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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5 09:01
부산, 대구 등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PF 시장의 위축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 등이 구체화하면서 디벨로퍼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부동산개발업 폐업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215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49곳)보다는 덜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연간 368곳의 폐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시장 악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계획인 가운데 PF 시장의 침체로 신규 PF 대출이 끊기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행사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올 11월까지 신규 등록업체는 12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업체는 2022년 404곳에서 2023년 254곳, 2024년 171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개발업체 수도 2022년 말 기준으로 2715개사이던 것이 2023년 2657개사, 작년 2408개사로 줄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업체 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폐업업체는 늘어나고 신규 등록업체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업 증가와 신규 등록 감소 이유는 PF(프로젝트 파이넨싱) 시장 위축이 지속하는 가운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방안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방안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PF 대출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