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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19 10:37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계획인 가운데 PF 시장의 침체로 신규 PF 대출이 끊기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행사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PF 시장의 위축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 등이 구체화하면서 디벨로퍼의 휴ㆍ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폐업을 신고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175곳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 368곳의 폐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시장 악화 상황이 반영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한해 부동산개발업 신규 등록업체는 12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업체는 2022년 404곳에서 2023년 254곳, 2024년 171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개발업체 수도 2022년 말 기준으로 2715개사이던 것이 2023년 2657개사, 2024년 2408개사, 작년 2362개사로 줄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업체 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폐업업체는 늘어나고 신규 등록업체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시행사들도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 중견 디벨로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PF(프로젝트 파이넨싱) 시장 위축이 지속하는 가운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방안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방안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PF 대출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PF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디벨로퍼들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대출 전환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부실 PF 사업장 정리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지금,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PF 대출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PF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디벨로퍼가 활기를 되찾아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1인 가구 등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의 공급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PF 자기자본 비율 확충이나 PF 위험가중치 상향, 충당금 차등 적용 등 건전화 방안을 적정기간 늦추는 조치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