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신문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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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전세임대주택 3만8천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호(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LH는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천가구를 공급한 바 있으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전체 공공임대 공급물량(6만4천가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4월에는 비(非)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처음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며, 12월에는 청년 및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도 했다. 이에 LH는 올해 주거복지 업무 추진 목표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지원' 및 '촘촘한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로 설정하고, 지난해보다 물량을 늘려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총 3만7,58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은 생애주기·소득수준에 따른 유형별로 공급되며, 세부적으로는, 일반·고령자 1만3천호(35%), 청년 1만호(27%),신혼부부 6,700호(18%), 비(非)아파트 2,800호(8%), 전세사기 피해자 2,500호(7%), 다자녀 2,200호(6%) 순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호(58.1%), 광역시 8,707호(23.2%), 기타 지방 도시 7,037호(18.7%)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원이며, 청년 유형의 경우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 등이다. 또한 LH는 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 올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게시된 청년 1순위(7천호)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하겠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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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만기연장 횟수로만 따져서 안돼

정부의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 청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업계와 건설업계는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며 다시금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재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 만기연장 횟수와 분양률 등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순히 만기연장 횟수로 평가한다면, 2~3개월마다 연장해온 사업장은 모두 줄도산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미착공 사업장(브릿지론 상태)에 대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장인 만큼 지자체 협력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서는 4회 이상 만기연장 요청 및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이에 대해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며 "본PF로 전환한 사업장이라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요 침체 등으로 분양 개시 18개월 이후에도 분양률이 60% 이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려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수요확대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을 완화하고 수요확대 정책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의 사업장들이 연쇄로 연대보증돼있고, 시행사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부실 사업장을 보유했다는 낙인을 받고 있다며 자칫 불필요한 악성루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게다가 미착공 사업장 중 지자체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장도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건설사들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우려로 낙인찍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불필요한 루머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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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주택관리업계 “사용검사권자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당개입 심각”

지자체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과정에서 인·허가를 빌미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는 전임 시장과의 학연 이용 및 퇴직공무원(인·허가 담당)을 영입한 특정 관리업체 두 곳(N사·M사)이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번갈아 수주하고 있다”며 “용인의 경우는 2018년 이후 지역 소재 특정 관리업체(S사)가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안양의 경우는 전직 안양시 공무원이 설립한 특정 관리업체(M사)가 관할 건축허가 대상 주요 사업장을 수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중 비용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개시일 전에 관리소장 등 인력을 사전 투입해 입주 지원업무를 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관리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공가 세대(입주지정기간 중 미입주 세대 및 입주지정기간 후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관리주체의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해 입주자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관 하기 위한 의무관리기간 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등과의 해석 차이(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이관을 요구하는 시기가 각기 다름)로 비용 부담을 상호 전가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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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2026-03-05
초역세권 평지에 들어서는 부산 '힐스테이트 가야' 분양

'힐스테이트 가야' 투시도. 현대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가야'를 분양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동, 전용면적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동, 전용면적 76㎡·84㎡ 81가구다. 1단지의 전용면적 타입별 가구수를 보면 ▲84㎡A 203가구 ▲84㎡B 175가구 ▲84㎡C 28가구다. 2단지는 ▲76㎡ 21가구 ▲84㎡D 30가구 ▲84㎡E 30가구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한 역세권 아파트다. 부산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부산김해선·2호선 환승역인 사상역을 각각 5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수정터널을 통해서 북항 일대를 손쉽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KTX-이음열차인 중앙선(부전역~청량리역)과 동해선(부전역~강릉역)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높고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단지 반경 1㎞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 최대 핵심 상권인 서면 상권이 인접해 쇼핑, 문화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제대 백병원 등 대형병원을 비롯해 대규모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도 가깝다. 단지는 평지 입지로 일조권·조망권 편차가 적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1단지에는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로 채광 및 통풍 효과를 높였다. 1단지 지하층에는 세대창고가 별도로 마련돼 수납 편의성도 높였다. 더불어 전 가구에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거실 및 주방에 적용된다. 또 입주민들이 단지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my HLLS)'도 도입된다. 단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계약정보 확인, 입주자 사전방문 예약, 입주 예약 등의 입주 전 서비스부터 입주 후 A/S신청, Hi-oT(가전제어), 방문차량 등록,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열람 등이 가능하다. 전자투표·설문조사·단지 내 중고거래, 단지모임 등 입주민 간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도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가 들어서는 가야대로 일대는 브랜드 건설사 중심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홈플러스 주상복합개발 등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1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과 12월 중 이전이 확정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주거와 경제, 산업 전 분야의 개발 호재도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서 보기 힘든 평지입지와 초역세권이란 입지적 장점에 힐스테이트 브랜드네임, 넉넉한 수납공간 등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고루 갖춰 주목받고 있다"며 "상품 완성도를 더욱 높여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내세운 주거브랜드 힐스테이트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78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어오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의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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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