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11.04 09:10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정부가 제시한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대한 LH의 직접시행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직접 시행에 따라 택지 매각 등의 수익발생이 사업지별로 3년 이상 늦어지면서 손실급증과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LH의 직접 시행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등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 매각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간이 종전처럼 택지를 매입해 시행, 시공하는 방식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 등을 혼합해야 수요자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가 직접 시행에 따른 주택의 적기 공급 방안은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택지확보를 위한 투자 없이 턴키, 공모방식 등으로 일감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이 택지지구 내 택지 매입을 통한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검토돼야 하며, 해법도 달라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LH 직접 시행이 주택시장의 안정보다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택지지구 내 토지매각을 통해 지방택지지구 개발이나 주거복지사업예산을 활용하는 교차보전(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호 지원·보전하는 제도)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LH의 재무상태인데 공기업으로서 채권 발행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이자부담이 커지는 등 자금조달과 재무관리의 난이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민간에 택지공급을 통한 방식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닌 전면 개편으로 정책방향이 잡히면 LH는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건설업계는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집값을 낮추는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반쪽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데다 LH의 재무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 등의 주택수요에 대처해야 집값 안정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은 물론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수요분산을 통한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대구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LH가 그동안 60㎡ 평형 이하는 직접 시행하고, 85㎡평형 이하는 건설사, 시행사가 합동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지분별로 수익을 나누는 형식도 그동안 진행했다”면서도 “LH 직접시행시 입찰이나 공모방식을 통한 주택건설이나 토지임대부ㆍ분납ㆍ분양전환 등의 공급시스템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토지매각이 없으면 자체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수익구조 확보방안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LH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에 달했다. 2029년에는 부채가 3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