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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8 08:17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소형주택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정책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주택공급과제는 임대주택확대,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민생연석회의는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방안은 대선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ㆍ주거위원회 주거부문 좌장을 맡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부담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비사업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저층 주거지 다세대, 다가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등을 제시했다.
변 전 장관은 개발이익 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확대,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설립을 통한 자금조달원의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주택 등을 제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노후주택 빈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정책으로 주문했다. 그는 연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예산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토지주택은행 시스템을 제시했다.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 뱅크를 통해 공가, 미활용 주택지를 사들이고, 공공지원과 비례해 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의무화해 미래에 활용할 토지를 비축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막대한 면적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민간토지 수용→조성→매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택지나 주택의 비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됐다 것이 주요 취지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주택공급과 관련한 공공의 기능 확대는 결국 재원과 연결이 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할 LH의 경우 부채가 급증하는 등 여건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지금도 공사비 급등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강조하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요건 완화의 방향과 반대로 가게 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