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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05 08:11
LH가 매입임대 사업의 고가매입 논란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도 LH 매입임대 사업 조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사들이 1억원짜리 집을 LH에 1억2000만원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이 언급한 ‘소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실련은 LH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이자 집값 자극 요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2023년 이전에는 LH와 매도자인 주택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두 평가액의 평균으로 매입가를 정했으나, 이후에는 고가매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매도자 측 감정평가사 추천도 금지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매입임대 사업은 LH, 감정평가기관, 공사원가 분석기관, 주택사업자가 모두 분리된 구조”라며 “가격산정 과정에서 외부 주체의 실무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는 현행 구조가 매입가 부풀리기와 거리가 멀며, 오히려 낮은 매입가를 고착화하는 설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격산정 과정 자체는 외부 개입이 차단돼 있지만, 평가기관들이 매입가 절감을 우선하는 LH 편향적으로 움직이기 쉬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의 고가매입 의혹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상 매입가 부풀리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매입가를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자들이 참여를 기피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LH가 선정하고 LH와 거래를 이어가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매입가를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조사와 LH 제도 개선이 매입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귀결되면, 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 참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