거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유동인구 등이 없어 활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 노인들이 타운을 떠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및 정치권과의 합의 등을 통해 이르면 4월 실버주택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내놓은 실버스테이(공공임대형 노인주택)도 함께 포함한다. 최근 국토부 측은 부동산개발협회와 주산연 등이 제시하는 방안들을 경청,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당국이 노인주거정책과 관련한 지향점을 뚜렷하게 잡고, 실버주택 역시 노인가구의 특성과 자산 및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공급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실버주택 공급에 있어서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령 청년층은 자산 및 소득 격차가 작은 반면 노인층은 자산 및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실버주택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부분이 청년 및 일반 세대에 공급되는 주택과는 다른 형태로 공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단순한 실버주택 공급 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설계적인 부분의 고민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넘어가는 시점인 현재 노인들이 입주하려는 복지주택도 그렇고 고령자 노인전용주택 재고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만지금 합계 출산율로 고려해보면 약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명도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버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칙과 규제가 필요하고 지금처럼 단순히 설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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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성공요건 ‘노인특성ㆍ도심접근성ㆍ주거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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