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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14 10:2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전국에 141만가구를 넘어섰지만, 이를 장기간 관리할 LH 조직 규모는 수년간 9000명 밑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가구당 하자 발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약 141만4000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LH 임직원이 8805명에 머무른 것을 감안하면 직원 1명당 공공임대주택 160가구 가량을 직간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셈이다. LH 지역본부는 공실 포함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LH 본사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한다. 임대주택 재고가 누적될수록 관리 부서 인력 수요가 증가해, 주거복지를 전담하지 않는 부서까지 업무 압박이 번지는 구조다.
LH가 점점 증가하는 공공임대 물량에 한정된 인력으로 대응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마련으로 정부가 LH의 인력난 해결책과 함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공급 실적 압박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3만9000가구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며 LH의 절대적인 업무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LH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LH 공공임대주택에 15만5797가구가 입주했다. 지난달까지 공급된 물량을 합치면 총 16만8215가구다. LH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 임대 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장 30년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불어나는 흐름과 달리 이를 관리해야 하는 LH 임직원은 수년간 9000명 밑에서 제자리걸음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LH 재직자는 2021년 말 8979명이었다가 이듬해 8951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재작년 8871명, 지난해 8872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달에도 8800명대 초반에 그친 것이다.
한정된 인력이 늘어난 업무를 맡다 보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LH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 1979건이 발생했다. 가구당 평균 발생률이 0.87%였는데, 공공분양주택(0.42%)에 비해 공공임대주택(1.33%)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1%)의 중대하자 발생 비율이 2~3배 가량 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