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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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4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 지역 등 90개 도시가 대상 지역이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가구를 공급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올해 LH의 전세임대 목표는 3만1190가구로, △수급자 등 8440가구 △다자녀 225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신혼부부 7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로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 여기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물량 2000가구도 포함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우선 이번 3000가구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예정인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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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재구조화 통한 책임준공 개선, 금융위 통합 PF조정위 필수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계속 문제제기해온 '책임준공 개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와 대주단협의를 통합한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달라는 의견이다.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PF사업장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 체결, 사업성을 높여 대주단-시공사-시행사가 상생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란된 책임준공 문제도 나왔는데, 금감원과 금융권은 '사업장 용도개편 등 재구조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이같은 재구조화 작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책임준공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포화상태의 사업 위주로 부동산PF가 진행됐는데, 향후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가 계속 필요한 만큼 이같은 용도변경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다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사업용도 변경 등을 대주단과 함께 고려해보려면 현재의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대주단의 리스크 관리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통합 PF조정위원회'가 있어야 책임준공 약정 개편도 가능하다"며 "통합 PF조정위원회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개입 부담도 줄이면서도 사업용도 변경 절차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위해서는 준공이 필수인 만큼 준공까지 PF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신청 기준을 개편, 시행사가 담당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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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수익률 6% 넘어야 기관투자자 참여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선보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률 6% 안팎을 맞춰야 하고,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 모델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보증을 더 늘려주는 방식과 리츠 세제 개편 등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기업형 장기임대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방안도 연기금과 투자협약만 맺었을 뿐, 구체적인 수익률 제시를 하지 못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 원인 중에서는 '대출금리' 비중이 가장 크다. 공유형 임대주택은 준공된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PF대출을 상환한다. 담보대출 이자를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는 것인데, 현 담보대출 이자가 5% 수준이다. 현재로선 관리비용과 대출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 6~7%도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같은 수익률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업계에 제시한 방안은 △HUG의 건설자금 보증 한도 확대 △리츠 관련 세제 개편 △임대료 규제 완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독려 등이다. 업계는 HUG의 보증 한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금융권이 제시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가 최대 2~3%까지 낮아져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 연기금 등 실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기관투자자들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현실화되려면 자금을 조달할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나 연기금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어야 했고 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츠에 대한 세제개편을 포함해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있는 상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는 물론, 리츠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수익을 분리과세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리츠에 대한 세제를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츠 세제 문제와 대출금리 문제는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최대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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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한 축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한 수요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발코니 허용 등 건축규제 완화가 대표적인데, 정부 대책 발표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점에서 빠른 시장 회복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1~2인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를 고려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됐다.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한편,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는 융자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분양 시 최저금리 3.0%, 임대는 2.0%로 저리 지원한다.세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임대는 기축소형주택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이 밖에 도시·건축규제 측면에서는 준주택 주차장 건립 기준 완화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이 담겼다. 확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정책이 바뀔 여지도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준주택의 수요촉진에 적극 나서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대체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이 소형물건으로 한정되면서 임대목적의 투자여력을 가진 수요자가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이 되는 셈인데, 매입한 주택의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치는 지역마다 달라져 투자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도생 관련 규제완화가 여럿인데 일부는 아쉽다”며 “도심지역에서는 도생이라 하더라도 주자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중심상업지역에 도생을 건축하면 주택 100%로 허용하는 내용도 아쉽다”고 부연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가구가 밀집한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검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준주택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준주택 주차장 건립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과포화 및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재고주택시장과 신규주택시장이 어우러져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단 의견이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소형주택으로 캡이 씌어진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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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올해 달라질 부동산 제도… 청년·결혼·출산 지원책 주목
    /자료:직방 제공 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결혼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종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다. 앞으로는 수증자가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1월 시행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다양하다.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한다.3월 시행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10%) 등을 마련한다.또한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 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2월에 출시되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있다.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024년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39세)한다.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대출 금리하한선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 청년층에 3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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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HUG, 부산시·관계기관과 '부산지역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시 및 9개 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부산지역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부산지역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24일 부산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들은 '부산 경제 활성화 지원기금(BEF-베프, Busan ESG Fund)'을 공동 조성해 향후 5년간 약 70억원 규모 투자를 목표로 창업·벤처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 및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올해는 11억7000만원을 조성한다. 전 세계적인 ESG경영 확산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환경·안전·투명경영을 위한 ESG경영 바우처 제공 △에너지·환경·건설·해양·항만 등 ESG 분야 연관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지원은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위탁해 지역 ESG경영 확산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이병훈 HUG 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혁신도시가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HUG는 ESG 가치 확산과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해 협약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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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3-08-25
  • LH, 전세형주택 3213가구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주택 총 321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전세형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공급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로, 수도권(1710가구)과 광역시(315가구), 경남·도지역(1188가구)에 공급된다.이번 청약접수는 이달 16일부터 권역별로 시작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입주 가능하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해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3-01-16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한국부동산원, 지속가능 성장 ESGi+ 경영 선언식 개최
    손태락 원장(사진 중앙)이 2022년 한국부동산원 ESG i+ 경영 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8일 2022년 하반기 전략경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i+ 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수립한 기존 ESG 전략방향에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더한 한국부동산원만의 독자적인 ESGi+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된 혁신성장기반 구축에는 공공기관의 혁신방안 수립ㆍ추진, 대국민 정보개방 확대 내용을 반영했다.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언식을 통해 ESG경영 선도기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2-07-18
  •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용지 특별설계 공모
    경북도개발공사는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특별설계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설계는 가장 뛰어난 설계안을 제시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3필지(3천258세대 규모)는 모두 안동시에 있다. 3필지 가운데 1개 필지(5만7,314㎡, 1,080세대)와 2개 필지(11만5,668㎡, 2,178세대)를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중복 응모는 불가능하다. 컨소시엄을 구성(5개 이내 업체, 주관사 지분 50% 이상)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필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20%, 건폐율 40%이며 최고층수 35층, 60~85㎡ 세대 80%, 85㎡ 초과 세대 20%를 건설할 수 있다. 공사는 오는 12일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하고 18일 응모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응모 작품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 토지공급 우선권을 주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2년 6월이다. 공사는 1단계 사업에 공동주택 7천 세대 규모를 공급했으며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2단계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 입찰이나 추첨이 아닌 설계 공모 방식을 선택했다. 2단계 사업 공동주택용지 첫 공급으로 신도시 내 최고층인 3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대형 평형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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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김해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례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해시가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1-03-17
  • LH 올해 택지공급·발주계획, 이달 26일께 윤곽 나온다
    국내 최대 건설ㆍ부동산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올해 살림이 이달 말이면 윤곽을 드러낸다. 19일 LH에 따르면 이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운영계획(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운영계획이란 당해의 ‘공공택지 공급계획’과 ‘용역ㆍ공사ㆍ자재 발주계획’ 등을 포함한 굵직굵직한 계획을 포함한 전체 살림에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본부들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집행에 나서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만큼, 건설ㆍ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이사회 후 모습을 드러낼 사업계획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민간에 공급할 토지들이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3월에는 공동주택용지 설명회, 4월에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동주택용지 설명회는 주로 건설ㆍ시행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용지를 소개하는 자리다.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등 아파트 용지의 전체 수와 공급시기를 공개한다. 아울러 공급방법, 즉 △일반경쟁(추첨) △경쟁입찰(최고가) △특별설계 △민간참여 △주택개발리츠 등도 함께 소개하기 때문에 건설ㆍ시행사들 입장에서는 확보전략을 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 설명회는 올해 LH가 공급할 전체 공공택지를 공개하는 자리다. 건설ㆍ시행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인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올해 공급계획에서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들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2018년 9ㆍ21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는 올해 공급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구별 차이가 있지만,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고 해도 지구조성에만 1년 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용역ㆍ공사ㆍ자재 발주계획’은 올해 LH의 비용투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ㆍ자재업체 등의 이목이 집중된다. 작년에는 20조5000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내놨다. LH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역시 지난해 버금가는 규모로 비용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들이 올해부터 서서히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올해 발주계획에는 9ㆍ21대책에서 밝힌 30만 가구의 일부가 용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7월부터에는 수도권 내에서만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LH의 직접사용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계양지구에서는 11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LH는 인천계양지구 내 A2블록과 A3블록을 대상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A2블록은 공공분양 748가구를,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543가구를 짓는 게 골자다. 현상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한다는 감안할 때, 올해 3기 신도시 중 일부가 용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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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2021 정원산업박람회' 내년 10월 울산 태화강서 개최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내년 10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린다.울산시는 산림청에서 ’내년 10월 열리는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박람회 개최로 시는 국비 5억원도 받는다.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난해 7월 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월 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산림청에 신청했고, 지난달 심사를 거쳐 이번에 개최 확정 통보를 받았다.이에 따라 2021 정원산업박람회는 내년 10월 중순께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정원의 벽을 허물고, 시민의 삶 속으로‘라는 주제와 ’태화강 국가정원이 정원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다‘라는 슬로건(안)으로 개최된다.주요 행사로는 ▲ 초청 및 작품관 - 코리아 가든 쇼, 해외작가 초청전 ▲ 정원산업 전시관 - 그린뉴딜 테마존, 브랜드마켓 존, 브리지 가든, 해외업체 산업 존, 정원용품관 ▲ 미래환경관 - 사물인터넷(IoT) 가든관, 하우스플랜트관, 환경 가든관, 기관 특별관 ▲ 콘퍼런스·교육 - 정원산업·정원문화 콘퍼런스, 세미나 ▲ 부대행사 - 공연, 정원체험 행사,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앞서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타당성을 검토한 울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내년 박람회 개최로 소비 창출 549억원, 취업 유발 1,404명, 생산 유발 1,137억원, 부가가치 유발 411억원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시 관계자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다”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정원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 관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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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경상북도, ‘경북형 뉴딜 3+1’ 추진
    경북도가 오는 2025년까지 12조3900억원을 투자하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추진한다.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에 선제 대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북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축으로 삼고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하는 ‘3+1’ 추진전략이다.도는 2025년까지 모두 164개 과제에 12조3900억원을 투입해 7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통합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포함하면 투입 예산은 35조3956억원으로 확대된다.도는 디지털뉴딜 분야에 85개 과제를 설정해 4조2071억원을 투자한다.5G 융합산업 클러스터, 인공지능 스마트 리빙케어산업 육성, 경북형 데이터댐 구축, 스마트 의료체계 구축 및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사업 기반 조성, 경북형 스마트산단ㆍ스마트시티 조성, 경북형 비대면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그린뉴딜에는 46개 과제에 7조3013억원을 투입한다.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 기술개발, 전기ㆍ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기반산업 육성, 녹색 생태계 구축 관광자원화, 공공건축물 그린 재건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안전망 강화는 35개 과제에 8816억원을 투자한다.경북형 희망일자리사업,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포항벤처밸리 추진, 스마트 혁신벤처펀드 1000억원 조성, 소상공 온라인 희망마켓 운영, 스마트 인재 1만명 양성을 계획한다.통합신공항과 사회기반시설 조성에는 23조56억원을 사용한다.신공항 건설에 9조2700억원, 연계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13조7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도는 2050년 1000만명의 공항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중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길이 3200m 이상 활주로를 건설하고 철도 3개 노선, 고속도로 3개 노선도 건설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통합신공항 인근인 군위와 의성에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해 항공ㆍ물류ㆍ서비스 신산업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중 주요 프로젝트 상당수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거나 부처별 공모사업으로 준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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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폐지 입법예고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 폐지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을 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시는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의회에서도 도심권,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시는 입법 예고와 조례ㆍ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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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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