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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12 09:01
부동산 PF시장의 냉각에 따른 자금조달 경색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민간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가 대두하고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 업계는 민간제안형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확대해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물론 시행사와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모는 그동안 연 3∼4회 진행됐지만,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PF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주요 건설사들이 시행사의 사업지에 대한 참여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주택분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계획을 잡고 추진하던 부산, 대구 등 지방 일부 사업지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행사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결정되면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HUG의 출자와 보증으로 시공비 조달이 가능하며, 시공을 맡는 건설사도 자체 브랜드로 안정적인 도급사업이 가능하다.
부산, 대구 등 지방 건설업계는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장이나 PF 조달에 어려움으로 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은 미비하다.
따라서 민간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면 리츠 설립과 출자, HUG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으로 경색됐던 주요 사업지의 주택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대출상환과 함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사기간과 ‘10년 후 분양전환’ 등으로 적어도 13∼14년 이후에나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시행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탈출구’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이 같은 대안마저 사라질 경우 시행사의 연쇄 부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