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PF 자금 지원 위해 '표준PF 부활' 카드 꺼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폐지된 '표준PF' 방안을 살리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기존 표준PF의 심사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신, HUG 보증을 원하는 은행들도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낮추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HUG의 요건 개선 등에 따라 은행들이 과다로 책정하는 금리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자금조달 문제에 빠진 사업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보증 요건 개선안을 적극 논의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장들은 대단지 또는 수도권 입지이다보니 어떻게든 자금조달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 지역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동주택 사업장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 주택 착공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떨어진 것은 이같은 자금조달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PF 연체율이 15% 안팎으로 급등해 부동산PF대출 등을 취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 제1금융권인 은행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HUG의 PF보증이 없이는 PF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대건설 등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형 건설사들 및 대단지 사업장은 HUG PF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HUG PF보증이 '그림의 떡'이다.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표준PF' 상품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HUG가 발급하는 일반PF보증은 대출금리를 금융회사와 시공사·사업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대출금리를 제시하면 사업수지를 심사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최근 PF대출 금리는 현대건설의 신용등급 AA- 기준 연 6%대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 기준이 연 7~8%이며, 중소형 건설사는 9~10% 안팎이다. 수수료까지 더하면 금융비용만 연 10%의 금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HUG 내부 심사에서도 고금리로 인해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고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면 보증 심사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현재의 일반PF보증과 달리 '표준PF'상품은 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존 '표준PF'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에 1.5%를 더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기준의 CD금리 3.69%에 1.5%를 더하면 연 5.19%의 금리로 HUG의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 시장리스크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출은행이 있어야 '표준PF' 신청이 가능했기에 '표준PF'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따라서 HUG는 기존의 '표준PF' 상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리 수준을 주택금융공사 수준 등으로 높이고, 사업장의 비용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 등을 완화해 최대한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해줄 것을 국토부와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HUG의 보증요건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들과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 HUG-한국부동산원 임대리츠 활성화 업무협약

  29일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왼쪽)과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운영 단장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29일 이같은 협약을 맺고 임대리츠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보교류 효율화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리츠 공모 상장 등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한다.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해왔다.올해부턴 리츠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AMC)와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맡았다. 이를 통해 HUG는 임대리츠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종원 HUG 기금사업운영단장은 "주택시장 급변기에 리츠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례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해시가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신탁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눈독’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투시도 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적어지면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이나 대행을 맡아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이 비교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시공사에서도 사업비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조합방식은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탁사들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줄어든 탓에 소규모정비사업 수주 비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무궁화신탁은 지난해 기준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17곳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한국토지신탁이 지난해 12월 대구 수창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6곳의 사업시행자나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다.신탁사들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코리아신탁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신탁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수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신탁사들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수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 전반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 화성산업, 창원가포 아파트 건설 수주

  화성산업이 창원 가포지구(조감도)에서 총 도급금액 481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했다.화성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경남 창원 가포 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가포 A-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402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총 공사 도급금액은 435억원으로, 화성산업이 60%의 지분으로 대표사를 맡게 된다. ㈜화성개발과 서영건설㈜이 각각 2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한편 화성산업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입주고객이 직접 아파트 품질과 하자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LH고객품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역외수주로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LH, 공공분양 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개방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한다.LH는 SKTㆍKTㆍLGU+ 등 국내 3대 이동 통신사 협업 아래,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즈(Home Z)’를 적용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홈즈(Home Z)는 집을 뜻하는 ‘홈’과 첨단 기술의 완성을 상징하는 ‘Z’를 결합해 ‘기술의 정점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다.홈즈의 첫 시작으로 LH는 이동 통신사와 함께 개방형 다중 플랫폼을 구축한다.사업자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사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가구별로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필요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다.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말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와 기술업무 협약을 맺고 LH 홈네트워크 플랫폼과 각 통신 사업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하기로 했다.플랫폼 간 연동이 이뤄지면 입주자들은 기본적인 홈제어서비스(조명ㆍ가스ㆍ난방ㆍ환기 등)와 모니터링 서비스(미세먼지, 에너지사용량 등)를 원격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어린이용 콘텐츠 등 통신사별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다.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은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입주자 계약 시 선택한 이동 통신사의 서비스를 3년간 무료(기본사양에 한함)로 제공받을 수 있다.주요 서비스는 지구별, 통신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통신사 선택 전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모델 하우스를 확인해야 한다.향후 더 많은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계를 위해 국제 표준 기반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홈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 ㈜대성문,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시동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성문은 주택사업 경기회복 부진의 돌파구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서 찾았다. ㈜대성문은 부산유일의 건설 업계 참여이며, 개발 투자 규모 약 2조원, 전략수요 140MW, IT load 96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전력은 2027년 준공예정인 신강서 변전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 받았으며, IBK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메테우스 자산운용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직간접 고용인력 1,860명과 지역 업체 하도급비율 90% 이상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성문은 지난해 PFV 설립을 완료하고 AMC(자산관리회사) 등록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성을 갖추었다.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7년말 준공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2028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대성문 채창호 대표이사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거·오피스·리테일·물류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해온 폭넓은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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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 지형이 재차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0 부동산 대책’ 등의 실현을 위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협치를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편에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금리 및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회 권력의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앞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2법 폐지 및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전월세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입장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간 합치가 되겠지만 가령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못을 뽑아야 할 부분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생길텐데 야당의 압승인 데다 지방은 여전히 침제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기대감보다는 보합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취임한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규제완화나 폐지 등인데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서 안된 게 많았던 만큼 총선 후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소야대 결과가 예측된 데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의사결정을 미룬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 보니 노후 대비용으로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겐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가 이미 예측됐고 기존에도 여소야대였기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남보다 강북권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며 “고가주택 시장에선 부담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 어디를 선택할지 또는 비싼 것 담을지 싼 것 담을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에선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 있는 정리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목적이라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옥석 가리기’ 등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은 협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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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야당 총선 압승으로 불투명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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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LH,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1월4일) 이후 취득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자 연 1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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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3040 신혼부부·2자녀 가구, 분양시장 주도세력으로 부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적극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세대가 각각 10만9529건, 10만6272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량의 52.40%(21만5801건)를 차지한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3040세대가 이번 청약 개편안에 따라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4-05

• 롯데건설, 올 봄 분양시장 30% 비중 차지…청약도 선방

  올 봄 롯데건설의 분양단지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29개 단지(3만2978가구)가 분양예정인 가운데 롯데건설의 브랜드 '롯데캐슬' 아파트는 총 6개 단지(9676가구)도 포함된다. 컨소시엄으로 롯데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총 7개 단지(1만1709가구)다. 가구 기준으로는 분양 물량 중 30%가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인 셈이다.롯데캐슬은 청약 경쟁률도 선방이다.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에서 분양했던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2단지’는 1만3756명이 몰렸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지역에서 분양했던 단지들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단지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부산 남구에서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도 2023년 한 해 부산 분양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단지였다.올해 들어서도 완판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경기 부천시에서 분양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등도 각각 1월과 3월에 완판 소식을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지난해 품질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품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의 상위 20개 건설사 하자판정에선 세부하자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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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4-04-02

• '주택수 제외' 인구감소지역 지정, 낙인효과 우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 중 인구감소지역의 매입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방안이 자칫 '낙인효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도 낙인효과 우려에 몇 번이나 수정됐는데,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신규 주택공급 자체가 급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매입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지역을 조만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해준 지역에 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주택수 제외 지역으로 선정되면 악성 미분양이 상당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라도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야 하는 지역으로 찍힐 수 있다는 의미다. 아무리 주택수 제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향후 시세 상승 기대감이 없는 지역으로 낙인찍힌다면 투자수요라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신규 공급은 물론 기존 미분양을 털어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토부도 1·10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이후 행안부의 지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 등이 걸리면서 지정 시기를 확답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함께 한다.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도 당초 취지는 미분양주택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최대한 신규공급을 제한하고 미분양을 신속히 털어내자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낙인효과 부작용만 지적돼왔다. 지난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도 개편했지만 여전히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큼 인구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도 사업성 문제 등으로 지방 지역의 수주를 주저한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방안은 취지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처럼 낙인효과만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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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4-04-02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소폭 상승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0p 상승한 68.0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수치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지난달 61.7에서 이달 70.7로 9.0p 상승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 투자가 지표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9p 상승한 67.4로 나타났다. 대전의 전망지수가 지난달 52.3에서 이달 81.8로 29.5p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 한편 3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0.3으로 전월보다 1.3p 하락했고, 자금조달지수는 5.7p 상승해 64.1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유가불안과 공급망 회복이 더뎌 자재수급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3월부터 중요 공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우선적납품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재원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자금조달지수에 반영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3-22

•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수익률 6% 넘어야 기관투자자 참여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선보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률 6% 안팎을 맞춰야 하고,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 모델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보증을 더 늘려주는 방식과 리츠 세제 개편 등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기업형 장기임대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방안도 연기금과 투자협약만 맺었을 뿐, 구체적인 수익률 제시를 하지 못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 원인 중에서는 '대출금리' 비중이 가장 크다. 공유형 임대주택은 준공된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PF대출을 상환한다. 담보대출 이자를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는 것인데, 현 담보대출 이자가 5% 수준이다. 현재로선 관리비용과 대출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 6~7%도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같은 수익률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업계에 제시한 방안은 △HUG의 건설자금 보증 한도 확대 △리츠 관련 세제 개편 △임대료 규제 완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독려 등이다. 업계는 HUG의 보증 한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금융권이 제시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가 최대 2~3%까지 낮아져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 연기금 등 실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기관투자자들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현실화되려면 자금을 조달할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나 연기금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어야 했고 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츠에 대한 세제개편을 포함해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있는 상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는 물론, 리츠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수익을 분리과세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리츠에 대한 세제를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츠 세제 문제와 대출금리 문제는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최대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03-21

• 지방 건설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고 우려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지방 분양 사업장들도 분양보증사고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가 기업회생절차 및 부도 등에 직면하면 해당 분양 사업장은 공사중단 여부 등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처리과정에 돌입, 경공매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해야 한다. 지방 분양시장이 가뜩이나 미분양 문제로 시달리는데, 이같은 시공사 부실 우려로 골치가 이만저만 아닌 셈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의 폐업건수는 68건으로 전년동월(51건)보다 33.33% 늘었다.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도 새천년종합건설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분양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사고 우려도 커진 상태다. HUG는 이들 건설사의 분양사업장들에 대해 최근 분양보증 대응 방안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던 충남 아산시 '방축동 아르니퍼스트'(임대분양) 사업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대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내용이다. 만약 임대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면 HUG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는데, 그 때까지 입주금을 납부 중단하라는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공정률이 32.95%로 계획공정률 52.2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경북 '김천 아포 송천 임대아파트 2단지' 사업장은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만 담당, 시행사가 '에코개발'이다. 시행사가 부도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 않지만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공사 재선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사도 그만큼 공사기간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광주 지역의 한국건설은 분양사업장인 '한국 아델리움'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분양보증 사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처럼 시공사 부실 문제로 인한 분양 사업장의 우려도 커지는 것이다. 이미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는 주택분양 및 임대분양 모두 합쳐 5건이다. 분양보증사고가 1건, 임대보증사고가 4건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고분양가로 사업성도 낮은데, 시공사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완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 분양시장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만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3-18

• 한국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개시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기금을 융자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 및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지역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03-18

• 10대 건설사 브랜드 몰리는 청약수요…경쟁률 3배 차이

  올해도 여전히 10대 건설사 브랜드 단지의 흥행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이 다른 건설사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6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는 총 331개 단지, 12만1786가구가 일반공급됐는데 이 중 10대 건설사는 117개 단지 5만7723가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건설사는 214개 단지 총 6만4063가구를 분양했다.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들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5.38대 1을 기록, 나머지 건설사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85대 1에 불과했다. 경쟁률 차이가 약 3배 수준이나 벌어지는 것이다.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도 10대 건설사는 전국 117개 단지 중 60%인 70개 단지인 반면, 그 외 건설사는 전국 214개 단지 중 30%인 65개 단지에 그쳤다.이처럼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 및 1순위 마감 비율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부동산 PF사태 등의 이슈로, 예비 청약자들의 통장 사용이 신중해지면서 시공 안정성을 보유한 브랜드 아파트로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브랜드 신뢰도, 재무 안정성, 품질, 인지도, 특화 설계 등 다방면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도 비브랜드 아파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3-13

• 주택업체 절반이 올해 주택 공급계획 ‘미정’

  주택공급 가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허가 물량 감소뿐만 아니라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등으로 주택공급 업체도 주택공급을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공급 전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131곳 중 70곳(54%)이 올해 주택공급 계획 물량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업체는 31곳(24%), 작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15곳(11%)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보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업체는 15곳(11%)에 그쳤다. 회원사들은 올해 주택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소비자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택 사업 자금 조달을 원활화(48%)’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미분양 주택 보유업체의 유동성을 지원(23%)해야 한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주택공급 업체들이 주택경기 침체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공급을 주저하고 있는 게 중론이다. 물가상승과 분양시장의 불투명한 전망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이 공급예정 물량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분양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지만, 분양시장에 대한 확신도 없어 주택공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업체들은 올해 주택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 ‘금리기조(45%)’를 꼽았다. 이어 실물경기 호전 여부(18%),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15%), 미분양아파트 해소 여부(9%), 글로벌 경제 회복(6%) 등 순으로 답했다. 회원사들은 PF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PF사업성 개선 및 사업성 낮은 사업장 정리(33%)’라고 답했으며, ‘이자 납부 유예, 만기연장, 유동성 강화 등 자금조달 지원 확대(28%)’, ‘우량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20%)’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업체들이 고금리와 PF문제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택공급을 늘리긴 어려워 보인다”며 “고금리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4-03-07

• 부동산 PF 대출 규모 200兆 이상...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많아

  현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만큼 향후 건설사 도산, 금융기관 불안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의하면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부실과 그로 인한 저축은행들의 동반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원인과 구조가 유사하다. 2010년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때문에 PF에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다. 금융권에서 PF자금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파장이 늘어났다. 현재 부동산 PF 위기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개발사업들의 현금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최근에는 PF 대출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이 본격화하고, 이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구조적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산연은 ▲과거 대비 2배 이상 큰 부동산 PF 규모 ▲다양하면서 복잡한 부실위험 파급경로 ▲손실 흡수력이 부족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높아진 비용으로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위기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PF의 총 규모는 100조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보다 2배 이상인 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에 대비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건설사들의 부도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의 연체 그리고 부실채권 잔액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예상에서다.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PF 부실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정부 지원책도 요구했다. 미분양 리츠와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효율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 측면에서 지원을,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상실 선언 및 부실자산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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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