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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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06
  • 선암호수공원 신흥주거단지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분양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투시도. 아이에스동서(주)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89-49, 388-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을 분양하고 있다.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은 1단지, 2단지 2개 단지로 나누어 동시에 분양하고 있다.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 84㎡·102㎡ 310세대,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전용 59㎡·84㎡ 210세대로 총 520세대 규모다. 중소형 평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야음사거리역(계획)이 도보권이며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군들도 도보권에 자리한다. 또 선암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실제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인근에는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정차하는 야음사거리역(계획)이 반경 약 500m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은 북울산역~야음사거리 구간 13.55㎞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울산 도시철도 1호선도 주변에 착공 예정으로, 두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울산 주요 지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마련된다. 단지 주변에는 수암로, 산업로가 자리해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울산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동해남부선 태화강역과 개운포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까운 편이다. 단지는 야음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자리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야음중학교와 대현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들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또 울산을 대표하는 학원가인 옥동과 대현동과의 거리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선암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호수공원이 가까운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신선산과 여천천 등의 친자연적인 요소도 가득하다. 국민체육센터와 대형마트,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도 가깝다. 주거와 생활, 여가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입주민들의 높은 주거만족도가 예상된다. 한편,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은 선암호수공원 주거개발권역의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은 현재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은 약 5,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야음 8·10·13지구 등 다수의 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역 등 교통을 비롯해 교육과 자연, 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까지 체계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다. 이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울산을 대표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흥주거지는 주거를 비롯해 주거부터 교통, 교육, 편의, 상업, 녹지 등 다양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지역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되는 만큼, 다른 곳보다 주거선호도와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신흥주거지는 집값 상승에도 유리하다. 대규모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풍부한 주택 수요는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한편,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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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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