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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09 08:02
정부는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조립식 건축의 일종)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현재 연간 1000호 수준에서 연 3000호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한, 모듈러 공법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관련 금융 지원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 공사기간 단축, 생산성 향상, 균일한 시공 품질, 건설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정부는 현재 연간 1000호 수준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을 올해 2000호, 내년 이후에는 3000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마련했다.
또 현재는 에너지절감 소재 또는 모듈러 공법 중 하나에만 적용 가능한 추가 융자를 두 항목 모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R&D)과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13층 이하 중고층 모듈러 기술과 내화 성능 개발 등 관련 R&D를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 중이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모듈러 공법 확산과 건설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