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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05 08:0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8월 토지공급 계획에서 분양 예정 공동주택용지가 한 곳에 그쳤다. 월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한 건에 그친 것이다.
LH가 연간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한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 물량은 당시 9필지에서 △4월 7필지 △5월 5필지 △6월 3필지 △7월 1필지 △8월 1필지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6월부터 두 달간 공급을 계획했던 4필지 중 2곳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2곳은 아직 공급 공고를 올리지 못했다.
LH는 올해 6∼8월 5필지 공급을 예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7필지, 7월 3필지, 8월 5필지 등 6∼8월 모두 15필지 공급을 예정했던 것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LH의 토지매각 중심 사업구조 개편을 시사한 만큼, 택지 공급 감소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LH 신임 사장 임명때까지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이 당분간 멈춰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특히 내년의 연간 공급 계획 물량은 올해보다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LH가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개발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의 지난해 부채가 160조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구조 개혁에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구체적으로 160조155억원으로 1년 새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났다. LH의 총부채는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LH의 판을 새로 짜는 구조적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강도 높은 LH 사업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이처럼 LH 개혁이 예고된 만큼 내년부터는 연간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자금 조달 계획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