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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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17일 견본주택 개관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안동 첫 더샵 브랜드 단지 '더샵 안동더퍼스트’ 분양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울산 신흥 고급주거단지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분양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부산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갈등 확산 올해 청약 당첨자 60%가 30대 이하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공모 분야(▲AI(인공지능)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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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 이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과 인력 증원, 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격급 신설, 자회사 복지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함께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알이비파트너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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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6-04-16
  •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4-15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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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4
  • 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6-04-10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10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건설업계,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주택공급 위축 우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이 나온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분양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속된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가 개선안에 따른 조건을 맞추려 작은 사업장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위축이 가속화하면서 시장 불안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개선안의 핵심은 그간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저자본 고보증’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데 있다. 현재 2~3% 수준인 시행사(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PF 사업 안정성을 높여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당장 장의 공급난은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자본이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고, 자기자본 비율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소 개발업체들로선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PF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불안정한 주택 공급 상황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 시장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계속된 고금리로 개발자와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기 둔화도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건축ㆍ자재비 상승으로 분양가 오름세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PF 개선안까지 발표된 것이다. PF 시장 위축으로 앞으로 아파트 준공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5일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시장 위축에 따라 2022년 이후 착공 실적이 급감한 것이 내년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지며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업계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중 9개 건설사의 미수금 항목을 보면 미수금 총액은 약 17조6370억원이다. 지난해 말(16조9336억원)보다 7034억원(4.2%) 늘어난 규모다. 미수금은 공사를 마치거나 약속한 공정률을 달성하고도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을 말한다. 건설사로선 미수금이 쌓이면 부도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경영 사정이 나은 편인 대형 건설사의 미수금도 협력사에 공사비 결제 지연 등 부작용을 낳는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봐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만 전국에서 1만7262가구로 14개월 연속 늘었다. 신년 사업 계획 수립에 나선 건설사들은 내년 주택 사업을 보수적으로 짜기 시작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뚜렷했던 지난 8월 분양에 돌입한 대단지도 지방권에선 미분양이 속출한 상황”이라며 “경기 둔화와 미분양 리스크 등을 고려해 내년 분양도 극도로 보수적으로 수립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11-27
  •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민간자금 유입 촉진 예상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금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개발업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장 재구조화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분담토록 하는 방안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현물출자를 통해 개발방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의 의존도를 낮춰 PF 부실화를 예방하고, PF 시장에 안정적인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계의 안정적 성장과 중장기 공급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기자본 확충 유도에 대해선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소 시행사의 사업장이나 중견 시행사의 일부 악성 사업장의 부실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설사, 금융사에 전이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 종합부동산회사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앞으로 대형 종합부동산회사 중심의 주택공급 시스템이 자칫 공급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아파트 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시행사의 연착륙 방안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대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 등으로 유연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많은 중소 시행사들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보유한 사업장의 정리가 지연되면 향후 심각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11-18
  •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우려 높아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을 과감히 증액해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보면 전년보다 15.4% 줄어든 13조9000억원만이 책정된 상태란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소외계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작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까지 가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선호 현상은 더 강력해졌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쟁률은 수백대 1까지 치솟고 있고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기간도 늘어나는 상황도 참여연대는 지목했다. 이런 주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조정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목표를 15만2000호로 잡았다. 이는 올해 목표량보다 3만7000호(32.2%) 늘어난 물량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목표는 올해(4만호)보다 67.5% 늘어난 6만7000호이지만 예산은 45.1%(융자 3조6100억원→3조400억원, 출자 2조4600억원→2700억원)나 감소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건설임대주택 공급목표 역시 올해보다 1만호 늘어난 4만호를 내년 목표로 잡았지만 예산은 6.8% 줄어든 상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줄어든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매입임대주택 출자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늘어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걸맞은 예산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상 주거 해소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라도 에산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11-12
  • "책임준공 해결책 나와야 PF 부실 막는다"...리츠, 미분양주택 사업성 '글쎄'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회복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가 지적한 부동산PF 문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 부과도 민관PF조정위원회에 포함해 금융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중과 배제도 환영할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리츠의 임대등록 허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중과 배제는 긍정적이지만, 리츠의 근본적인 역할인 수익률 창출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만 미분양 주택의 사업성을 염두하면 리츠가 투자할 메리트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법인이다.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수익을 내려면 임대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등록없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중과 배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리츠는 단기등록임대가 필요하다. 현재 단기등록 임대주택 도입 방안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가 진행돼야 이같은 세제혜택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은 현재 사업성이 떨어진다. 분양 외에 임대 수익이 창출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유동성 지원이 최우선인 CR리츠라고 해도 일정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도 어렵다. 미분양 주택에서도 사업성이 그나마 있는 곳에만 몰린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리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업계-금융권 간담회 방식 등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풀자는 분위기여서 추가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PF보증의 연대보증 폐지 등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문제점인 책임준공 해결책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책임준공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PF보증 확대만으로 PF부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11-11
  • HUG,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본 확충 연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급작스럽게 중단됐다. 금융 당국이 HUG의 자본 확충이 자칫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 제동을 걸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HUG에 신종자본증권 발행 일정을 연기하라고 통보했다. 금융 당국은 ‘관계 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HUG는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손실 누적으로 이어져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해왔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10-30
  • 부동산 PF시장,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연쇄부도 우려
    부동산 디벨로퍼 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 시행사 PF 대출한도 조정 등 일련의 부동산 PF 대책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PF시장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데다 제도적 기반도 미약하다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업계를 둘러싸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PF 대출한도 조정 등 굵직한 현안이 대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부동산 PF 후속 조치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자기자본 비율을 올려 위험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대출을 일으키려면 자기자본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에서 디벨로퍼가 투입한 자본이 3%만 돼도 대출이 나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방안이 도입되면 중소 디벨로퍼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등 4단계로 나눠, 이 가운데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현재 유의ㆍ부실 우려 사업장은 전체 PF 위험노출액(216조5000억원)의 10%가량이다. 사업규모로는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부실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개별회사의 문제’라고 하지만, 디벨로퍼가 계열사를 통해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연쇄 부도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호한 사업장이라도 현재 금융권에서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양호, 보통단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디벨로퍼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을 줄이려면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물론 개인투자자나 연기금, 리츠 등을 포함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4-10-29
  • 이자상환 성실한 지방 건설사, PF사업성 평가 '완화 적용'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이 지방 중소 건설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이 인지되면서 부실 기준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전셋값 상승 등으로 다시금 시장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지방 지역은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상당한 만큼 분양률 50~60%와 만기연장 횟수 등 부실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브리지론 상태여도 이자를 잘 갚으며 만기연장을 꾸준히하는 지방 건설사들은 자칫 부실하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우려가 많았다. 건설업계와 각 협회들은 이같은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간담회 등으로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예외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PF사업성 평가에서는 분양 18개월 이후의 분양률이 60% 이하라고 판단되면 '부실우려'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률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자를 잘 갚는 PF사업장이라면 브리지론 상태여도 만기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연체되는 PF사업장에 대해서만 이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더 나아가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난 우려를 타개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발행을 추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다. P-CBO에 대한 신용을 보강해주는 신용보증기금도 P-CBO의 직접 발행을 언급하면서 건설업계의 PF 자금난을 지원할 계획이다. P-CBO는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신용보강 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인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하면 그만큼 발행금리가 낮아진다.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다. 또 지방 사업장은 지역별 특성상 PF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마련이다. 이같은 특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사업성 평가를 예외 적용토록 해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외에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에도 예외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들이 현지의 고용률 등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PF평가 등으로 줄도산하면 해당 지방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지나 지역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며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유지하며 지역경제를 살려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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