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11.18 10:03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금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개발업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장 재구조화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분담토록 하는 방안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현물출자를 통해 개발방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의 의존도를 낮춰 PF 부실화를 예방하고, PF 시장에 안정적인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계의 안정적 성장과 중장기 공급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기자본 확충 유도에 대해선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소 시행사의 사업장이나 중견 시행사의 일부 악성 사업장의 부실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설사, 금융사에 전이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 종합부동산회사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앞으로 대형 종합부동산회사 중심의 주택공급 시스템이 자칫 공급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아파트 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시행사의 연착륙 방안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대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 등으로 유연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많은 중소 시행사들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보유한 사업장의 정리가 지연되면 향후 심각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