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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05 07:16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산, 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릴 것을 예고해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1차 매입이 빨라도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된 일정이다.
애초 매입 검토 중인 물량도 올해 목표치(3000호)의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워져,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가 더욱 미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 물량을 기존 3000호에서 오는 2026년 5000호를 반영해 8000호까지 확대하였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매입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2차 공고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1차 공고에서 매입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상한가 인상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제시된 매입상한가인 감정가의 83%는 실제 분양가의 70% 수준이다. 다만 1차 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매입 신청을 철회하고, 2차 공고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LH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매입 심의를 통과한 12개 업체의 지방 악성미분양 733가구의 최종 계약 여부가 이달 말이나 그 이후 결정된다. LH는 앞서 3월 공고문을 통해 매입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4월30일부터 매매계약까지 약 4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차 매입이 이달 말 이뤄지면 1개월 이상 미뤄지는 셈이다. 이는 LH가 매입 대상 주택의 입지와 수요를 신중히 검토한 데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에서는 LH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3000호 매입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내년도 목표로 제시된 5000호 추가 매입도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수분양자가 적을수록 LH의 재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160조원에 달해 비금융 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지난달 1차 매입 공고에서 적격으로 분류된 12개 업체와 주택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3개 업체에 352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 2개 92가구, 대구 3개 91가구, 경북 1개 88가구, 제주 1개 58가구, 광주 1개 31가구, 경남 1개 21가구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