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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15 08:3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15조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교차보전 구조가 불가능해지면서 2029년까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32조원 중 15조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차보전이란 LH가 택지개발 후 매각 등으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앞서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5년간 약 5만3000여호를 착공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공급 목표에 대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H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2029년에는 부채가 261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날 이한준 사장은 2029년에는 300조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택지매각 수익이 사라지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 역할을 해온 교차보전 구조에도 본격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준 사장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민간 브랜드 주택 못지않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전면 적용, 2032년까지 가변성ㆍ내구성ㆍ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등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LH 인력 충원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현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제가 있다"며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식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 사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