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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 자금 지원 위해 '표준PF 부활' 카드 꺼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폐지된 '표준PF' 방안을 살리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기존 표준PF의 심사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신, HUG 보증을 원하는 은행들도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낮추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HUG의 요건 개선 등에 따라 은행들이 과다로 책정하는 금리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자금조달 문제에 빠진 사업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보증 요건 개선안을 적극 논의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장들은 대단지 또는 수도권 입지이다보니 어떻게든 자금조달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 지역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동주택 사업장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 주택 착공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떨어진 것은 이같은 자금조달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PF 연체율이 15% 안팎으로 급등해 부동산PF대출 등을 취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 제1금융권인 은행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HUG의 PF보증이 없이는 PF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대건설 등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형 건설사들 및 대단지 사업장은 HUG PF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HUG PF보증이 '그림의 떡'이다.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HUG의 '표준PF' 상품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HUG가 발급하는 일반PF보증은 대출금리를 금융회사와 시공사·사업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대출금리를 제시하면 사업수지를 심사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최근 PF대출 금리는 현대건설의 신용등급 AA- 기준 연 6%대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 기준이 연 7~8%이며, 중소형 건설사는 9~10% 안팎이다. 수수료까지 더하면 금융비용만 연 10%의 금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HUG 내부 심사에서도 고금리로 인해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고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면 보증 심사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현재의 일반PF보증과 달리 '표준PF'상품은 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존 '표준PF'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에 1.5%를 더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기준의 CD금리 3.69%에 1.5%를 더하면 연 5.19%의 금리로 HUG의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 시장리스크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출은행이 있어야 '표준PF' 신청이 가능했기에 '표준PF'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따라서 HUG는 기존의 '표준PF' 상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리 수준을 주택금융공사 수준 등으로 높이고, 사업장의 비용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 등을 완화해 최대한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해줄 것을 국토부와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HUG의 보증요건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들과 대출금리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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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한국부동산원 임대리츠 활성화 업무협약
29일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왼쪽)과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운영 단장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29일 이같은 협약을 맺고 임대리츠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보교류 효율화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리츠 공모 상장 등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한다.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해왔다.올해부턴 리츠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AMC)와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맡았다. 이를 통해 HUG는 임대리츠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종원 HUG 기금사업운영단장은 "주택시장 급변기에 리츠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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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례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해시가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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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눈독’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투시도 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적어지면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이나 대행을 맡아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이 비교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시공사에서도 사업비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조합방식은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탁사들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줄어든 탓에 소규모정비사업 수주 비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무궁화신탁은 지난해 기준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17곳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한국토지신탁이 지난해 12월 대구 수창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6곳의 사업시행자나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다.신탁사들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코리아신탁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신탁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수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신탁사들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수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 전반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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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창원가포 아파트 건설 수주
화성산업이 창원 가포지구(조감도)에서 총 도급금액 481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했다.화성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경남 창원 가포 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가포 A-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402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총 공사 도급금액은 435억원으로, 화성산업이 60%의 지분으로 대표사를 맡게 된다. ㈜화성개발과 서영건설㈜이 각각 2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한편 화성산업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입주고객이 직접 아파트 품질과 하자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LH고객품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역외수주로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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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개방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한다.LH는 SKTㆍKTㆍLGU+ 등 국내 3대 이동 통신사 협업 아래,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즈(Home Z)’를 적용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홈즈(Home Z)는 집을 뜻하는 ‘홈’과 첨단 기술의 완성을 상징하는 ‘Z’를 결합해 ‘기술의 정점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다.홈즈의 첫 시작으로 LH는 이동 통신사와 함께 개방형 다중 플랫폼을 구축한다.사업자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사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가구별로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필요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다.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말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와 기술업무 협약을 맺고 LH 홈네트워크 플랫폼과 각 통신 사업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하기로 했다.플랫폼 간 연동이 이뤄지면 입주자들은 기본적인 홈제어서비스(조명ㆍ가스ㆍ난방ㆍ환기 등)와 모니터링 서비스(미세먼지, 에너지사용량 등)를 원격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어린이용 콘텐츠 등 통신사별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다.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은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입주자 계약 시 선택한 이동 통신사의 서비스를 3년간 무료(기본사양에 한함)로 제공받을 수 있다.주요 서비스는 지구별, 통신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통신사 선택 전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모델 하우스를 확인해야 한다.향후 더 많은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계를 위해 국제 표준 기반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홈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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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4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 지역 등 90개 도시가 대상 지역이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올해 LH의 전세임대 목표는 3만1190가구로, △수급자 등 8440가구 △다자녀 225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신혼부부 7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로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 여기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물량 2000가구도 포함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우선 이번 3000가구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예정인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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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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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통한 책임준공 개선, 금융위 통합 PF조정위 필수
-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계속 문제제기해온 '책임준공 개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와 대주단협의를 통합한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달라는 의견이다.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PF사업장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 체결, 사업성을 높여 대주단-시공사-시행사가 상생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란된 책임준공 문제도 나왔는데, 금감원과 금융권은 '사업장 용도개편 등 재구조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이같은 재구조화 작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책임준공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포화상태의 사업 위주로 부동산PF가 진행됐는데, 향후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가 계속 필요한 만큼 이같은 용도변경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다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사업용도 변경 등을 대주단과 함께 고려해보려면 현재의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대주단의 리스크 관리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통합 PF조정위원회'가 있어야 책임준공 약정 개편도 가능하다"며 "통합 PF조정위원회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개입 부담도 줄이면서도 사업용도 변경 절차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위해서는 준공이 필수인 만큼 준공까지 PF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신청 기준을 개편, 시행사가 담당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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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통한 책임준공 개선, 금융위 통합 PF조정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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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1167곳
-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무소의 신규 개업보다 폐·휴업 수가 늘면서 전국에서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개업한 중개사무소는 총 89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18곳) 대비 20.4%, 전년 동월(1221곳) 대비 27.1% 감소한 수치다.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다.지난달 폐업한 중개사무소는 104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8곳이었다. 총 1167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올해 1월 폐업(1186곳)과 휴업(132곳)보다는 지난달 폐·휴업 중개사무소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규 개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위축되는 분위기다. 중개사무소의 폐·휴업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각각 276곳, 334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각각 86곳과 71곳이 폐·휴업하며 신규 개업(부산 49곳, 대구 42곳) 수를 넘어섰다.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의 중개사무소 수는 11만4856곳으로 전월(11만5040곳) 대비 184곳 줄었다. 이는 2021년 8월(11만4798곳)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개사무소 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2022년 6월(11만8952곳)과 비교하면 4096곳이 감소했다.협회 측은 “지난 2022년 8월 중개업소 폐·휴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이듬해 1월 한 달만 제외하고 이런 추세가 올해 2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중개사무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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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116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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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소폭 상승
-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0p 상승한 68.0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수치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지난달 61.7에서 이달 70.7로 9.0p 상승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 투자가 지표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9p 상승한 67.4로 나타났다. 대전의 전망지수가 지난달 52.3에서 이달 81.8로 29.5p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편 3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0.3으로 전월보다 1.3p 하락했고, 자금조달지수는 5.7p 상승해 64.1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유가불안과 공급망 회복이 더뎌 자재수급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3월부터 중요 공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우선적납품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재원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자금조달지수에 반영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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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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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수익률 6% 넘어야 기관투자자 참여
-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선보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률 6% 안팎을 맞춰야 하고,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 모델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보증을 더 늘려주는 방식과 리츠 세제 개편 등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기업형 장기임대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방안도 연기금과 투자협약만 맺었을 뿐, 구체적인 수익률 제시를 하지 못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 원인 중에서는 '대출금리' 비중이 가장 크다. 공유형 임대주택은 준공된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PF대출을 상환한다. 담보대출 이자를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는 것인데, 현 담보대출 이자가 5% 수준이다. 현재로선 관리비용과 대출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 6~7%도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같은 수익률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업계에 제시한 방안은 △HUG의 건설자금 보증 한도 확대 △리츠 관련 세제 개편 △임대료 규제 완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독려 등이다. 업계는 HUG의 보증 한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금융권이 제시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가 최대 2~3%까지 낮아져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 연기금 등 실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기관투자자들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현실화되려면 자금을 조달할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나 연기금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어야 했고 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츠에 대한 세제개편을 포함해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있는 상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는 물론, 리츠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수익을 분리과세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리츠에 대한 세제를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츠 세제 문제와 대출금리 문제는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최대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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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수익률 6% 넘어야 기관투자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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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고 우려
-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지방 분양 사업장들도 분양보증사고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가 기업회생절차 및 부도 등에 직면하면 해당 분양 사업장은 공사중단 여부 등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처리과정에 돌입, 경공매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해야 한다. 지방 분양시장이 가뜩이나 미분양 문제로 시달리는데, 이같은 시공사 부실 우려로 골치가 이만저만 아닌 셈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의 폐업건수는 68건으로 전년동월(51건)보다 33.33% 늘었다.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도 새천년종합건설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분양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사고 우려도 커진 상태다. HUG는 이들 건설사의 분양사업장들에 대해 최근 분양보증 대응 방안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던 충남 아산시 '방축동 아르니퍼스트'(임대분양) 사업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대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내용이다. 만약 임대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면 HUG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는데, 그 때까지 입주금을 납부 중단하라는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공정률이 32.95%로 계획공정률 52.2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경북 '김천 아포 송천 임대아파트 2단지' 사업장은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만 담당, 시행사가 '에코개발'이다. 시행사가 부도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 않지만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공사 재선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사도 그만큼 공사기간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광주 지역의 한국건설은 분양사업장인 '한국 아델리움'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분양보증 사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처럼 시공사 부실 문제로 인한 분양 사업장의 우려도 커지는 것이다. 이미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는 주택분양 및 임대분양 모두 합쳐 5건이다. 분양보증사고가 1건, 임대보증사고가 4건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고분양가로 사업성도 낮은데, 시공사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완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 분양시장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만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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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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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개시
-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기금을 융자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 및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지역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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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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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 1년 전보다 12% 상승
-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6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통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보다 11.8% 상승한 16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0.96% 상승했다.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23만21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1% 높아졌고 지난달과 비교하면 0.79% 상승했다.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06만6200원, 경기 1916만3100원, 인천 1647만300원으로 집계됐다.5대 광역시와 세종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3% 오른 1710만3900원이었고 기타 지방은 전년보다 12.7% 높아진 1312만7400원으로 집계됐다.한편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7213가구로, 전년 동월(1만5497가구) 대비 53% 감소했다. 수도권은 3674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2752가구, 기타 지방은 787가구가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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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 1년 전보다 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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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할인
- 경기 평택소사벌 가내마을 5단지 희망상가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LH는 지난 2020년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을 동결·할인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약 260억원(임대상가 148억원, 임대산업단지 112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LH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끝날 예정이었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이번 지원 금액은 36억원에 달한다.올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에서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에서 임대산업단지 11만1000㎡가 공급된다. 희망상가는 인천검단, 경기 화성동탄2, 부천상동, 양주옥정, 충남 아산탕정, 경남 양산사송 등에서 임차인을 찾는다. 임대산업단지는 충남 석문, 전북 정읍첨단, 경북 포항블루밸리 등에서 공급된다.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영세소상공인 등이 이용할 수 있고, 임대산업단지는 각 지구별로 허용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LH는 상가와 산업단지 외에 임대주택 임대료도 지난 2020년부터 동결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834억원을 지원했다.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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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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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시중은행 9곳과 MOU 체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적격기관으로 시중은행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7일 이번 위수탁계약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 선정 후속조치로 관련 은행들은 이달 1일부터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다.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전국 일반 수탁은행은 4곳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이 신설된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2개 은행이 담당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2개 은행이 담당한다.이번 계약으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전국·지역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지역 일반 수탁은행의 경우 해당권역),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취급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기금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수탁은행과 협력해 주택도시기금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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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시중은행 9곳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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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재정확충, 올해 하반기 가능성 대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정확충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집주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HUG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지만, 지난 2일 발표한 전세피해 지원대책 등으로 보증 비중을 낮추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증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HUG의 재정 확충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해 재정 상태를 내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전세반환보증에 이어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보증 5조원이 소요된다고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인 보증배수가 60배 가까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올해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지난해 수준인 9,241억원 수준이라면 HUG의 보증가능 총액 한도인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피해 지원대책 등으로 HUG의 보증 비중을 낮추면서 올해 보증여력은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HUG가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 54.4배까지 다다른 상태다.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 웃도는 주택은 HUG의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또 부채비율이 90% 웃도는 주택이라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90%가 아닌 60%밖에 받지 못한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로 HUG의 재정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보증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HUG는 내부적으로 이같은 계산을 통해 최대한 올해 안까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HUG의 재정여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는 재정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확충할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본 후 하반기에 진행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전세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지난 2일 발표한 전세피해 지원대책 등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재정 확충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제도 시행 효과를 보고나서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 내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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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재정확충, 올해 하반기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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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위한 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고 있다.이번 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LH가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모집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신청받는다.임대가격은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은 보지 않는다.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하면 된다.이번 모집의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통해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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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위한 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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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주택 3213가구 청약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주택 총 321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전세형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공급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로, 수도권(1710가구)과 광역시(315가구), 경남·도지역(1188가구)에 공급된다.이번 청약접수는 이달 16일부터 권역별로 시작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입주 가능하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해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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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주택 3213가구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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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값 역대 최대폭 하락
- 지난해 집값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2.91%를 기록하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아파트가 크게 떨어지며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합친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지난달 -1.98%를 기록했다.지난해 1년치 누적 변동률로 봐도 작년 전국 주택종합가격은 -4.6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누적 변동률은 -7.56%로 이 또한 가장 낮다.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뒤늦게 규제지역에서 풀린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종합가격은 -2.60%를 기록하며 이 역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특히 경기(-2.88%)와 인천(-3.19%)에서 과거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 물량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서울(-1.96%)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서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노원구(-4.28%)와 도봉구(-2.98%) 등 외곽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 강남구(-1.48%)와 서초구(-1.06%), 용산구(-1.28%) 등도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내림세를 거듭하면서 지난달에는 하락폭을 키웠다.지난달 전셋값은 매맷값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2.42%로 지난 2003년 11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3.80%) 등 수도권(-3.40%)도 마찬가지다.아파트만 보면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65% 하락했다. 서울(-4.80%)과 수도권(-4.97%)과 지방(-2.40%) 모두 낙폭이 크다.시장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했던 월세가격도 떨어졌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28%를 기록하며 전월(-0.1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0.04→-0.27%) 등 수도권(-0.21→-0.45%)과 지방(-0.03→-0.13%) 모두 전달 대비 더 떨어지면서 전셋값과 같이 하락하고 있다.오피스텔 시장은 부동산 시장 위축과 함께 매맷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수익률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35%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0.49%)을 포함해 인천(-0.48%)과 경기(-0.35%) 등 수도권(-0.32%)에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지면서 영향을 받았다.반면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달 4.84%를 기록했다. 이는 새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선호 현상이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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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값 역대 최대폭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