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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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17일 견본주택 개관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안동 첫 더샵 브랜드 단지 '더샵 안동더퍼스트’ 분양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울산 신흥 고급주거단지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분양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부산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갈등 확산 올해 청약 당첨자 60%가 30대 이하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공모 분야(▲AI(인공지능)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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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 이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과 인력 증원, 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격급 신설, 자회사 복지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함께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알이비파트너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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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6-04-16
  •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4-15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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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4
  • 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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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0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10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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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임대주택 허브리츠 회사채 발행 주관사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허브리츠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 선정 공고를 17일 실시했다. 이번 발행 예정 규모는 총 935억원이다. 모(母)리츠인 허브리츠로 조달된 자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출자되고 이를 기반으로 약 1,5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발행 시기는 2026년 1분기 예정으로, 만기와 금리 수준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되며, HUG가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증할 예정이다. 모자리츠 사업구조도. / 자료사진: HUG 제공. HUG는 이번 공모에서 기존의 단순 계량 실적 중심 평가에 더해 발행전략ㆍ업무지원계획ㆍ리츠사업 이해도 등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회사채 발행 업무에 투입될 수행 인력과 관련한 평가 지표도 새롭게 포함됐다. 주관사가 제시하는 인력 구성과 역할 분담, 관련 업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주관수수료율을 2bp로 설정했으며, ESG 등급과 위반ㆍ제재 이력을 반영하는 ESG 평가 항목도 새롭게 도입됐다. 공모 접수는 오는 24일까지이며, 월말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회사채 발행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의 일환”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브리츠 회사채 발행 구조도. / 자료사진: HUG 제공.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12-18
  • HUG, 전자계약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 적용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해 보증료 할인(10%)을 적용한다. 이는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이달 29일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ㆍ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12-18
  • 침체된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 위해 리츠 활성화해야
    부산, 대구 등 쌓여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침체된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한 방편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프로젝트리츠를 포함한 리츠의 활성화의 관건으로 취득세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지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국민 등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츠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리츠는 공공성과 함께 국민의 자산 형성 기능을 모두 갖춘 제도로써 정부 역시 상장 리츠 활성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도세·취득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요 금융그룹이 보유한 핵심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자산운용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시장을 키웠으며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시행 중에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취득세 감면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리츠의 취득세 면제를 통해 국민이 받는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수요 분산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30%)은 지난 2014년 종료됐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공공, 공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취득세 면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을 리츠로 전환하기 위한 최대 관문이라는 지적이다. 리츠로 전환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결국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PFV의 리츠 전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PFV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가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 전반적인 PF 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취득세 부담이 줄면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면서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업계는 현물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부는 프로젝트리츠에 대해 과세이연을 검토 중이지만, 리츠업계는 모든 리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과세이연은 세금 면제 및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과세이연이 이뤄지면 리츠를 통한 도시재생사업,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복합개발사업 등에서 우량 자산 편입이 쉬워지는 등 한층 더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2-15
  • 정부의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로 디벨로퍼 폐업 계속 이어져
    부산, 대구 등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PF 시장의 위축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 등이 구체화하면서 디벨로퍼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부동산개발업 폐업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215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49곳)보다는 덜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연간 368곳의 폐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시장 악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계획인 가운데 PF 시장의 침체로 신규 PF 대출이 끊기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행사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올 11월까지 신규 등록업체는 12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업체는 2022년 404곳에서 2023년 254곳, 2024년 171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개발업체 수도 2022년 말 기준으로 2715개사이던 것이 2023년 2657개사, 작년 2408개사로 줄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업체 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폐업업체는 늘어나고 신규 등록업체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업 증가와 신규 등록 감소 이유는 PF(프로젝트 파이넨싱) 시장 위축이 지속하는 가운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방안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방안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PF 대출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12-15
  • 부산ㆍ대구 등 지방 PF자금조달 시장 냉각 지속
    부동산 PF시장에서 서울은 주거 중심으로 활기를 보이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 비주거부문은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PF자금조달 시장이 냉각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의 상향 안정이나 집값 상승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분양 문제와 PF지급보증 해소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동산 PF의 리스크 회피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대출규제, 시행사의 PF자금조달 애로 등이 겹쳐 있다. 특히 부산ㆍ대구 등 지방은 미분양 문제 등과 함께 자금경색이 더욱 심각하다. 자금여력이 있는 건설사나 신탁사, 시행사 위주의 시장으로 진행되면서 주요 시장참여자의 양극화가 커지는 양상에서 정부가 PF시장 정상화, 안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화 등은 지방 부동산시장에 결국 규제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연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포함한 세부방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부실 PF사업장의 정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사비 안정화와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개발사업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금조달 경색에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전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9조원, 채무보증을 포함한 전체 PF 익스포저는 186조원에 달하며, 이 중 정부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유의·부실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 비중은 11.1% 수준이다. 건설사들이 신규 보증 제공을 꺼리면서 자금조달 주체인 금융기관 역시 PF대출을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취급할 수밖에 없다.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건전성 강화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PF대출 레버리지 차등화보다는 자본금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현재 시장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시장이 부산ㆍ대구 등 지방에서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PF부실사업장의 정리에 속도를 내는 방안과 함께 현재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12-12
  • LH,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AMC에 코람코ㆍ한토신 선정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맡는다. LH는 지난 7월 위탁운용사 공모를 시작해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AMC로 최종 선정했다.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는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6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정책형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다. LH가 약 2000억원을 출자하며,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 유치를 통해 마련된다.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토지 매입비용을 선제 공급하고 이후 본 PF가 실행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사업성을 갖추고도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해 지연ㆍ중단 위험에 처한 개발사업장을 정상화하고자 도입됐으며,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와 LH는 이 사업을 통해 ▲초기 자금조달 애로 해소 ▲개발사업 정상화 ▲건설경기 활성화 등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임대주택 등 국가 전략 분야와 지방 거점 개발 사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코람코는 민간 투자자 모집 역량, 투자대상 발굴 능력, 리츠 구조 설계 및 운용 전략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체계 등 핵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PF 시장은 고금리·수요 둔화·브릿지론 만기 도래 등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흐름이다. 브릿지론 단계의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사업지연과 금융·고정비 증가로 직결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 리츠는 개발시장의 연쇄 부실을 막는 '안전판'으로 평가된다. 코람코는 이번 앵커리츠 운용을 위해 개발팀과 투자펀딩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LH가 제시한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우량 후보지 선별과 사업성 검토 등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코람코의 경쟁력인 섹터전문화 체제를 바탕으로 개발·펀딩 각 분야 전문성을 앵커리츠 운용에 적용, 선제적 투자와 리스크 분산 효과를 동시에 누린다는 전략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12-05
  • 부동산 PF시장 개선위해 지주공동사업 활성화해야
    부동산 PF시장 개선과 관련해 토지주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의 지주공동사업 활성화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의 토지현물출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상향과 안정적 주택공급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으로 토지주의 현물출자 활성화를 통한 지주공동사업이 대두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확대를 통한 부동산 PF시장 구조 선진화와 함께 PF, 브릿지론,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주공동사업은 별도로 토지매입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아도 돼, 사업성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현물출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법령을 고쳐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등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주들이 현물출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실제 이익 실현 시점까지 늦춰준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리츠를 통한 토지나 건물의 현물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PF사업에서 전체 비용의 20∼40%에 이르는 토지비를 그동안 시행사들이 고금리 브릿지론으로 조달하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시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PF 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츠를 거치지 않는 일반 지주공동사업은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는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토지주가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감독규제도 많은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주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이연하거나 면제하는 세제 혜택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리츠에 현물투자한 경우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현재 주요 공기업 등이 보유한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주공동사업의 세제 혜택 부분은 추후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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