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국토교통부가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가 지적한 부동산PF 문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 부과도 민관PF조정위원회에 포함해 금융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중과 배제도 환영할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리츠의 임대등록 허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중과 배제는 긍정적이지만, 리츠의 근본적인 역할인 수익률 창출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만 미분양 주택의 사업성을 염두하면 리츠가 투자할 메리트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법인이다.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수익을 내려면 임대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등록없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중과 배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리츠는 단기등록임대가 필요하다.


현재 단기등록 임대주택 도입 방안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가 진행돼야 이같은 세제혜택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은 현재 사업성이 떨어진다. 분양 외에 임대 수익이 창출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유동성 지원이 최우선인 CR리츠라고 해도 일정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도 어렵다. 미분양 주택에서도 사업성이 그나마 있는 곳에만 몰린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리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업계-금융권 간담회 방식 등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풀자는 분위기여서 추가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PF보증의 연대보증 폐지 등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문제점인 책임준공 해결책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책임준공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PF보증 확대만으로 PF부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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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해결책 나와야 PF 부실 막는다"...리츠, 미분양주택 사업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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