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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8 09:07
은행권이 주택담보ㆍ신용대출을 옥죄는 배경에는 집값 상승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진정시키기 위한 취지다.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줄여 집값 상승 기대심리도 꺾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대출 공급 조절은 불황인 건설업계에 적잖은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서 전날 나온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당장 29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만기ㆍ한도를 일제히 축소한다. 최장 50년인 주담대 기간을 30년으로 줄이고 한도가 없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갭 투자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전날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조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낙인찍힌 주담대 공급이 줄어 가계부채 조절이 가능하고 주택 구입 수요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통상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 상승 연쇄 작용이 생길 여지가 첫 단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 기대심리를 낮추고 대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계부채를 잡는 데도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시행돼 대출받을 수 있는 총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꼭 필요한 만큼만 융자받고 최대한 빨리 대출을 갚게 해 부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급격한 대출 감소는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큰 건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당장 국가 경제 측면에서 빚 총량 관리와 집값 상승세를 잡는 게 시급하지만, 사실상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능력이 줄어들면 분양ㆍ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모두 29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218건보다 35.3% 증가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세다. 2021년 169건, 2022년 261건, 지난해 418건 등이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안정책은 종합적 시각 아래 후유증까지 고려해 촘촘히 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듯해 아쉽다”며 “금융권의 전방위적 대출 죄기가 본격화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권 개발 사업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