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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0 07:47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공사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디벨로퍼 업계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대출규제 강화, 미분양 증가에 따른 유동성 경색,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수요위축 등이 복합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부실 PF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폐업한 디벨로퍼는 모두 112개사로 나타났다. 등록 취소(31건)를 포함하면 모두 143개사가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업체는 58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디벨로퍼는 지난해 12월말 2408개사에서 지난달에는 2324개사로 84개사가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 등으로 중소 디벨로퍼는 물론 몇몇 대형 디벨로퍼들도 보유 토지에 대한 본PF(프로젝트 파이넨싱)나 인허가 등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 업계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지연, 본 PF 지연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허가 지연이 사업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상승,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부서 협의,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 심의, 결정고시에 이르는 인허가 기간이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허가 절차 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오르는 등 공급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포함한 대출 규제 강화라는 수요위축 요소가 맞물리면서 입지가 좋은 사업장마저 외면받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 비아파트 사업지를 보유한 디벨로퍼의 경우 공실률 증가,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이 멈춘 가운데 매각도 어려워지면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디벨로퍼 업계는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 비아파트 용지의 경우 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