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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30 09:21
지난 5년간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8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승인 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승인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8만5868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533가구(4.1%) △2021년 7560가구(8.8%) △2022년 3940가구(4.6%) △2023년 2만3528가구(27.4%) △2024년 4만5903가구(53.5%) △2025년 1~6월 1384가구(1.6%) 등이다. 전체적으로 3년 이상 장기 표류 중인 사업도 1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 착공 지연이 구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공공임대가 5만5422가구(6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뉴:홈 선택형 2만1139가구(25%) ▲행복주택 7912가구(9%) ▲영구임대 852가구(1%) ▲국민임대 543가구(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착공하지 못한 물량 절반 이상이 집중된 2024년에는 2만9895가구가 통합공공임대, 1만6008가구가 뉴:홈 선택형이었다.
이 같은 미착공 유형으로는 지구계획 변경, 지자체의 사업추진 취소 요청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착공 지연 원인 역시 LH가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사업승인을 동시 추진했다가 이후 토지보상, 문화재 조사·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획이 뒤바뀐다는 분석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착공여건 마련을 위해 선행 절차를 촉진 중으로, 토지 사용이 가능한 단지는 즉시 착공 중"이라며 "전 공정 촉진을 통해 착공 단계별 이행 속도를 높이고 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착공 물량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