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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14 07:12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양쪽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증가로 위축이 가속화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공급, 분양, 임대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압박을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행사, 시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매매, 공급 시장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경색 등을 해소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DSR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업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을 미루거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미래금리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 산정 시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단계 DSR이 시행되면 2단계 때보다 대출한도가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 억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잔금 대출한도 등의 축소로 신음 중인 상가, 지식산업선터 등 비주거시설의 공급, 분양, 임대 등이 더욱 위축되면서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PF사업장 정상화가 더욱 지연되고,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금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상가와 지식산업선터의 공실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DSR을 강화하게 되면 시장은 그대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기존 분양자는 물론 시행사, 시공사의 중도금 대위변제 등 리스크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의 DS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제시할 예정이지만, 비주거시설 등은 예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DSR에서 가산금리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수준이며, 3단계에서는 수도권은 1.5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현행대로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