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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5 11:33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적지않은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인허가 절차 이후에 PF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시기가 늦춰지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지원책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또한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272개 부실 PF 사업장 중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이 148곳에 이른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를 개선하고 PF사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져야 PF시장의 연착륙이 속속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업계에 따르면 부실 PF사업장의 매각, 재구조화 절차가 지연되는 데다 신규 PF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으로 PF 총여신(193조7000억원) 가운데 유의ㆍ부실우려 사업장의 부실여신(22조9000억원)의 비중이 11.7%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PF총여신(202조300억원)대비 부실여신(19조2000억원) 비중(9.5%)에 비해 부실여신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어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실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정상사업장마저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사업장의 자금 조달이나 재구조화, 정리 절차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실사업장 매각과 관련해 가격 차이가 너무 커 매각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올해 12월까지 재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